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Kenya)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격차

저자: Wolfgang Fengler

출처: http://bit.ly/10cmrRq

“천국에서 사는 기분이 어때요?” 케냐의 전 독일 대사였던 Michael Geerts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의 역경의 시기에 나이로비(Nairobi)에서 근무했었고, 그 후에도 케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일했던 많은 동료들이 나이로비에 집을 샀고, ‘태양 아래의 도시’에서 은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케냐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회의론자들이 케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케냐에 만연하는 부패와 마약 밀매 등의 범죄 때문입니다.

같은 나라를 두고 이렇게나 다른 두 입장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만,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 옳을 수도 있습니다. 케냐는 격차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케냐의 비범한 성공은 엄청난 실패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평균을 내면 중간값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48개국의 순위를 매기면 케냐는 한가운데인 24위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케냐가 모든 분야에서 평균적 수준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공의 잠재력과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들 10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에 비해서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혼합된 성과들이 다음 정권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줍니다. 성공과 실패의 격차는 개발 의제의 모든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냐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모순으로 가득찬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케냐는 정보통신기술(ICT), 원예학과 같은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의 후생에 넓은 영향을 미치는 농업 부문은 수십 년 동안 쇠퇴해왔습니다. 케냐의 놀라운 정보통신기술혁명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케냐인이 통신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나이로비 주변의 실리콘 사바나(Silicon savannah)에 혁신적인 연구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옥수수의 생산성은 꾸준히 감소했고, 현재 케냐의 옥수수 생산량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제 케냐의 소비자들이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를 사려면 옥수수의 세계시장가격의 두 배 이상을 내야만 합니다. 케냐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하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설탕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케냐의 식량 정책은 전통적으로 매우 순조로웠던 거시경제의 관리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의 가뭄 중에는 높은 식량 가격이 케냐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케냐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몇몇 주요 지표에서 뒤처져 있기도 합니다. 케냐는 92%의 순취학률1을 달성하고 초등교육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또한 케냐는 고질적으로 높은 산모 사망률 등으로 인해 기초 보건과 관련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냐의 또 다른 극단적인 면모는 아동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케냐의 평균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이즈 전염병이 발생하자, 케냐인들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7년 감소했습니다.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53세까지 낮아졌고, 2010년에는 다시 57세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냐에는 여전히 엄청난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인구의 10% 정도가 거주하는 나이로비와 몸바사(Mombasa)는 절반 가량의 경제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케냐에서 가장 부유한 카지아도 (Kajiado) 지역은 인구의 12% 정도만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지만, 가장 가난한 투르카나(Turkana)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93%에 이릅니다. 니에리(Nyeri) 지역에서는 20%의 아동들이 성공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지만, 타나 강(Tana River) 지역에서는 6%의 아동들만이 중등교육을 이수합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아신 기슈(Uasin Gishu)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1,000명이 배정되는 데에 비해, 투르카나(Turkana)와 만데라(Mandera) 지역은 간호사 1명이 1만 4,000명을 돌봐야 합니다.

케냐 내부의 격차는 긴장을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케냐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부문들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관리, 재정확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케냐의 성공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합니다. 모든 부문이 이 부문들처럼 성공적일 수 있다면, 케냐는 동아시아 4대 신흥 공업국2에 견줄 만한 뛰어난 신생 경제국가가 될 것입니다. 케냐 정부의 정책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냐 안의 성공담으로부터 배우고 그 교훈을 적용해야 합니다. 케냐는 긍정적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열정을 키워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