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식량안보의 전망
저자: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 출처: http://www.ifad.org/pub/factsheet/food/foodsecurity_e.pdf
▲출처: CDI bwamanda
지난 5 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 금융 및 식량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빈곤과 기아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역효과를 가져오거나 그 본래의 목적달성을 방해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뿔( Horn of Africa) 지역의 최근 극심한 가뭄현상 같은 웨더 쇼크(Weather Shock)와 시장가격 변동성 또한 빈곤과 기아 감소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촉진시키는 것은 주요 정책의제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영농들이 의제의 중심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1996년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음식 필요량과 식품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때“ 식량안보가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성적으로 영양결핍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을 2015 년까지 반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목표는 세계 식량안보에 관한 로마선언의 핵심 사항이었으며, 첫 번째 새천년 개발목표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10 억 명 가량의 사람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는 현재, 본래의 목표를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의 근본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차원에서 농업에 지원하는 공공투자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9년 농업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에 대한 정부투자가 연 30년 동안 줄어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3 분의 1 까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3 분의 2 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공적 투자의 감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농업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이 서서히 민영화됨에 따라 농업에 대한 공적지원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국가에서 공적지원의 해체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공적지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민간농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도 부족하거나 저조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세계적 식량 가격 급등은 2006 년부터 이어진 장기적 고물가(高物價) 추세의 일부로 보이며, 이는 식량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과 농업시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상황의 악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식량을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는 것 또한 식량 가격 급등의 원인입니다. 2050년까지 92억 명으로의 세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 안보에 있어 추가적 도전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농업을 위한 천연 자원 기반이 저하되고, 작물을 생산하던 광활한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며, 기후변화 때문에 농지로 이용 가능한 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인구의 급성장으로 한번에 더 많은 식량, 식수, 토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frameworks)이 만들어져야 하고, 신중하고 견고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United Nations Radio
소규모 자작 농업의 중요성
전세계에는 약 5 억 개 정도의 소규모 자작농이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대다수의 농장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농장들은 지역적으로 소비되는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또한 개발 도상국 농업 부문의 매우 주요한 투자자입니다. 소규모 자작농민들은 빈곤을 줄이고 식량과 영양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때 식량부족국가였던 베트남의 예를 들면, 베트남은 소규모 자작농 부문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1993 년에 58%였던 빈곤율이 2008년에는 15%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자작 농민들이 토지와 식수를 안정적으로 얻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종자나 도구, 비료에 들어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더 적은 위험 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운반할 수 있는 도로나 운송수단에 투자하도록 말입니다. 시장 정보에 대한 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최근의 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농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훼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소규모 자작농에게는 필요한 자원을 모을 수 있고, 더 높은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강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직은 시장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에 관한 정책과 공공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자작농의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핵심 사항
• 전세계적으로 약 9 억 2,500 만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약 14 억 인구가 하루에 1.25 달러(USD)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2050 년 전에, 세계 인구가 91 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50 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을 2 배 가까이 증산되어야야 합니다.
• 경작 가능했던 전세계 토지의 40%는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며, 기후 변화의 영향도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 전세계 5 억 개의 소규모 농장이 20 억 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 농업으로 인한 GDP 증가는 다른 부문으로 인한 GDP 증가보다 빈곤 감소에 4 배 정도
효과적입니다.
•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50~80%를 식비로 지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