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

저자: International Cocoa Initiative

출처: bit.ly/10uZ8Ak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5살에서 14세 사이의 1억 3천 2백만 명 아동들이 (전세계 아동 노동자의 70 %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시골에서 일하는 아동 열 명 중 아홉 명은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5천 6백만 명에서 7천 2백만 명의 아동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광업, 건설업과 함께 가장 위험한 업종 중 하나 입니다. 아이들은 살충제와 비료를 뿌리고, 농작물을 추수하고, 부적절한 농기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종종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개념 정의

아동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아동노동’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건강, 자아 계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아동노동을 “아동들에게 어린 시절, 잠재력, 그리고 존엄성을 빼앗고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로운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동노동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혹은 도덕적으로 아동들에게 위험하고 해로우며 학교에 다닐 기회를 뺏거나 조기에 학교를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과 학교 수업을 동시에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을 간섭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정 182번에 따르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들을 팔거나 밀매하는 것, 부채 상환을 구실로 아동들을 노예나 농노로 삼는 것, 무력 분쟁을 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징병 등의 강요된 혹은 강제적인 노동. 이와 같은 모든 노예제의 형태 혹은 비슷한 형태

• 프로노물을 제작하거나 외설적인 공연에 아동들을 사용, 조달, 혹은 제공 하는 것

• 관련 국제 조약에 의에 정의된 불법적인 활동, 특히 마약 생산과 밀매에 아동을 사용, 조달, 혹은 제공하는 것

• 일이 수행되는 환경이 본질적으로 아동들의 건강, 안전, 혹은 도덕성에 해를 끼치기 쉬운 것

국제적인 대응

아동들이 일찍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협정 138은 최저 노동 연령을 아동들이 합법적으로 고용되거나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정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협정 182는 우선 적으로 모든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근절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잃지 않으며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퇴치에 집중하도록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 결의한 44/25에서 채택되었고 서명, 비준, 가입에 열려있으며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 18조 협약은 초등 교육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모든 아동들은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2조는 특히 아동노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하거나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을 해칠 수 있는 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아동들이 가족 농장이나 사업을 돕는다면, 아이들이 행하는 작업은 안전해야 하며 아이들의 발육 단계와 맞고 국내 노동법을 준수해야한다 […].

• 아동권리협약(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맹시한 협약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한 반대와 관련한 국제연합조약을 보충해주는 팔라모 협약(Palermo Protocol)이라고도 알려진 의정서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방지,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2000년 11월 15일 유엔 총회 결의안 55/25에서 채택되었고 서명, 비준, 가입에 열려있습니다.

2011년, 네덜란드의 고용사회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헤이그 아동 노동회담(Hague Global Child Labour Conference)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2016년까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근절을 이루기 위한 이정표가 채택되었습니다.

ICI의 지시와 수행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38, 182, 그리고 29 (1930년부터 국제노동기구 협약 29는 강제적인 노동을 적극적으로 금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어른들이 강제 노동에 착취되는 자료는 매우 적지만, 서아프리카의 코코아 생산 분야에서 개인적인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에 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하는 국제 협약들을 지지합니다.

• 팔라모 협약(Palermo Protocol) : 인신매매, 불법 이주자, 불법 총기 제조 및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 ICI : 네덜란드 아크조노벨의 계열사인 영국의 종합화학업체(ICI: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