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부의 에너지 빈곤
저자: World Coal Association
아프리카 남부는 현재 에너지와 기후,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다음 기후협상인 제 7 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17/MOP7)를 위해 11 월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 회담은 2012 년 만료하는 교토의정서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중요한 시점에 맞물려 시작되며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전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하여 중대한 회담이 이루어질 Rio+20 정상회의 전날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2 년 역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국제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17/MOP7):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 간 의견 조정 및 최종의사결정 기구로 협약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모임
아프리카 남부 정부는 회담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담 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 막상 세계 기후 조약을 위한 협상이 주목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부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중요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탄소가 제약된 세계에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발전 과제들을 강하게 언급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회담에서 유리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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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에너지 빈곤
세계적으로 1 억 3,000 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이들 중 5 억 8,700 만 명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전세계 전기 사용이 제한된 인구의 45%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이 제한된 사람들의 85%는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 세계에너지전망(WEO: World Energy Outlook)’에서 2030 년에는 그 해에 15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대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빨리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핵심적인 문제이며, Rio+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쓸모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독립형 에너지로 마을에 전기 공급을 돕고 깨끗한 취사 연료를 제공해주면 가정에서 나무와 거름을 태울 때보다 건강에 덜 해롭고 전기 사용을 높일 수 있으며 가정에서 작은 전기 가전제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형 에너지(grid-based energy)를 이용한 해결 방안 역시 독립형 에너지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위험을 줄이고 전기를 일관성 있게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음식, 물, 건강 보건 그리고 교육과 같은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저 부하용 에너지(base load power generation) 생산의 두드러지는 증가와 신뢰할 만한 의존형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빈곤을 줄이는 데 핵심적입니다.
- 기저 부하용 에너지: 24시간 동안 계속 운행하는 발전소로 얻은 에너지
적절한 기저 부하용 에너지(base load power generation) 생산 또한 미시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가져옵니다. 기저부하용 에너지 생산은 기업과 산업의 필수적 기반입니다. 기업들은 적절한 전기 공급 없이는 세계화되는 경제 속에서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과 마주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0 월에 ‘2011 세계의 에너지 전망(WEO)’에 실은 특별한 시사평은 모든 사람의 에너지 접근 허용을 위한 자금 조달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평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약 48 억 달러(USD)가 소비되는데 이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표는 소박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직접 정의 내린 목표는 ‘바닥 선풍기와 휴대전화 그리고 하루에 5 시간 정도 형광 소형 전구 두 개 사용. 도시 지역에서는 효율적 냉장고, 가정 집 마다 휴대전화 두 대 소유 그리고 작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와 같은 다른 가전제품들 포함 가능’을 기대할 뿐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의에는 일부 범주가 배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 건물에 쓰이는 전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공화국(South Africa)은 자체적으로도 전기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기업, 산업을 고려한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이 아프리카 남부공화국과 같은 전기 접근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가 최소한 지금의 4 배는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석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석탄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 남부공화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석탄 산업이 꽤 발전한 상태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남부공화국에 비해 석탄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안전하고 믿을 만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국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남부공화국은 전기의 90% 이상을 석탄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특히 석탄을 액체로 바꾸는 대규모 석탄 전환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남부공화국의 가솔린과 디젤 중 30% 정도는 원래 땅에 있었던 석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의 전기 공급에 쓰이는 석탄의 본질적인 속성은 2010 년 세계은행이 메두피(Medupi)에서 자금 조달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자금의 규모를 발표하면서 세계은행의 총재인 Rober Zoellick 은 “석탄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가장 큰 규모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전기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아프리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선택안 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공화국의 풍부한 석탄 매장량 덕분에 아프리카 남부공화국은 발전 커뮤니티에 속하는 국가들에게 공공 전력망을 설치하고 전력 시장을 형성해 주는 남부아프리카전력공동체(Southern African Power Pool)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풍부한 석탄 자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남부공화국은 보츠와나(Botswana), 나미비아(Namibia) 그리고 모잠비크(Mozambique)와 같이 인구의 절반이 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에너지빈곤 – 통합적 우선순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적으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에너지 안보와 함께 환경적인 요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후진국들은 저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 주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 됩니다. 몇몇 시사 평론가들은 이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모두 통합적 우선순위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새로운 수장인 Maria van der Hoeven 은 2011 년 9 월에 개최된 아프리카 에너지 장관 회의(African Energy Ministers Conference)에서 기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조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특히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가 RIo+20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로서 포함되어야 한고, 에너지와 관련 된 타당한 정책들이 경제 발전과 빈곤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만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WEO)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에너지(The special Energy for All) 부분을 보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한 모두를 위한 에너지를 달성하는 것은 150 만 명의 어린 생명을 살릴 수는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8% 상승시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Michael Levi 는 “전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조달해주는 데 연료를 쓴다 해도 이것이 기후에 미치지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즉,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은 기후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기후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강하게 강조할 만한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의 역할이 있지만 석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은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에 대한 전망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근절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전세계적인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당사국 총회 회장으로써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의 역할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의 차이로 인한 의견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약 체결의 밑바탕이 될 새로운 행동 계획을 기대하는 시사 평론가도 일부 있지만, 더반(Durban)에서 열리는 포괄적인 기후 협의에서 어떠한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경감시키면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도울 수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 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 발전과정에서 청정개발체제 내의 기술적인 메커니즘과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설비 기술의 도입은 인상 깊었으며 이외의 중요한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문제들은 더반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결될 수 있다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와 기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제시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