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를 위한 아프리카의 토지개혁 정책
저자: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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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항
● 아프리카는 농업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임으로써 빈곤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 관리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보고서가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에 있어 현재 직면한 도전들을 설명하고 토지개혁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세계에서 아직 경작되지는 않았지만 사용 가능한 땅 중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이는 앞으로 약 20,200만 헥타르(hectares)의 땅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낮은 개발 성과는 풍부한 농경지와 천연자원이 공동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발의 가속화
세계은행의 새 보고서인 ‘공동 번영을 위한 아프리카 토지 보호’가 2013년 7월 2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좋지 않은 토지 관리 방식-토지 소유권이 정의되고 관리되는 방법 -이 문제의 근원일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에 혁신을 일으키도록 돕고 빈곤을 없앨 수 있는 토지 관리개선의 10단계를 제시합니다. 아프리카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개발 파트너들의 지지와 함께라면, 45억 달러(USD)라는 적은 돈으로도 아프리카의 토지 관리를 10년 내에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실행 가능합니다.
세계은행 아프리카 지부 부회장 Makhtar Diop은 풍부한 토지와 광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Diop에 의하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 경제성장을 더 적은 빈곤과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려면 토지 관리의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농부의 70%가 여성들이지만 여성들은 관습법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가 여성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Diop에게 현재의 상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적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프리카인들이 토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말라위(Malawi), 베닌(Benin),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가나(Ghana), 모잠비크(Mozambique), 탄자니아(Tanzania), 우간다(Uganda)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의 토지개혁 시험 계획을 알려주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관습적 토지 소유권과 젠더 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건전한 토지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토지 관리 개선을 위한 10단계
10가지 단계는 브라질과 중국의 농경지 개혁 운동에서 얻은 교훈들과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의 빈민가에서 일어난 토지 소유권 개혁에 부분적으로 근간을 둡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지개혁 시험 프로젝트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단계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공유지와 개인 토지를 위한 권리 보호
● 지역 사회와 전통적 권위에 권한 부여를 통한 토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
● 정책 개혁 도모와 교육 제공을 통한 토지 행정 역량 향상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 세계은행 관리자인 Jamal Saghir는 아프리카 농업 부문의 실적과 생산성 향상은 광범위한 성장, 더 많은 직업, 투자 그리고 빈곤의 상당한 감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Saghir에 의하면 토지 관리는 혁신적 변화를 이루고 관련국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의 미래를 보장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증명된 방법입니다.
도전과 기회들
지난 10년 동안, 범 아프리카 조직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토지 정책 계획을 진전시켰고, 토지 관리 개선을 위한 혁신적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지도자들이 토지 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여러 결단을 내렸지만, 더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투자자들에 의한 토지 수탈(land grabs)은 이미 수백만 헥타르(hectares)에 이르며, 어떤 경우엔 토지에서 지역사회를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아프리카 정부들이 토지개혁을 확대하기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급등하는 물품 가격과 대규모의 외국 직접 투자, 토지개혁을 위해 설립된 지역적, 세계적 계획들, 그리고 토지 소유권 개혁과 젠더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들이 광범위한 토지 소유권 개선의 무대를 마련해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국가들이 인공위성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토지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적어도 26개국이 정형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측지 기반시설을 저가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5개 국가들이 토지 등록을 전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토지 전산화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비용을 감소시키고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자이자 세계은행 아프리카 지부의 수석 토지 전문가인 Frank Byamugisha에 의하면 토지 관리 문제는 아프리카 개발 문제의 최전방 그리고 정중앙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평등한 부를 위한 아프리카 토지 보호를 위해 유용하고 정책에 기인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함께 일하기
말라위의 토지 재분배 개혁 프로그램은 토지소유 불평등과 토지 무소유 문제를 해결한 좋은 모델로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라위 정부는 2004년에 세계은행의 후원으로 분산되고 자발적인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의 토지개혁 프로젝트는 대기업 사유지였던 토지들을 가난한 농부 집단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토지개혁을 위한 시장 기반 접근 방법을 모델로 했으며, 농부들에게 농업을 다양화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 자금과 토지 소유권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말라위 시골의 1만 5천여 가정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가계의 수입은 40%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정과 주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식량 안전도 개선됐습니다.
빈곤 근절을 돕기 위해 세계은행은 토지 접근성 향상과 함께 시골 지역의 토지 재분배와 도시의 공유지 점유권 제공, 대여 토지에 대한 제한 철폐, 그리고 여성의 토지 소유 문서화를 통한 젠더 평등의 실현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토지를 보유하도록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