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분쟁지역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자: William Eagle
한 젊은이가 러시아 안토노브(Antonovs)사 폭격기들이 학교와 마을에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정부기국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폭격기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란 건물은 모두 폭파시켰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젊은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보편적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에 실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3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출간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분쟁으로 얼룩진 국가의 아이들이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N새천년 개발목표(MDGs)는 2015 년까지 보편적 초등 교육을 확산시키고 양성평등(gender equity)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들은 UN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완전히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UN의 통계는 분쟁이 교육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쟁을 겪은 아동들은 기아에 허덕이거나 질병, 트라우마에 걸려 학습 능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할수록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개발이 심화될 뿐 아니라 빈곤이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편적 교육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당시 책임자를 맡았던 Pauline Rose는 35개 분쟁 지역을 조사한 결과 약 2,800만 명의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35개 분쟁 지역에 사는 전체 아동인구 중 42%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녀는 이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ose는 “일단 학교에 걸어가는 것부터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라며, “어린 소녀들은 성희롱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분쟁국가들에서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폭행은 흔한 일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분쟁 당사자들은 학교, 병원 등의 공공 장소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Geveva Conventions)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교육 인프라가 최근 수많은 전투원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예로 UN은 시에라리온(Sierra Leone)에서 몇 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이 끝난 뒤 시에라리온의 초등학교들 중 절반 이상이 재건축돼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민병대(militants)가 학교를 표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학교가 정부 권력의 상징으로 간주되거나 예멘(Yemen), 소말리아(Somalia)의 경우처럼 학교에 다른 병력 또는 치안 부대(security forces)가 이미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교는 종교적, 이념적 요인들 때문에 공격 당하기도 합니다. Rose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에서는 소녀들이 학교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과격단체의 반발을 삽니다. 실제로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못 마땅해 여학교를 공격하는 과격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다른 한 편의 학교들은 십자포화(crossfire)를 맞기도 하고 과격단체들의 기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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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신병 모집
분쟁은 교육 시설을 파괴할 뿐 아니라 소년, 소녀들을 성폭력의 위협에 몰아넣습니다. 최근 UN은 차드(Chad), 다푸르(Darfur), 수단(Sudan),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등 일부 국가들의 무장단체 및 국군 아동 강간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문서화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적 부랑자(social outcast)가 되어 학교에 계속 다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동 성폭행에 관한 UN의 보고서는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이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UN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예시로 들었는데,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많은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이 군대의 고위직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투원으로 끌려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단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정부군, 비정부군들이 난민촌(refugee camps)와 강제 이주자들을 위한 센터(displacement centers)에서 아이들을 유괴하고 있습니다.
난민들
분쟁은 교육 인프라를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살던 거주민들은 국내피난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 되거나 난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들은 1,900만 명이 넘으며 전체 난민 인구 중 절반 가량이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UN 난민기구(The UN Refugee Agency)는 차드의 국내피난민 중 3분의 2, 수단의 총 피난민 중 약 60% 이상이 아동들이라고 말합니다. UN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분쟁의 피해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국내 아동 노동의 강도가 높으며 아동들의 학교 출석률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이들이 주로 집에 머물며 가족들을 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권리
국제법이 보장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는 강제 이주자들 중에서도 피난민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피난민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권리마저도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차드 동부에 다푸르에서 온 27만 명 가량의 난민들이 머무르고 있으나 이 지역의 중학교는 단 2개뿐입니다. 난민촌 학교들은 교사, 장비, 교과서 등에 쓸 자금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Rose는 소말리아에서 온 25만 명의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케냐 북부 다다브(Dadaab) 캠프에 방문했습니다. 다다브 캠프에 머무르는 아동들의 수는 전체 피난민의 25%에 달했습니다. Rose는“다다브 캠프에 있는 아이들 중 절반은 학교에 가지 못 하고 한 교실에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합니다.”며,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촌들은 약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이 결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제가 젊은이들로부터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직장도 없어 결국 소말리아로 돌아가 무기를 잡는 친구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난민촌에서 지내는 젊은이들도 청년 실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약 24개의 분쟁 국가(conflict states)에서 교육 예산 증가 문제가 여전히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교육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군사 비용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책정되는 예산보다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절반 가량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방 vs. 사회 서비스 지출
보편적 교육을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Ethiopia)의 국방 예산은 초등교육 예산보다 2배 가량 더 많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방 예산과 교육 예산 간 격차는 차드의 경우 약 4배, 파키스탄은 약 7배에 달합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 국가들이 군사 비용을 10% 정도 감축할 경우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전체 아동들 중 4분의 1에 달하는 아이들, 즉 약 3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국방 예산의 5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도 국가 전체에 초등교육을 완전히 보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츠와나(Botswana)는 교육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막대한 효과를 거두는 데에 성공한 좋은 사례입니다. 보츠와나는 수십년 동안 국가 예산을 다이아몬드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에 쓰는 대신 초등교육의 완전보급을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보츠와나는 경제 번영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츠와나의 성공사례는 보츠나와에 석유와 광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외적인 경우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