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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를 위한 아프리카의 토지개혁 정책

식량 안보를 위한 아프리카의 토지개혁 정책.jpg

전세계에서 아직 경작되지는 않았지만 사용 가능한 땅 중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낮은 개발 성과는 풍부한 농경지와 천연자원이 공동 성장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데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계은행의 새 보고서인 ‘공동 번영을 위한 아프리카 토지 보호(Securing Africa’s Land for Shared Prosperity)’가 2013년 7월 2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좋지 않은 토지 관리 방식-토지 소유권이 정의되고 관리되는 방법 -이 문제의 근원일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에 혁신을 일으키도록 돕고 빈곤을 없앨 수 있는 토지 관리개선의 10단계를 제시합니다. 아프리카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개발 파트너들의 지지와 함께라면, 45억 달러(USD)라는 적은 돈으로도 아프리카의 토지 관리를 10년 내에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실행 가능합니다. 토지 관리 개선의 10단계는 공유지와 개인 토지를 위한 권리 보호, 지역 사회와 전통적 권위에 권한을 부여해서 토지 행정 서비스에 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정책 개혁과 교육 제공을 통한 토지 행정의 역량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금이 정부가 토지개혁 확장을 시작할 좋은 때라고 주장합니다. 급등하는 물품 가격과 대규모의 외국 직접 투자, 토지개혁을 위해 설립된 지역적, 세계적 계획들, 그리고 토지 소유권 개혁과 젠더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들이 광범위한 토지 소유권 개선의 무대를 마련해왔습니다. 보고서는 말라위의 재분배 토지개혁 프로그램이 다른 국가들이 토지소유 불평등과 토지 무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모델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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