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에 지역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저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토지 보유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새로운 보고서는 대규모의 토지취득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서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에게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고 농부들 스스로가 토지를 관리할 권리를 주는 국제투자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 개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개발도상국에서의 외국 투자의 경향과 영향’ 자본, 경영과 마케팅 전문가, 기술과 같은 자본가의 강점과 노동력, 토지, 현지 지식과 같은 지역 농민의 강점을 결합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권리를 주는 비즈니스모델은 농민들에게 토지개량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구합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토지 거래(large-scale land deals, 토지 횡령)를 포함한 해외투자의 영향에 대해 많은 사례연구를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규모 토지취득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단기적, 지역적 측면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제시합니다. 또한 토지권이 불분명하고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에서 대규모로 행해지는 토지투자에 따른 불이익은 종종 지역 공동체가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대농장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사용 중인 토지를 획득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투자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
대규모 토지 투자의 주요 이익은 고용 창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자리에 대한 순이익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몇몇 프로젝트는 애당초 계획되었던 것보다 더 적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다른 몇몇 프로젝트는 주로 타 지역 사람들이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농경지에 대한 해외투자는 지난 몇 십 년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취득된 토지들의 대부분은 토질이 양호하고 관개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투자가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출시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해외투자 때문에 지역 시장을 위한 식량작물들이 다른 작물들로 대체된다면, 저소득식량부족국가들의 식량안보가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소작농들의 이주, 목축민들에게 필요한 방목지 손실, 농촌 사람들의 생계수단과 소득 저하, 그리고 토양, 물과 생물다양성 등의 천연자원의 감소 같은 역효과들도 예상됩니다.
토지 획득에 대한 대안들은 농업 계약, 농부들에 대한 자원의 공유와 투자 회사들과 농업 회사들 사이의 합작 투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경영 모델은 여성, 젊은이, 토지 없는 농부들, 이주 노동자들과 같이 종종 배제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효과적인 지역 기구들을 요구합니다.
국가의 법률과 기구가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로 농업 투자와 토지 보유권을 관리하는 국법과 관련기구들이 각각의 투자가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를 파악합니다. 국가들은 2012 년 5 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가 채택한 국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의 책임성 있는 토지, 수산, 산림 보유권에 대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협약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유엔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으로 제안된 권리, 생계 수단, 그리고 자원을 존중하는 책임성 있는 농업투자에 대한 임의원칙도 지침으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세계식량안보위원회는 식량안보의 강화와 영양상태의 증진에 대해 책임성 있는 농업투자에 대한 개발과 더 범위가 넓은 소유권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2050 년에는 인구가 90 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소득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800 억 달러(USD)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비록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해외 직접 투자가 상당히 증가해왔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5% 이하일 정도로 적은 이익만 농업 부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한 것과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엔연합식량기구의 무역과 시장부서의 책임자인 David Hallam 씨는” 만약 국제투자가 신식민주의가 아니라 윈-윈(win-win)을 의도한다면, 어떤 형태의 국제투자이든지 외자유치국의 개발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