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가격 상승과 굶주림의 악순환
저자: The World Bank
2012년 11월 29일, 워싱턴(Washington) – 세계은행(World Bank)은 현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 받거나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높은 식량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 빈곤 감소 및 경제 관리(PREM: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총국 부사장 Otaviano Canuto은 "높은 식량 가격이 새로운 표준으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8억 7,0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이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봐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식량 가격 동향(Food Price Watch)' 최신판에 따르면 국제 식량 가격은 2012년 7 월에 최고점에 도달 한 후, 한동안 유지되었고 10 월에는 5 % 하락하였습니다. 기름의 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곡물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하락의 배경에는 계절 변화에 따른 공급의 증가, 식량 수출 제한 등과 같은 공황 대책의 부재,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식량 가격은 10월에 5% 하락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7% 정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곡물가격은 작년에 비해 12 % 상승하여 정점을 찍었던 2008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옥수수의 가격은 7 월부터 10월에 걸쳐 3 %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보다 17 %, 2011년 2월 최고치보다 10 % 높습니다.
Canuto는 "2008년과 같은 식량 위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지만, 식량 안보를 항상 우선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올바른 행동으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영양 프로그램, 안전망,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다른 조사 기관에 의하면 8억 7,000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15년까지 굶주림에 고통 받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양 실조로 인해 5 세 미만 아동의 3 분 의 1이 사망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20%도 임신 기간 중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인지 발달 및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여성의 지위도 강화될 것 입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영양 실조와 전염병간의 상호 악영향이 감소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등 프로그램으로 인한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 입니다.
Food Price Watch에 의하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석유 가격, 수출 경쟁력 확대 규모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날씨가 식량 가격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요인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의 원조
● 6월 30일자로 끝난 2012회계연도에서 세계은행의 농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는 90 억 달러(USD)를 넘었습니다. 세계은행의 농업 실천 계획은 2006년부터 2008 년까지의 연평균 41억 달러(USD)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62억 달러(USD)에서 83억 달러(USD)로 중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90억 달러는(USD) 예상 대출 금액을 넘어선 액수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2012년도 원조액은 지난 20 년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 2012 년 7월부터 최빈국의 극심한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긴급 대응책으로, 국제개발협회(IDA)의 제 16차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개발협회(IDA)의 위기 대응융자제도(CRW: Crisis Response Window)를 통한 자금 및 최근 승인된 즉시 대응 메커니즘(Immediate Response Mechanism)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미 분배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북동부 지역의 가뭄에 대한 대응으로 대응융자제도(CRW)로부터 2 억 5,000 만 달러(USD)를 포함하여 국제개발협회(IDA)는 18 억 달러(USD)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인명을 구하고,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며 가뭄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주요 원자재 금융 프로그램(Critical Commodities Finance Program)에 10 억 달러(USD)를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주요 농산물 및 에너지 관련 거래를 지원,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의 위험성을 완화하며, 세계 최빈국의 식량 안보 강화입니다. 또한 국제금융공사(IFC)의 농산물 가격 위험 관리(APRM: Agricultural Price Risk Mechanism)는 식량 가격의 급 변동으로부터 개발 도상국의 농업 종사자, 음식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국제금융공사(IFC)의 글로벌 웨어 하우스 금융 프로그램(Global Warehouse Finance Program)은 농업 종사자가 농산물을 납품할 때 받은 영수증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은 G20의 요청에 의해 2010년 4월에 시작 한 세계 농업 식량 안보 프로그램(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국과 빌게이츠 자선재단은 이미 받은 8억 8,010만 달러(USD)에 추가적으로 약 13억 달러(USD)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세계 식량 위기 대응 프로그램(GFRP: Global Food Price Crisis Response Program)을 통해 49 개국 6600만 명에게 16 억 달러(USD)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세계은행은 세계 식량 안보 위기와 관련한 고위급 태스크 포스를 통해 유엔 기관 그리고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 시장 정보 시스템(AMIS: Agriculture Market Information System) 파트너십을 지원함으로써 식량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에 각국 정부가 정확한 대응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국제 농업 연구 협의 그룹(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을 통해 농업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옹호하고, 잠재적인 식량 부족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보건 서비스 이용의 증가와 관리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 사회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계층의 영양 상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의 아이들에게 매일 약 230 만개 의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 세계은행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파트너가 영양 실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증진(SUN: The Scaling Up Nutrition)”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식 플랫폼 "영양 보안(Secure Nutrition)”을 통해 농업, 식량 안보, 영양에 관한 지식의 공유와 전 세대간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