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유지 활동
저자: 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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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의 평화유지 활동
요하네스버그, 2012년 1월 6일(IRIN)- 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기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각이 헛된 희망이고,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정책)가 종식된 이후, 국가의 방어정책으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방어연맹이라고 이름 붙여진, ANC 정부의 1996 화이트페이퍼(White Paper)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들은 방어군대가 하는 일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1998년의 국방보고서 리뷰(Defense review)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무수한 돈이 개입되어 있는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무기 거래로 그리핀 전투기들과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트레이닝으로부터 발사되는 다양한 무기에서부터 함, 잠수함들까지 이르는 정교한 무기류들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의 평화유지를 위한 의무를 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Cillers는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토보전에 있어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은 장단기적으로 보아 잘못된 생각이며,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써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군수 물자 충당이 아니라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타보 멥키(Thabo Mbeki)는 자신의 국가가 평화유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는 평화유지를 간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했었고, 평화유지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대화의 방식이 낫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Cillers는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조직 범죄, 해저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채굴, 통제되지 않는 이주 등과 같은 것들이라고 Cillers는 말합니다.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방어연맹이라고 이름 붙여진, ANC 정부의 1996 화이트페이퍼(White Paper)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들은 방어군대가 하는 일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1998년의 국방보고서 리뷰(Defense review)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무수한 돈이 개입되어 있는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무기 거래로 그리핀 전투기들과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트레이닝으로부터 발사되는 다양한 무기에서부터 함, 잠수함들까지 이르는 정교한 무기류들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의 평화유지를 위한 의무를 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Cillers는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토보전에 있어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은 장단기적으로 보아 잘못된 생각이며,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써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군수 물자 충당이 아니라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타보 멥키(Thabo Mbeki)는 자신의 국가가 평화유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는 평화유지를 간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했었고, 평화유지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대화의 방식이 낫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Cillers는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조직 범죄, 해저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채굴, 통제되지 않는 이주 등과 같은 것들이라고 Cillers는 말합니다.
지나친 무기거래
추정치에 따르면 2011년 무기거래에 든 비용은 약 700억 랜드(Rand: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폐 단위: 85억 달러(USD))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무기거래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가가 유지하기도 어렵고, 아마 단 한번도 쓰이지 않았을 군사무기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거래의 오래된 비극이라고[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유지 능력들을 구속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Cillers는 말합니다.
브렌터스트 재단(Brenthurst Foundation)은 다이아몬드계의 거물 닉키와 조나탄 오픈하이머(diamond magnates Nicky and Jonathan Oppenheimer)에 의해 설립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싱크탱크(think-thank)입니다. 이 재단의 최고위원인 Greg Mills는 2011년 발표된 “어려움의 선택권? 21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방보고서 리뷰(Defense review)”라는 토론논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계획과 실행을 함에 있어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당신이 연료를 넣을 돈이 없고, 타이어를 교체할 돈이 없다면, 비싼 SUV자동차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2010년 6월의 안보 위클리 리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자금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은 공군이 이번 해에는 550시간 밖에 비행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는 각각 250시간밖에 비행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심지어 다음 해와 그 다음 해는 새로운 그리핀 전투기가 확대될 예정인 해였습니다. 또한,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훈련은 4,000 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SAAF)은 그리핀이 2012년까지 완벽히 작동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이것은 확실히 도달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예측됩니다.”
2011년 국방보고서 리뷰(Defense review)의 한계
2011년,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방보고서 리뷰(Defence review)를 실시했습니다. 리뷰의 결과로 그들은 더 나은 평화유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Siphiwe Dlamini는 국방업무의 주요 내용은 외부공격으로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태세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IRIN에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가 정권을 잡은 1994년, 그들은 각국의 병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군대는 다른 해방운동단체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군대로부터 온 직업병사들, 그리고 명목상 독립된 흑인자치구역(Transkei, Venda, Ciskei, Bophuthatswana)에서 온 사람들 등 다양한 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는 군사-정치 분야에 특화되어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6만 2,000명의 정규군과 1만 2000명의 시민 방위인력, 1만 5,000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9월의 미디어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Lindiwe Sisulu는 2,304명의 병력이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무 수행지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수단(Sudan)의 다푸르지방,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브룬디(Burundi)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유지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브룬디는 비교적 적은 인구와 작은 경제규모를 가진 작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브룬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평화유지병력을 아프리카 대륙에 파견하고 있습니다(브룬디가 소말리아에 배치한 평화유지병력은 평화유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평화강제 를 위해서입니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2011년 11월 24일에 열린 Defence review 중, 국방부의 Sisulu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다는 사실에 합의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들 분쟁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하네스버그의 싱크탱크단체인 브렌드허스트 재단(Brenthurst Foundation)의 Mills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군대 활동을 그만 매듭지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2012년의 국방예산은 약 340억 6,000만 랜드(Rand: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폐 단위)였고, 그 중 약 220억 5,000랜드는 군인에게 지급되었고, 약 80억 6,500만 랜드는 작전비용에, 약 30억 5,000만 랜드는 자본경비로 쓰였습니다.
음주 등과 같은 제한적 요소들
2011년 2월에 Rosa Luxemburg Foundation을 위해 출간된 문서 ‘South Africa’s Peacekeeping Role In Africa: Motives and Challenges of Peacekeeping‘에서, Emmanuel Nibishaka는 남아공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제한적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높은 에이즈 감염률, 병사들의 노화, 과도한 장교 숫자, 그리고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전투능력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Nibishaka는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노화로 인해 활동적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남아공은 3,000명 규모의 한 개 여단만을 작전지역에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공은 168대의 탱크와 242대의 로켓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20대의 탱크와 16대의 로켓전차만을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Nibishaka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평화유지군의 지위는 제멋대로 군다는 평판과 함께 땅에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음주, 다툼, 성매매, 성범죄, 살인 등의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Nibishaka는 그의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 브룬디(Burundi)에 2002~2008년 까지 주둔한 남아공 군대는 400건의 가벼운 범죄를 일으켰고 약 1,000건의 군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쟁 환경의 변화
두 군대가 대치하는 전통적 형태의 군사 분쟁은 이제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Mills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전투는 경보병대와 근대 기병대의 업무와 비슷하게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투에서 수, 즉 많은 수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와 더불어 전략적 계획, 철저한 감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분쟁들도 대부분 소규모로 일어납니다. 이들 전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들에 의해 혹은 비정부 단체들에 의해 발생하며, 대게 그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투는 그리 격렬하지 않으며 소규모의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의 분쟁은 영토를 얻기 위함이 아니며, 의견의 대립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젊은 군인들을 통해 분쟁과 평화유지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낮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찰기들을 통해 오염, 과도한 물고기잡이, 해적행위를 감시해야 합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재빠른 대응력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은 최근 아프리카 상비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 여단으로 이루어진 상비군을 통해 재빠른 대응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며 하나의 여단은 6,5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됩니다. 각 여단은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무역단체의 자금에 의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ECOWAS) 등이 그 예입니다.
2009년 9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비군(SADCBRIG)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인 Exercise Golfinho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2개의 국가들로부터 7,000명의 병력을 지원받아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을 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IISS는 말합니다.
ISS는 Exercise Golfinho의 성공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비군(SADCBRIG)은 그들의 병력이 아프리카는 물론 그 이상의 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전략 수송능력과 지속 가능한 현실적 보조에 달려있는데, 이 두 요소[전략 수송능력과 지속 가능한 보조]는 모든 상비군 운영의 큰 방해요소로 남아있다고 ISS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Golfinho가 종결됨과 거의 동시에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새로운 의장인 Jacob Zuma는 군용 수송기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 군용 수송기는 분쟁의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군용 수송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5년, 약 10억 달러(USD)를 들여서 8대의 군용 수송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압박과 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문을 취소했고, 유럽의 제조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4억 700만 달러(USD)의 착수금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수송기는 2013년부터 배치될 예정입니다.
Jane’s Defence Weekly의 시니어 통신원이자 군사 애널리스트인 Helmoed-Romer Heitman는 IRIN을 향해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만약 군용 수송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못할 것입니다. 남아공정부는 제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Heitman 은 남아공이 록히드 마틴사의 성능 좋은 C-130 헤라클레스 군용 수송기 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4대는 최근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