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Kenya)와 모리타니(Mauritania)의 도시난민

저자: IRIN(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출처: http://bit.ly/15pPyrR

•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지원(micro-franchise) : 저소득층에게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모리타니(Mauritania) : 정식 명칭은‘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으로서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난민들은 더 이상 지방난민캠프에서만 생활하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의 절반 가량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고 1/3 정도만 지방난민캠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난민의 이동을 조절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는 중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1997년 난민 대응에 관한 접근법에서 도시에 머무는 경우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난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았습니다. 도시난민을 지원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난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지방당국의 승인시)이 더 높아지고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초기비용은 높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정책개발평가부(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Jeff Crisp 부장은 바로 이러한 효과 덕분에 난민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타니 동부 지역 음베라(M’bera) 난민캠프의 말리 여성과 아이들

국제구호위원회(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의 도시난민 전문가 Kellie Leeson은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의 의욕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하고, 어떻게 자립을 도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요르단 유니세프의 Dominique Hyde 회장은 성공적으로 도시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얻은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의 난민캠프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난민과 접촉하기 어려워졌지만 정보망을 통해 스스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는 분명 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방난민캠프는 인원수를 파악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보건센터를 세우기에 용이한 건 사실이지만, 난민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 현금보조(cash assistance)를 통해 직접 구매 결정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목차 1 케냐의 경우 2 통합프로그램 3 모리타니의 경우 4 사고방식 전환의 필요성

케냐의 경우

케냐의 카쿠마(Kakuma) 캠프나 다다브(Dadaab) 캠프의 난민들은 구직 기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고 4만 5,000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수도 나이로비로 이동했습니다. 기부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난민캠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Crisp 부장은 “사람들은 나이로비와 같은 경쟁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생계를 꾸려나갑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케냐 정부는 케냐 북동부에 위치한 소말리아지역과 나이로비에서 빈발하는 폭력 사태를 이유로 나이로비 난민들에게 카쿠마캠프나 다다브캠프로 돌아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IRC)는 지역주민과 난민 모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난민이 도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로비가 대표적인 경우로, 국제구호위원회가 The Nike Foundation에서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지원(micro-franchise) 교육기금을 받아 17세에서 19세의 여성들이 소규모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의 Leeson씨는 “난민도 격리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보호문제가 있지만 난민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용, 보건,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Crisp 부장은 난민의 요구와 도시빈민 문제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민은 이민자, 불법이주자, 거부된 망명 신청자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빈민층이나 취약계층의 공동체에 정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난민만을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한다면 다른 집단과 긴장감이 크게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의 인도주의정책그룹(Humanitarian Policy Group)은 나이로비 난민에 대한 연구에서 난민들이 집세나 공공보건서비스, 교육비 등을 케냐인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프로그램

국제구호위원회(IRC)는 미얀마, 카메룬, 부르키나파소(Brukina Faso) 등지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샌디에이고나 뉴욕에서 도시정원을 가꾸며 재정착한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난민 집단이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에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보다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 및 보건시스템에 난민이 융합될 수 있도록 시당국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시당국은 새로운 동반자입니다. 아직은 협력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라고 Crisp부장이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방정부당국이 난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도시난민보다 지방난민캠프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리타니의 경우

모리타니(Mauritania) 의 지방정부당국과 유엔난민기구(UNHCR)는 수도 누악쇼트(Nouakchott)에 살고 있는 난민이 원조를 받고 싶다면 동부 지역에 위치한 음베라(Mbera) 캠프에 체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어디에서나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음베라 난민캠프에는 5만 7,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아자와드 난민∙희생자협회(Association of Refugees and Victims of Azawad)와 누악쇼트시 당국을 대표하는 9개의 누악쇼트도시공동체(CUN: Community of Nouakchott)는 말리인(Malian) 1만 5,000여 명이 더 유입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난민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누악쇼트 난민의 요구사항을 당장에 해결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유엔난민기구 Elise Villechalane 대변인은 2012년 말 누악쇼트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난민캠프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고 도시난민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관련 정책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방난민캠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3월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일부 말리인들이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북쪽 지역과 Kati나 Bamako 같은 남쪽 지역에서 누악쇼트로 이동했습니다. 정부공무원이 많고 취약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선발과정(self-selection process)”을 거쳐 교육을 더 많이 받았거나 수도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난민이 수도로 이동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젊고 건장한 남성만 수도에 정착할 수 있다.”는 추측을 일축하며 여성과 어린이, 남성, 장애를 가진 사람 등 모든 계층이 수도에 정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리 Kati 지역에서 정부각료를 지냈고 현 아자와드 난민∙희생자협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Zakiatou Oualette Alatine은 말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사용한 채로 누악쇼트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난민은 누악쇼트에 빈털털이로 들어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만, 캠프를 벗어나면서 난민지위(refugee cards)를 상실해 심하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들은 대부분 대가족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일부는 거리로 나가 돈을 구걸합니다.”

Alatine 대변인과 누악쇼트의 말리 난민을 대표하는 협회인 Karama의 Safia Mint Moulay 대표는 도시난민에게 신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난민지위(refugee cards) 없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학교에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신분증명서가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신분증명서가 있으면 식량원조, 담요, 보호소, 보호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atine 대변인은 음베라캠프에서는 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난민들은 캠프의 생활 수준이 낮고 교육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악쇼트도시공동체(CUN)의 Mohamed FouadBerrad 고문은 국제 프랑스어권 시장협회와 협력하여 도시난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6만 유로(EUR), 즉 7만 8,500 달러(USD)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들의 지원도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방식 전환의 필요성

국제구호위원회(IRC)의 Leeson씨는 도시난민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수했던 방식을 도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입니다.” 난민들은 불안정한 난민캠프에서 벗어나 도시로 향하지만 결국엔 또 다른 불안정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시난민은 유동적이고 행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주의정책그룹과 국제구호위원회, 케냐의 난민협력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나이로비 난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난민은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 당국이 도시난민이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누악쇼트 난민협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도시난민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risp 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도시를 기준으로 놓고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에콰도르, 인도, 타지키스탄, 불가리아 등 도시난민 대응책에 대한 모범사례를 전세계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isp 부장은 모범사례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유엔난민기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난민 위기(refugee crises)에 대응하기 위해서 36억만 달러(USD)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준의 기금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민 문제가 아니라 도시 난제를 해결한 전문가에게 기금을 할당하거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