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과다 최빈국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HIPC initiative)
저자: Jubilee Debt Campaign 출처: http://bit.ly/iiaLp5
외채과다 최빈국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이하 외채경감 계획)은 최빈국들에게 외채에 대한 면제와 경감(debt relief and cancellation)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주요 국제계획입니다. 이 글은 HIPC 외채경감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며 HIPC 외채경감 계획이 왜 부적합한지 밝힐 것입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이란?
HIPC외채경감 계획은 1996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빈곤 국가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1999년에 G8 국가들이 정치 활동가들의 영향으로 HIPC 외채경감 계획안을 개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 빈곤층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HIPC 외채경감 계획을 전면폐지 시키고, 어떠한 부당한 조건 없이, 빈곤 국가들이 직면한 부당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모든 채무를 무효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누가 HIPC 외채경감 계획을 통제할까요?
HIPC 외채경감 계획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구가 관리하고 시행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나 지역개발은행들, 몇몇 민간부문 채권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권자들에게도 관리에 참여할 것을 권장 합니다.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외채공여국가들이 HIPC 외채경감 계획 시행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몇몇 상업적 채권자들은 HIPC 외채경감 계획하에서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채무 면제권 발행을 기피합니다.
국가들은 어떻게 HIPC 외채경감 계획 신청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HIPC 외채경감 계획은 사실상 2006년에 새로운 국가에 대한 진입로를 닫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통제하는 외채공여국가들의 의향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은 1996년에서 2004년 사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빈곤국가들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1인당 국민 소득이 국제개발협회(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의 부채가 1년 수출이익의 1.5배보다 많아야 합니다(또는 수출이 많아 자격이 안되면 부채가 정부 세입보다 2.5배가 많아야 합니다). 셋째로 국가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구에서 부과하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합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가는 국제통화기구와의 입증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실적은 최소 3년 동안 IMF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는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도 지원한 국가들은 HIPC 외채경감 계획의 혜택으로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국가들이 밑에 나와있습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HIPC외채경감 계획은 선진국들의 정부가 빈곤국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부터의 출구(an exit from unsustainable debt)”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구의 기준에서 빈곤국가들의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면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준은 개별 국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한 나라의 수출이익의 1.5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HIPC 외채경감 계획안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면 국가들은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또한 HIPC 외채경감 계획을 마치면(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받습니다. 2005년에는 채무에 관한 사회적 활동이 이례적으로 많아져,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자간채무면제계획'(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으로 인해 HIPC 외채경감 계획을 마친 국가들은 이제 국제통화기구,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세계은행으로부터 대부분의 부채를 면제받습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적용범위 확장은 좋은 소식이지만,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상황과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여전히 소외된 채무국가들과 부채들도 고려하지 못합니다.
국가들이 HIPC 외채경감 계획을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HIPC 외채경감 계획의 해당국가가 되면 ‘결정단계 문서(Decision Point Document )’를 바탕으로 HIPC 외채경감 계획을 마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들은 빈곤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빈곤감축을 저해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들은 공공지출을 삭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지출이 줄게 되면 교사나 의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물과 전기 같은 서비스를 사유화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화가 되면 빈곤층에게 질이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가격은 높아집니다. 혹은 나라간 무역에서 자유무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이 자유화되면 빈곤한 농민들과 1차 생산자들은 부유한 나라의 수입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쥬빌리채무캠패인의 외채면제의 조건 없애기 운동은 (Jubilee Debt Campaign's Cut the Strings campaign)은 이러한 조건들을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국가들이 HIPC 외채경감 계획을 끝마쳤을까요?
지금까지 32개 국가들이 마쳤습니다. 이 국가들은: 아프가니스칸, 베닌(Benin),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부룬디(Burundi),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콩고공화국(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이티오피아, 감비아 (Gambia), 가나, 기니비사우(Guinea Bissau), 가이아나(Guyana), 아이티, 온두라스, 라이베리아(Liberia),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Mali), 모리타니아(Mauritania), 모잠비크(Mozambique), 니카라과(Nicaragua), 니제르(Niger),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São Tomé and Príncipe), 세네갈,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입니다.
어떤 국가들이 HIPC 외채경감 계획에 참여했지만 아직 끝마치지 못했을까요?
4개의 국가들이 HIPC외채경감 계획의 첫 번째 단계(‘결정지점, Decision point’)에 들어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를 일부 면제받습니다. 이 국가들은 차드(Chad), 코모로(Comoros),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기니(Guinea) 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들이 HIPC 외채경감 계획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4개의 추가국들이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참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에리트레아(Eritrea), 키르키즈공화국 (Kyrgyz Republic), 소말리아,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일단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시작해야 하고, 국제통화기구와 3년 동안 ‘순조롭게’ 프로그램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케냐, 에쿠아도르, 자메이카 같은 국가들은 충분히 빈곤하거나 ‘채무가 있는’ 국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은 한 국가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대한 요구나 채무의 근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HIPC 외채경감 계획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HIPC 외채경감 계획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32개 국가들이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이 제공하는 것은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합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불공정한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국가들이 외채에 대한 면제를 필요로 하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은 해당 국가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조건을 동반합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이 모든 채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부분적으로만 면제됩니다. 어떤 국가, 은행, 회사는 HIPC 외채경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은 전적으로 외채공여국가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외채공여국가들은 채무위기를 조성하고 유지시키는데 일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빈곤국들이 외채공여국가들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