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위협에서 아이들을 구출해야만 합니다

저자: Jo Becker

출처: bit.ly/zmIYo8

UN의 소년병 금지조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있습니다.

Aruna가 스리랑카에 있었던 10대 시절, 스리랑카 반군 Tamil Tigers는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Aruna의 부모에게는 Aruna를 징집하는 것이 스리랑카를 살리는 대의명분이라며 반강제적으로 소년병으로 데리고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리랑카 내전 당시, Tamil Tigers는 주기적으로 12살 정도 아이들의 강제 징집을 단행했습니다. 반란군은 나이 어린 소년병들을 정부군과의 내전에서 최전방으로 내보내고 Aruna와 같은 여자 아이들은 자살폭탄 테러의 희생양이 되도록 배치했습니다.

Aruna의 부모가 Aruna가 반란군에 징집되는 것을 거부하자 Tamil Tigers는 Aruna의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도망쳤지만 Tamil Tigers의 협박과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Tamil Tigers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고작 15살 밖에 안 되는 Aruna는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 않으면 반란군들이 여동생을 데려갈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라고 Aruna가 증언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Aruna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되어 참전하는 것이 국제법 상으로 합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2월 12일부터 ‘징병이나 무력전투에 직접 참전하는 경우 최소 18살 이상의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 UN조약의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소년병 징집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내전에 강제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우간다 그리고 미얀마와 같은 국가들에서 어린 아이들을 강제 징집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병 징집을 없애기 위해 체결된 세계 각지의 협약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2/3가 상기의 UN 조약에 동의하였고, 이는 정부와 군사 지도자들이 소년병 문제를 다룸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 협상을 하던 1990년대 중반에 일부 국가의 외교관들은 소년병 징집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협상 당시 UN 소년병 징집 금지조약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에는 모든 국가들이 이 조약에 찬성하고 합의했습니다.

2001년 당시 소년병들을 징집하여 내전에 참전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30여 개 국가들에서는 소년병 징집 금지를 위한 연합체계(the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15살 정도의 청소년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되어 참전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전쟁의 종식과 함께 소년병 징집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시에라리온, 리베리아, 네팔,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수만 명의 소년병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병 징집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또 다른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매년 UN은 소년병을 징집하는 정부와 무력 단체의 목록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상이사회에서는 무력 봉쇄, 자산동결, 여행 제한 등과 같은 수단으로 소년병 징집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국가에서 17개의 정부 및 무력집단이 소년병 징집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징집해왔던 소년병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으로 소년병을 징집했던 지휘관을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5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소년병으로 강제 징집하는 것은 전쟁범죄이며, 징집을 단행한 지휘관들은 징역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에라리온 특별법원은 내전 중에 야만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그들 모두에게 소년병 강제 징집 혐의로 최소 15년에서 최고 5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리베리아 전 대통령 Charles Taylor와 국제형사재판소에 최초로 회부되었던 콩고 군 사령부장 Thomas Lubanga의 심리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소년병 징집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쟁범죄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도 UN조약 체결 이후 또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소년병 징집 금지에 관한 국제법을 반대하는 소수의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17살의 소년병들을 참전시켰고 계속 소년병 징집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소년병 강제 징집과 소년병 착취 등 소년병 징집에 대해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자 결국 미국은 국제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UN조약에 비준하여 군사 배치시 징집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제한했을 뿐 만 아니라 미 의회는 소년병 징집에 관한 내용의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법을 따르지 않고 소년병을 쓰는 다른 정부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미국으로 건너온 소년병 징집을 주도했던 징집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적용된 사례로 2월 6일, 미 사법부는 뉴욕에 도피해있었던 전 리베리아 군 사령부에 대해 리베리아 내전 당시 소년병을 징집하고 참전시켰다는 혐의에 관한 책임을 물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소년병을 모집하고 있는 콩고에 대해 소년병 징집을 멈출 때까지 270만 달러의 군사 자금 지원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년병 관련 문제의 근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먼길을 걸어 왔습니다. Aruna는 Tamil Tigers에서 탈출하였고, 스리랑카 내전은 종식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이외에 리비아, 예멘과 같은 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Arab Spring의 소년병으로 징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FARC반항세력과 중앙 아프리카의 Lord’s Resistance Army와 같은 반란군 세력들은 국제적인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년병을 계속해서 징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면 소년병을 징집하는 정부나 무력 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법 제정과 국제적인 압력으로 아직도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는 아이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은 현재 소년병 근절을 위해 합의된 UN 합의문과 제재, 기소 등을 통해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에 아이들을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해 나아가는 과정들일 것입니다.

소년병 징집 금지 조약이 체결된 10년 후, 빛나는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