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의 녹색경제와 환경보호 (Costa Rica's Green Economy)
저자: Ina Porras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돈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거나 나무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와 정치인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에 대한 논쟁만 지속하는 반면, 코스타리카와 같은 몇몇 국가는 그들만의 녹색경제모델로 이미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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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의 페나스 블랑카(Peñas Blancas) 저수지. 환경보존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에 의한 환경 보호와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환경서비스지불제도(PES: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스페인어로 PSA)1는 최근 10 년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가장 혁신적인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방법은 지주들이 그들의 땅에 친환경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생태계자원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는 경제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농부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 등을 통해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이를 통해 환경보존사업을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페어 아이디어 회담(Fair Ideas conference)에서 우리는 환경보존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가장 좋은 예시 중 하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인, 전문가 그리고 연구원들은 녹색경제모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실제적인 경험을 모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 1992 년 리우(Rio)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Rene Castro, 페어 아이디어 총회의 ‘더 나은 삶, 더 적은 발자취(Better lives, smaller footprints)’의 환경부장관
그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던 급속한 산림파괴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 그리고 시민 공동체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추가적인 산림 파괴를 막고자 하는 새로운 산림법 7575 가 검토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산림이 탄소를 제거하고, 생물종의 다양성, 중요한 수자원,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안은 산의 소유주들이 환경보존사업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기관인, 국가임업발전기금(FONAFIFO: Fondo Nacional de Financiamiento Forestal)을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이 법안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유류세의 일부분을 할당함으로써 마련했습니다.
“ 유류세는 이 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국가로서 우리는 교토의정서와 청정개발체제 아래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빨리 인지했고, 대신 우리 국가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Oscar Sanchez, FONAFIFO의 환경보존사업의 책임자
2002 년에 시작된 회담 이후, 국가의 수도세를 올리는 법안이 2006 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수도세를 통해 얻은 재원의 25%는 주요 수원지의 환경보존사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실일 수 있지만, 1942년 이래로 계속해서 수도세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후 수도세가 상당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만이 겨우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히려 공공부문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Maureen Ballestero, FUNDECOR의 회장
이 NGO 는 코스타리카의 생태계보존사업에 투자할 새로운 재원을 찾고, 소농과 중농들에게 이익이 되는 산림활동에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최초로 수력 발전 시설과 농부들 간의 직거래를 중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는 공인된 PES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소농과 중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땅에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거나 제한된 재정으로 인해 FONAFIFO 가 한정된 지원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PSA 공동체(SOLIDARIO) 라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Carlos Herrera, FUNDECOR 의 상임이사
코스타리카는 2021 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 하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그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한 국가적 산업체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때때로 FONAFIFO 를 구속하는 제약들에서 자유로운, 투명하고도 검증된 기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Carlos Herrera, FUNDECOR 의 상임이사
PSA 공동체(SOLIDARIO)로부터 받는 비용은 국가로부터 받는 비용보다 20%정도 낮지만, 경쟁이 줄어들면서 처리과정은 더 빨라졌고 성공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CO2 1t 당 전반적인 가격은‘개발도상국의 산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라고 불리는 제도에서 정해진 가격범위 내인 약 6 달러(US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DD 와 달리, 그 수익이 뉴욕이나 런던의 브로커 체인에게 가기 보다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