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하자원과 공정한 국제규범의 필요성
저자: David Smith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총장 Donald Kaberuka는 국제 사회가 투명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Donald Kaberuka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장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장 Donald Kaberuka는 “현실은, 아프리카가 크게 손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평소와는 다른 직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Donald Kaberuka는 외국 다국적 회사들이 아프리카의 광물자원으로 얻은 이익 중 대부분을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아프리카 현지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G8 정상회담 이전에 진행되었던 영국과 아프리카 정상들 간의 회담 다음날, Donald Kaberuka는 “아프리카는 스스로 무역과 투자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천연자원 부분에서 건전한 정부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수출 과정에서 매년 불법적 유출과 가격조작으로 622억 달러(USD)를 손해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직 UN사무총장 Kofi Annan의 산하 조직인 Africa Progress Panel은 최근 역외 회사가 광물 자산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이 잠재적 수익 13억 6,000만 달러(USD)를 잃었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해외 조세 피난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압력을 넣고, 자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내의 문제를 정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G8의 다른 국가들도 독일의 선례를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aberuka는 토요일 런던 란체스터 하우스에서 Ghana, Guinea, Senegal, Somalia, Tanzania 정상들과 세계은행 총재경선에서 떨어진 Ngozi Okonjo-Iweala이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aberuka는 모임에서 “국제사회는 균형 있는 계약의 보장, 세금 회피뿐만 아니라 탈세의 최소화, 현재 매우 불투명한 천연자원부분에 투명성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기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무역 통로 및 기반 시설의 기금 조달을 위해 우리 국가들이 재정적 자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부터 아프리카 개발은행 회장이었던 르완다 출신의 Kaberuka은 Gleneagles에서 진행된 G8회담에서 올해 4.8%로 예측되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성장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칭찬했습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는 2000년대 초반 6,000억 달러(USD)에서 작년 2조 2,000억 달러(USD)로 10년 동안 2배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경제규모가 2배로 커진 것 입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원금을 유용하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Kaberuka는 말했습니다.
Kaberuka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계획된 사회 기반시설 기금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거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채 보험의 토대로서 아프리카 절약 기부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Lancaster House 회의에서, David Cameron은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진행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을 방해하였던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버린 것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Cameron은 “2022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표인 국가 내 사회기반시설 무역의 두 배 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관료제가 있다는 것은 화물 운전사가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키갈리(Kigali)까지 1000개의 문서를 운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관료제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품을 주로 대륙 안에서 교환하기보다는 대륙 밖에서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회 기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개발은행을 통해 절실히 필요한 인프라를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 융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Kaberuka 은행장의 일을 지지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남아프리카 고등 판무관인 Nicola Brewer은 프리토리아(Pretoria)에서 했던 최근 연설에서 국가의 무역, 투명성 그리고 세금에 관한 “triple-T" 안건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icole Brewer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G8 회담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의 국가들에게 자기 국가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평등하고 열린 사회가 번영하도록 도와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G8 국가들은 공정하고 열린 국제 경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야심찬 의제입니다. Africa Progress Panel가 최근 명백히 밝혔듯이,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와 원조를 합친 금액(622억 달러(USD))이 불법자금과 국제적인 가격 조작으로 아프리카에서 흘러나오는 금액(634억 달러(USD))에 못 미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G8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공정한 국제 규칙을 논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