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은행 프로그램
저자: World Bank
세계은행은 세계식량위기대응프로그램(GFRP, Global Food Crisis Response Program)을 통해 2008년 초 식량가격위기에 대응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은 국제 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의 신속자금과 신탁자금을 병합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시급한 식량위기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농업 정책이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GFRP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16억 달러(USD)를 지원했는데, 이는 주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49개국의 6,600만 명 가량의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도전
2008년 중반에, 중요한 세계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계은행식품가격지수(World Bank Food Price Index)는 2008년 단 몇 달 사이에 60%나 올랐으며, 옥수수, 쌀 그리고 밀의 국제 가격이 2007년 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각 70%, 180%, 120%씩 올랐습니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가격 폭등은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은행은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 중 저소득 국가 1억 5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거나 빈곤층으로 밀려났다고 측정했습니다.
2008년 이후, 세계 식량 가격은 두 번 폭등했습니다. 2008년 중반에서 2010년 중반까지 식량 가격이 30% 떨어진 이후, 2011년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2월에는 2008년에 기록했던 식량 가격 최고치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그 후 2012년 중반에 세계 식량 가격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세계은행식품가격지수는 세계 옥수수 가격이 2008년과 2011년의 최고 수준을 뛰어넘고 한 달 만에 45% 상승하여 2012년 7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급등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14%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발생한 가격 급등 역시 개발도상국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2008년만큼 경제적 타격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2008년 이후로 시리얼 생산을 늘렸고, 화폐 수입을 줄였으며, 연료와 비료 가격이 2008년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들은 또한 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2011년 식량 가격 급등은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속한 4,000~4,4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지속된 광범위한 농업 가격 상승은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과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2011년 봄에 발전위원회보고서, G20으로의 공동국제기구보고서 그리고 세계은행의 2012년 세계관찰보고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장기적 현상으로 굳어졌습니다.
세계 곡물 비축량의 부족과 같이 식량공급은 끊임없이 불확실성이 큰 반면, 식량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식량시스템의 위기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식량 가격은 급등하고 가격 변동폭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기적 현상은 더 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해결책
2008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식량 위기를 연상시키는 시대가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회원국들은 세계은행이 재빠른 금융 지원에 나서고, 각 국가가 앞으로도 더 큰 문제 없이 식량 가격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조언을 시급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세계식량위기대응프로그램(GFRP)을 만들었습니다.
GFRP는 빈곤국가들에게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경 폐쇄,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소규모 자작농의 의욕을 꺾고 수 년 간 투자를 저해했던 정책들이 아닌 실질적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에, GFRP의 즉각적인 대응에는 사회적 보호 강화,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의 재정 상황 개선, 장단기적 식량 생산 유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은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는 사회적 보호와 식량 생산 시스템을 다양한 상황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며, GFRP 보조금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GFRP는 독립형의 기술적 보조, 발전 정책 대출, 그리고 4개의 구성요소 하의 투자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4개의 구성요소로는 식량 가격 정책과 시장 안정,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고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닥칠 영양적 위기를 최소화 할 사회적 보호 조치, 국내 식량 생산과 마케팅 대응의 강화, 그리고 실행 지원, 소통, 관찰과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GFRP는 여러 개의 자금 출처를 망라했는데, 2008년 5월에 세계은행 출처 자금 사용시 12억 달러(USD)의 최대한계를 인가했으며, 그 후 2009년 4월에는 이를 20억 달러(USD)로 인상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IBRD 흑자계좌로의 단일기부자신탁자금(식량가격위기대응신탁자금)인 2억 달러(USD), 이미 존재하는 IDA와 IBRD 자원에서 나온, 이미 각국에서 사용 가능한 빠른 순환 대출자금의 여유분 18억 달러(USD), 그리고 GFRP 하에서 가능한 모든 범위의 행동들을 지원하는 몇몇 외부 신탁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결과
세계식량위기대응프로그램 자원들은 49개국의 6,590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자원들 중에, 세계은행에서 GFRP에 지원해 준 기금으로 5,730만 명의 사람을 도왔는데, 여기에는 1,39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도운 사회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870만 개의 농가에 대한 중단기적 농업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개발 정책 기구들은 13개국의 국가 정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외부 신탁자금에 의해 자금을 조달 받은 GFRP 기구들은 또 다른 860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측정됩니다.
국제개발협회(IDA)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긍정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세요.
베닌(Benin): 비료 공급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이 추가적으로 5만 3,897 톤(t) 증가했습니다. 쌀 생산은 1만 860 톤(t)이 추가 증가했습니다. 시리얼의 추가 생산은 결국 식량 가격의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2008년에는 평균적으로, 옥수수가 100 킬로그램(kg)에 3만 5,000 프랑(CFA, 아프리카 금융 공동체 국가들의 화폐 단위)이었고 쌀은 4만 4,000 프랑(CFA)이었습니다. 2009년에, 옥수수는 100 킬로그램(kg) 당 1만 5,000 프랑(CFA), 쌀은 2만 5,000 프랑(CFA)이었습니다.
키르기스 공화국(Kyrgyz Republic): 키르기스 공화국에서 GFRP 기금을 통해 147개의 식량작물 공동씨앗모금위원회(CSF: Community Seed Funds)가 조직되어 6,000명 이상의 농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1년 CSFs의 회원인 농부들과 회원이 아닌 농부들의 생산량 차이를 비교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생산량 수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CSF 회원이 되면 확실한 이점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비회원에 비해 47%에서 62%로 높은 CSF 회원들의 밀과 감자의 생산량 차이는 개선된 씨앗, 비료 사용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기본적인 농경법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니카라과(Nicaragua): 니카라과에서의 프로젝트는 60만 9,000명의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영향들이 프로젝트 덕분이지는 않지만, 성과 평과 요소로는 지역 내 공립 초등학교 보유율은 2008년에 84.8%에서 2010년 98.6%로 증가하고, 출석율은 2008년 78.8%에서 2009년 83%, 2010년 80.8%로 증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멘(Yemen): 98개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8개의 행정단위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2009년에 36,000명의 개인에게 임시직을 제공했습니다. 혜택을 받은 대다수의 가정은 식품 구매에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 사회에서 식량 가격으로 인한 타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에라리온(Sierra Leone): 2008년 5곳의 주요 지역사회에서 관세를 낮추어 소비자들이 7백만 달러(USD)의 식품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관세는 정부에게 수익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GFRP 보조금과 함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유지됐습니다. 게다가, 4개의 우선순위 공공 서비스 제공 또한 24,800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며 지속됐습니다.
IBRD 국가 중에서 필리핀 정부는 일시적으로 민간 쌀 수입에 대한 관세를 40% 낮추어 민간 부문의 수입쿼터를 완화하고 베트남과 태국과의 쌍방 거래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시장에 빠르게 방출되고,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2008년 6월과 10월 사이에 쌀 소매가격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예산 지원은 또한 2008년 정부 예산과 사회보조프로그램을 위한 비용 할당 증가를 도왔으며, 조건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3만 3,000명의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국제개발협회(IDA)의 지원을 받는 식량 프로그램의 성과
92만 2,750명의 아이들이 학교 육성계획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29만 2,856명의 임산부와 모유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영양 공급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69만 6,000명의 아이들이 영양 부문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174만 3,534명의 사람들이 현금 혹은 식량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고용됐습니다.
8만 6,382개의 가정이 현금 이송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24만 3,491명의 사람들이 식량 배급을 받았습니다.
846만 8,422개의 농가들이 씨앗과 비료를 제공받았습니다.
20만 4,183개의 농가들이 기술 훈련, 기술 응용법, 추수 이후 곡물 관리법을 교육받았습니다.
1만 4,663명의 농부들이 농업 기구를 받았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의 지원
2013년 3월 현재, 세계은행은 35개국의 56개 기구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전체 기금 중 58%는 2012년 10월자로 아프리카에, 18%는 남아시아에, 17%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3.4%는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caribbean)에, 2.1%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2%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배급됐습니다. 자금의 44%는 농경 지원에, 34%는 개발 정책 기구 식량 위기를 다루려는 정부 정책과 기관의 행동에, 20%는 사회 보호 행동에, 2%는 프로젝트 관리, 관찰, 행동 평가 그리고 소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40여개의 국가들과의 정책 토론을 통해 각 국가들이 식량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