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정말로 빈곤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저자: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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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세계가 정말 빈곤을 종식할 수 있을까요?
-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나이로비의 최대 규모 시장 Wakulima입니다
2014년 4월 17일 뉴욕(New York) - 개발 전문가와 자선 활동에 열심인 팝 스타들은 수년 동안 ‘빈곤을 역사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외쳐 왔습니다. 이제 그 슬로건을 실행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목표가 현 세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The 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빈곤 감소를 위한 8가지 목표이며, 2015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교관, 구호 전문가, 유엔(UN)의 관료들은 2016년에 채택되어 이를 대체할 15개년 목표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로 이름 지어질 것이며 열 두어 개의 목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첫 머리에 오를 목표는 2030년까지의 절대 빈곤 종식과 함께 하루 1.25달러(USD)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곤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들은 2015년 9월에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계는 이미 잡혔습니다. 제시된 목표는 초등학교의 질 향상과 7억 인구에게 전 세계적인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등입니다.
논쟁의 소지가 큰 목표로는 정부 부패 감소, 기후 변화 중지, 이주 체계의 완화, 모든 사회에서 빈곤층의 소득 대비 부유층의 소득을 제한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의 Gina Lucarelli 정책 전문가는 전체 판도를 바꾸는 토론에 대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로 세워진 것임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외교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주목을 받을 만 한 어마어마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교섭자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자원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요. 진짜 변화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몇몇 개발 경제학자들이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실제로는 그리 근사하지 않다는 것을 파헤치는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지역의 현실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면에서 뉴욕(New York)에서 합의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이는 2015년 말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목표가 달성될 예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루 1.25달러(USD)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빠르게 진척되었고 기한보다 5년 앞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전 세계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것)과 모성 사망률을 3/4로 줄이는 것 등의 다른 목표들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2015년의 종료 기한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의 중요성이 과장된 것일까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빈곤에 맞선 발전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신흥 시장인 중국과 인도가 기록한 두 자리 수 성장의 부산물이라고 동의합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의 Claire Melame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표들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과장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별 볼일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주요한 요인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대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케냐 정부는 자국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다른 비판들도 있습니다. 포부만 크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공약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는 것과 부유한 국가들이 무역, 채무 면제,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종사하는 구호 활동가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선생님도 없는 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수를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일까요? 볼리비아(Bolivia), 보츠와나(Botswana), 벨라루스(Belarus)와 같은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에 공유된 통계치의 유의성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와 달성되지 못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그대로 잊혀지고 마는 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각국은 후속 거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2015년 초에 회담이 개최될 것입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의 Melamed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유엔(UN) 협정은 시들시들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Post-2015 개발 계획(post-2015 Development Planning)의 특별고문을 맡은 Amina Mohammed에게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과거에는 없었던 개발 아젠다의 브랜드 정체성을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강령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이를 한 데 묶은 것도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처음이었습니다. 점차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질문을 끌어냈고 '적어도 이것만은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옥스팜(Oxfam)은 보고서 <Post-2015 협의안이 얼마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나? (How Can a Post-2015 Agreement Drive Real Chanage?)> 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가 이뤄낸 성과들을 짚었습니다. 여성의 권리 등의 사안에 대한 국제 표준 설정, 활동가들에게 캠페인 도구 지급, 정부의 행동 유도 등입니다.
연간 보고서와 실적표는 보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작용합니다. 국경을 넘어 진척 상황을 살피고 자국이 이웃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지 않은지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패션이나 일시적 유행, 정치인은 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시간이 지남에도 건재하면서, 국제 개발계에서 공감을 자아내고 오래 지속되는 이야기를 창조하였습니다.”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국제 협력 센터(Th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Alex Evans가 말했습니다.
뒤로 미끄러질 위험
새 목표들을 고안하는 데에는 거대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약 2백만 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Rio+20 유엔(UN) 회담에서 세계적 지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27명의 패널들로부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몇몇의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절대 빈곤을 끝낸다는 것이 가장 지나친 목표라고 벌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1.25달러(USD)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Evans는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협력센터(CIC)의 Evans는 하루 2달러에서 13달러(USD)로 살아가는, 빈곤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탈출 세대(breakout generation)’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수십 년 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 세대가 쉽게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거대 도시(mega-cities)의 인프라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탈출 세대는 저임금노동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가 상승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 모델에 결함이 있는 것일까요?
영국개발학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Danny Burns연구팀장은 세계 극빈층의 나머지는 주로 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 노인이거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토착민들, 특정 종교나 민족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Burns연구팀장이 29개국을 상대로 진행했던 연구는 보고서 <함께 일해요: 인간과 단체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변화를 마비시킬 수 있는가(Work With Us: How people and Organisations Can Catalyse Sustainable Change)> 로 발간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제대로 계획되지 못한 개발 프로젝트가 극빈층을 오히려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Burns연구팀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구조적 결함을 설명합니다. 현 경제성장 모델은 기득권층을 더욱 부유하게 할 뿐, 극빈층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말자 ’ 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불평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극빈층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성장과 사회 기반 시설 발달을 외치고 있습니다. 토지 수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쫓아내는 원대한 경제 계획을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들, 주민들을 도시로 쫓아버리는 벌목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극빈층을 지원하지 않는 경제에 비현실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들입니다.”
불평등이 아닌 평등 감소 목표인가요?
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UN) 외교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불평등의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제안은 부유층 상위 10%의 소득을 극빈층 40%의 소득으로 나눈 팔마 비율(the Palma ratio)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핵심 특징은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를 이 목표에 끌어들이려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유엔(UN)의 불평등 감축 목표에 합의하기로 한 부유한 국가들의 전망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빈곤국에서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들은 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개발’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로 전환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유엔(UN)에서 합의된 구호 흐름인 부유국 소득의 0.7%는 연간 1300억 달러(USD)에 달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하면 물 한 방울 수준입니다.
지속가능성에 요구되는 금액은 규모 수준부터가 다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낮추는 데 2013년까지 매년 1조 달러(USD)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 정책입안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수치입니다.
국제협력센터(CIC)의 Evans는빈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서 충분한 액수인 150조 달러(USD)를 제안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무역과 투자 흐름을 개방하고 ‘민간 부문을 재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액수의 돈이라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막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제가 되는 요인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내지 않았었고, 그건 post-2015 토론의 핵심에 있는 난제 중 하나입니다.”
- 2015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의 모토 ‘Leave No one Behind’
갈등
협상에서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부패, 투명성, 정치적 자유 등에 좋지 않은 전적이 있는 정부들이 자국의 정치 계급(political class)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행동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었던 진실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빈곤을 끝내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목표들은 시리아(Syria), 남수단(South Sudan),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같이 반군과 정부군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영국 국제개발분야연구소(ODK)의 Melamed는 회담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분석, 크게 성공한 도덕적 미사여구, 부도덕한 정치 협상. 이 세 가지가 모두 회담 안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지만 어느 지점에서 이 회담이 끝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심은 사라지고 미적지근한 합의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