2030년까지 정말로 빈곤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저자: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
2030년까지 세계가 정말 빈곤을 종식할 수 있을까요?
-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나이로비의 최대 규모 시장 Wakulima입니다
2014년 4월 17일 뉴욕(New York) - 개발 전문가와 자선 활동에 열심인 팝 스타들은 수년 동안 ‘빈곤을 역사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외쳐 왔습니다. 이제 그 슬로건을 실행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목표가 현 세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The 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빈곤 감소를 위한 8가지 목표이며, 2015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교관, 구호 전문가, 유엔(UN)의 관료들은 이를 대체하여 2016년에 채택될 15개년 목표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로 이름 지어질 것이며 열 두어 개의 목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첫 머리에 오를 목표는 2030년까지의 절대 빈곤 종식과 함께 하루 1.25달러(USD)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곤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들은 2015년 9월에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계는 이미 잡혔습니다. 제시된 목표는 초등학교의 질 향상과 7억 인구에게 전 세계적인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 등입니다.
논쟁의 소지가 큰 목표로는 정부 부패 감소, 기후 변화 중지, 이주 체계의 정비, 모든 사회에서 빈곤층과 비교하여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제한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계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의 Gina Lucarelli 정책 전문가는 전체 판도를 바꾸는 토론에 대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로 세워진 것임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외교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주목을 받을 만 한 어마어마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교섭자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자원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요. 진짜 변화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몇몇 개발 경제학자들이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실제로는 그리 근사하지 않다는 것을 파헤치는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지역의 현실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면에서 뉴욕(New York)에서 합의된 새천년개발목표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들은 마구 뒤섞였습니다.
이는 2015년 말까지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루 1.25달러(USD)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빠르게 진척되었고 기한보다 5년 앞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전 세계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것)과 모성 사망률을 3/4로 줄이는 것 등의 다른 목표들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2015년의 종료 기한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의 중요성이 과장된 것일까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빈곤에 맞선 발전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신흥 시장인 중국과 인도가 기록한 두 자리 수 성장의 부산물이라고 동의합니다.
영국 산하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의 Claire Melame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표들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과장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별 볼일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주요한 요인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대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케냐 정부는 자국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다른 비판들도 있습니다. 포부만 크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공약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는 것과 부유한 국가들이 무역, 채무 면제,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종사하는 구호 활동가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선생님도 없는 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수를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일까요? 볼리비아(Bolivia), 보츠와나(Botswana), 벨라루스(Belarus)와 같은 이질적인 국가들에 공유된 통계치의 유의성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와 달성되지 못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잊혀진 과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각국이 후속 거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초에 회담이 개최될 것입니다. 해외개발연구소(ODI)의 Melamed가 말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유엔(UN) 협정은 시들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015년 이후 개발 계획(post-2015 Development Planning)의 특별고문을 맡은 Amina Mohammed에게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과거에는 없었던 개발 아젠다의 브랜드 정체성을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강령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이를 한 데 묶은 것도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처음이었습니다. 점차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질문을 끌어냈고 '적어도 이것만은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옥스팜(Oxfam)은 보고서 ‘포스트 2015 협의안이 얼마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나?’ 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가 이뤄낸 성과들을 짚었습니다. 여성의 권리 등의 사안에 대한 국제 표준 설정, 활동가들에게 캠페인 도구 지급, 정부의 행동 유도 등입니다.
연간 보고서와 실적표는 보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작용합니다. 국경을 넘어 진척 상황을 살피고 이웃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지 않은지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패션이나 일시적 유행, 정치인은 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시간이 지남에도 건재하면서, 국제 계발계에서 공감을 자아내고 오래 지속되는 이야기를 창조하였습니다.”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국제 협력 센터(Th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Alex Evans가 말했습니다.
뒤로 미끄러질 위험
새 목표들을 고안하는 데에는 거대한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약 2백만 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Rio+20 유엔(UN) 회담에서 세계적 지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27명의 패널들로부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몇몇의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절대 빈곤을 종결시킨다는 것은 가장 지나친 목표라고 벌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1.25달러(USD)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Evans는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협력센터(CIC)의 Evans는 하루 2달러에서 13달러(USD)로 살아가는, 빈곤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탈출 세대(breakout generation)’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수십 년 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 세대가 쉽게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거대 도시(mega-cities)의 인프라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탈출 세대는 저임금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가 상승하면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