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원조를 위한 OECD 논의 :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변화
저자:OECD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0/40/45498646.pdf
목차 |
원조효과 작업반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변형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가 채택되었을 때, 세계의 지도자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 발전권이 현실화 되도록‘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8개의 새천년개발목표는 파트너들간의 긴밀한 협동이 있어야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작업반(이하 원조효과작업반)은 이 같은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 풀뿌리 조직들, 의회 의원들과 글로벌 기금들이 원조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가장 포괄적이면서 폭넓은 계획입니다.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해서 개최되는 원조효과작업반은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에 기초한 포럼입니다.
왜 원조 효과성인가?
21세기 초반,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주어진 원조의 규모뿐만 아니라 원조를 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몇몇 기부자들의 실천방식은 개발도상국들이 다루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원조”피로”현상 이후 약 10년 간, 2002년 미화 60억 달러에서 2008년 미화 120억 달러1까지, 원조의 연간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동안 이러한 자원들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에 동의해야 했었다는 사실이 보다 더 명확해졌습니다. 개발협력을 통한 효과성에서의 그 이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새로운 것은 더 나은 개발결과들을 위해 행해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 파리선언에서 구체화된 폭넓은 합의입니다.
파리선언- 더 나은 개발결과들을 위한 파트너십
소유권: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을 위한 자신만의 전략들을 세우고, 그들의 기관들을 발전시키며 부패에 대응합니다.
지지: 기부국 및 기부기관들은 이러한 전략들과 함께 지지를 불러모으고 지역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화합: 기부국 및 기관들은 행동을 조직화하고 과정을 단순화시키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결과관리: 개발도상국들과 기부국 및 기관들은 항상 개발 결과를 생산하고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책임성: 기부자들과 개발도상국들은 개발 결과에 대해 상호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원조효과작업반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원조효과작업반의 일화는 작은 공개포럼이 커다란 유지연합으로 성장하게 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원조 효과작업반은 2003년에 기부자에 의한 그룹으로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개발도상국들과 기부자들의 협동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현재는 쌍무적이고 다각적인 기부자들, 원조 수혜자들, 공개된 개발원조제공자들, 시민사회기관들, 글로벌 프로그램들 그리고 민간 부문과 의회들로부터 나온 8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원조 효과성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되었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원조효과작업반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 개발원조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국제협정들에 공헌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파리에서의 2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계획에 전념하였습니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은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지표들과 함께 시행에 관한 여러가지의 특정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2006년, 차기 파리선언조사연구는 34명의 참가자들을 포함했고, 2008년에는 55명의 참가자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에 대한 국내 토의들은 현존하는 가장 강하고 폭넓은 상호 책임의 과정입니다. 개발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막중한 책임은 2008년 아크라(Accra)에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3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하는 동안 달성되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1700명의 참가자들이 출석하여,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크라 행동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이 계획은 파트너들 사이의 보다 더 큰 정직과 신뢰와 더불어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아크라 총회 이후로, 원조효과작업반의 현재 모습은 그 공약들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는 각각 개발도상국과 기부협회에서 나온 두 명의 공동 의장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현재 24개의 피원조국들, 원조를 제공하고 또한 받는 8개의 국가들, 31개의 기부국들, 9개의 다자국들, 6개의 시민사회 및 타 협회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크라 총회 이후 원조효과작업반의 회원들은 파리선언 목표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보가 필요한 주요 영역에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아크라에서 열린 3차 세계개발원조총회
원조효과작업반의 최근 주목 분야
파리와 아크라 공약을 진전시키기 위해, 원조효과작업반은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들 주변에 ‘집적된’ 여러 작업반들을 만듭니다. ‘클러스터 접근’은 원조효과작업반이 전용 네트워크들의 정보와 아래의 주제들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들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해줍니다. 소유권과 책임: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개발 전략들을 강화시키는지, 어떻게 모든 관련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국가 시스템들: 기부자들과 개발도상국들이 개발도상국가기관들과 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국가 건설에 공헌하기 위해 그것들을 더 강화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투명하고 책임 있는 원조: 기부자들 간 상보성과 원조 예측 가능성의 향상 그리고 원조 흐름에 관련한 조건의 사용을 도와주는 방법
평가 진행: 2010년에 세워진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공약의 실행을 증명, 감독 그리고 평가
개발결과관리: 결과에 의거한 공공부문관리와 정책들을 주류화하기 위해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기반을 제공
게다가, 원조효과작업반은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계획들도 주최하고, 참여합니다.
남남협력업무팀은 남남협력이 어떻게 원조 효과 의제를 부유하게 만드는 지에 대해 증명하고, 토론하기 위한 포괄적 기반입니다.
추적 담당 의료 업무팀은 어떻게 의료 부문이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공약을 시행하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봅니다.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원조효과작업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다음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감시 조사와 파리 선언 평가 2단계는 성공여부를 검토하고 더욱 변화가 필요한 지역들을 확인 할 것입니다. 서울개발원조총회에 앞서 진전을 가하기 위해, 원조효과작업반의 초점은 원조의 예상 가능성을 높이거나 국내 원조의 견제균형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당들이 행동을 바꾸는 방법과 같은 국가적 수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현재 자국 내에서 파리 선언 원리들의 시행을 밀고 나아가기 위해 원조효과작업반과 함께 직접 일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콜롬비아 보고타(Bogota)에서 열린 남남협력과 수용개발에 대한 고위급 회의 또한 남쪽의 파트너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원조 효과성 의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투자하는 방법의 한 예가 됩니다.
지금까지 원조효과작업반 활동의 성공 여부는 해외원조가 어떻게 전달되고, 접수되고, 관리되는가에 대한 빈곤국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어느 정도 달라졌나를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 모두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이 목표는 2011년의 4차 세계개발원조총회 뿐만 아니라 개발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원조효과작업반에 참여하고 싶다면?
웹사이트 방문: www.oecd.org/dac/effectiveness
이메일 문의: Stacey.Bradbury@oec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