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커져가는 부의 격차와 불평등
저자: OX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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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정치적 부패를 초래합니다.
‘돈은 권력이다’라는 속담대로라면, 불평등한 사회일 수록 의미 있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됩니다. 많은 국가들 안에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거나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사기 위해 불법적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가 사용되는데 권력은 이 돈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Joseph Stiglitz와 몇몇 사람들은 금융의 자유화가 금융계에 거대한 힘을 실어주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유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해왔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금융 서비스 업계로부터 기부금의 반 이상을 받습니다. 개발도상국내에서 엘리트들의 정치적 장악 또한 일반적인데, 이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대다수의 빈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정책들을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킵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유동성을 하락시킵니다. 만약 매우 불평등한 사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죽을 때까지 빈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Spirit Level>의 공동 저자인 Richard Wilkinson은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보다 스웨덴(Sweden)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유동성은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만약 상류층들이 사립 교육시설이나 민간 의료시설 등의 민간 부분 서비스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 서비스나 서비스를 위한 세금 지불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류층들은 정치적 또는 다른 권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이는 불평등을 굳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대 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상류층의 자녀들도 부모만큼, 또는 부모보다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불평등은 폭력, 정신 건강, 범죄,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는 불평등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부자들 또한 평등한 사회에서 살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환경 파괴적입니다.
세계가 빠른 속도로 새롭고 예측되지 않는 결핍과 격한 시대로 접어들수록, 극심한 불평등은 점점 더 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파괴적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 은행은 땅의 분배가 공평한 국가일수록 더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1%는 미국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탄소보다 10,000배 많이 사용한다고 측정됩니다. 토양이나 물과 같은 자원의 결핍 증가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어갈 수 없도록 소수에 의해 자산이 독점됨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 상황 속에서 자원이 점점 부족해 질수록 빈곤 감소는 더욱 힘들어 질것입니다.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환경 재난과 극심한 기후변화를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평등한 나라일수록 탄소 배출량 또한 더 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비윤리적입니다.
“지구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공해줄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의 탐욕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유명한 간디의 말이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극심한 부와 불평등을 정당화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철학자들과 종교들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나친 부의 추구를 금할 것을 경고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보다 가난한 주민들과 부를 함께 공유하라고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코란은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ill Gates와 Warren Buffet이 주장한 재산의 분배와 많은 재산에 더 큰 세금을 붙이자는 의견은 다른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불평등과 사회 기득권층과 싸우기 위한 큰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한 때 가졌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30년 동안 번영과 불평등 감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하게,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부의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혜택은 나라 전역에 걸쳐 널리 퍼졌습니다. 한 때 극심한 부의 격차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로 여겨지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최근에 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번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들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괜찮은 임금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불평등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Paul Krugman은 최근 닥친 위기의 원인은 노동에 비해 막강해진 자본의 힘이며, 이것은 자산이 생산적으로 운용되어지지 않아 국가 전체의 수요를 감소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료 공공 서비스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아플 때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업적이며 공평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직업을 잃거나 혹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당신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안전망이 있음을 아는 것 또한 불평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사하게,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은 불평등과 견줄 수 있는 강한 무기입니다.
끝으로, 규제와 과세는 부의 격차와 불평등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너스의 제한 또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자율의 제한 그리고 자본 축적의 제한은 최근에 폐지되었지만 충분히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에게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내는 누진세는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반대입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Warren Buffet은 최근에 과세는 점차 퇴행하고 있고 빈민들은 부자들보다 높은 세율로 돈을 납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절세와 탈세에 대한 단속은 누진 과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법인세는 탈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없애고, 여러 국가들의 세율에 대한 경쟁을 해결하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재산의 4분의 1인 32조 달러만큼의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 나라들에서 이 자산이 자본이득만큼 과세가 된다면, 이 국가들은 최소 1,890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 종식
정책들의 조합이 무엇을 추구하건 간에, 세계를 위한 첫 걸음은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 종식을 목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평등 감소를 위해 실행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민들뿐만 아니라 부자들 또한 받는 혜택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이 있는 세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세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세계의 상황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불평등은 빠르게 감소되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극심한 부의 격차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커져만 가는 불평등을 감소시켜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