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라나 선언: 빈곤층의 토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
저자: 국제토지연합(International Land Coalition)
목차 |
"격화되는 천연자원 경쟁시대에 빈곤층의 토지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토지연합(International Land Coalition)의 회원들과 전략적 파트너를 비롯하여 전세계 45개국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 민간조직, 국제기구 및 정부 대표 150인으로서 ‘국제 산림의 해’를 맞아 2011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알바니아(Albania) 티라나(Tirana)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극심한 천연자원 경쟁시대에 빈곤층을 위한 토지 접근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준비한 알바니아 전국공유림및목초지연맹(NFCFPA: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al Forests and Pastures of Albani)과 알바니아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토지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토지 거버넌스(land governance)의 개선을 위한 카트만두·리마·키갈리선언(Kathmandu, Lima and Kigali Declarations)을 하나의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i) 현재 우리는 토지, 물, 숲(forests), 방목지(rangeland),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등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격심한 경쟁이 불공정하게 벌어지는(intensified and increasingly unequal competition) 시대에 직면해있습니다.
(ii) 우리는 인구증가와 이동, 소비행태 변화, 기후변화, 토지 황폐화, 부정부패 등 취약한 거버넌스를 포함한 여러 이유들로 천연자원이 고갈될 위기(scarce and under threat)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토지 지배력이 극소수에 집중되므로 지방과 도시 빈민층에게는 좁고 파편화된 토지만 주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빈곤이 더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ii) 우리는 토지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소규모 생산자들 (특히 여성들), 토착민, 목축민, 어민, 양도권과 중첩적 권리의 보유자(shifting and overlapping rights), 공유자원 이용자(users of common pool resources), 땅을 소유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토지 빈곤층(land poor),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다양한 차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의 토지 거버넌스(people-centred land governance)가 핵심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민층을 보살피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와 천연자원 거버넌스를 위한 각계 각층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고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토지연합의 회원인 우리는 전세계가 이하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소규모 생산자(small-scale producers), 농업 노동자(agricultural labourers), 토착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촌과 도시의 빈곤층을 지원하여 식량과 환경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구축된 식량 시스템을 지배하고 모두를 위한 식량권(the right to food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안전하고 공평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 해결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토지이용자가 스스로 권한을 가지며, 토지 이용자들의 조직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도록 역량(empowerment)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가정과 사회의 식량안보(food security) 확보에 기여하는 여성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거버넌스와 접근에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가 스스로 토지와 천연자원을 이용(use), 관리(manage), 통제(control)하는 권리의 보장이 공동체 기반의 개발과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탄탄한 밑거름이라는 토지 비전(a territorial vision)를 옹호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농업과 같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활동에 대한 투자 모델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투자 모델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고 빈곤과 기아 퇴치에 이바지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투자 규모를 높이고 대규모 토지양도보다는 소규모 생산자나 이들의 투자를 우대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투자와 빈곤과 맞서 싸우는 활동을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산자에게 안전하고 공평한 토지권(land rights for small-scale producers)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소규모 생산자들은 토지와 농업의 주요한 투자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4. 우리는 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토지 수탈(all forms of land grabbing)을 반대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지역 엘리트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또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역적 토지수탈을 규탄합니다. 지난 3년에 걸쳐서 급격히 증가한 대규모 토지수탈은 아래에 열거된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강력히 규탄합니다.
(i) 인권침해가 수반되는 경우, 특히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in violation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equal rights of women) (ii) 토지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not based on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affected land-users) (iii) 철저한 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성적 역할의 특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이 무시되거나 (not based on a thorough assessment, or are in disregard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the way they are gendered) (iv)투명한 계약에 기초하지 않아서 활동, 고용, 이익공유에 관한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거나(not based on transparent contracts that specify clear and binding commitments about activities, employment and benefits sharing) (v) 효과적 민주적 계획, 거버넌스의 독립성, 의미있는 참여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not based on effective democratic planning, independent oversight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5. 우리는 국가들에게 접근가능한 토지 관련 정보(acessible land-related information)를 투명하게(transparent) 보장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감을 고취하고, 고지된 대화(informed dialogue)를 이끌고 및 정책 변화를 장려하도록 토지 거버넌스(land governance)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지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참여 형태(modalities of engagement)를 새로 정립하여 인간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people-led initiatives)가 토지 거버넌스에 기여하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6. 우리는 농업개혁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회의(ICAR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과의 관련성을 재확인합니다. 국가가 앞장 서서 “토지, 어장, 산림 소유권의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이 제시한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여,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글로벌 규범(global norms)과 인간 중심의 토지 거버넌스에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7. 우리는 알바니아(Albania) 국민의 생계 유지에 산림자원이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가 산림자원을 지배하고 운용할 권리를 완전히 배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토지통합 및 지적제도(cadaster system)를 현대화하는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버넌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 농촌 영세민의 필요를 충족할 것을 장려합니다.
끝으로,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며 독자성과 존엄성, 포용성을 고취하기 위해 빈곤층의 토지 거버넌스 및 이용을 안전하고 공평하게 개선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국제토지연합(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의 회원인 알바니아전국공유림및목초지연맹(NFCFPA: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al Forests and Pastures of Albania)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이번 회담을 개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환대해주신 알바니아 총리와 환경부 장관, 산림청 및 수자원청, 농업부 및 식량소비자보호부 장관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1년 5월 26일 티라나(Tirana)
국제토지연합(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은 지지와 대화, 지식공유 및 능력배양을 통해서 빈민층이 토지를 안전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정부간국제기구이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합입니다. “격화되는 천연자원 경쟁시대, 빈곤층의 토지 접근성 보장”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격년 행사인 제5회 국제토지연합 회원총회(Assembly of Members)를 맞아서 2011년 5월 26일까지 알바니아(Albania)의 티라나(Tiran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제회의는 국제토지연합과 함께 알바니아전국공유림및목초지연맹(NFCFPA: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al Forests and Pastures of Albania)과 알바니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2011년 5월 27일 국제토지연합 회원총회(Assembly of Members)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해외 토지취득현황 (2009년 The Economist)
해외 토지취득현황 (2009년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바이오 연료 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자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오클랜드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