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라리온의 부패 방지를 위한 UNDP의 열린 정부 계획

저자: Yuichiro Sakai

출처: http://www.sl.undp.org/1_doc/ogiproject_report.pdf

UNDP Open Government initiative report

I. 프로젝트 요약

• 제목: Open Government Initiative1: 1년 프로젝트 (연장이 제안된 상태임)

• 주요 파트너(지역 및 국제)와 그들의 역할 정보통신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조정 대통령 및 공공 부서: 대통령 임기 기간의 활동 수행

• 예산 및 분배: UN Nations Development Program2: 300,000 US$ (‘민주적 거버넌스’의 신탁자금을 통함) 정부: 적절한 업무적 분배

II 배경/상황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은 1990년대에 10년 넘게 지속되었던 최악의 내전 중 하나에 직면했었다. 그 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정부로부터 국민이 소외된 것과 부패를 비롯한 권력 남용에서 기인하였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2002년 분쟁이 종식된 이래로 그것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엄청난 발전을 목표로 했고, 또한 좋은 정부가 되고자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30년간의 지방 분권화와 민주주의 부활 정책으로 이어졌다. 시에라리온 인구의 다수, 특히 청소년과 여성든은 배후지에 거주한다. Open Government Initiative 는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참여를 더욱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의 목표를 위해 계획되었다. 이는 Ernest Bai Koroma 대통령의 <변화를 위한 의제와 계획>에 적혀 있는 바이다.

III. 프로젝트 계획 및 수행

Open Government Initiative 의 주요 목표는 정부와 국민이 직접 교류하는 플랫폼을 촉진시켜 정부 사업의 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든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동을 할 관리들을 선출하고 임명하여 데려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가 국민든의 주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든의 발전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정부에게 그든의 업무수행과 할당된 지역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체적으로 그 결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정부로서 민주주의와 정부관료든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대통령과 관련 장관든은 지역구든을 방문하여 농업이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학생 교육의 진전, 청소년 고용, 건강시설의 개선 등과 같은 매일매일의 고난들에 대한 사람든의 토론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든은 또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들에게 대답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 UN 라디오 방송이나 지역라디오 네트워크, 휴대폰 문자와 같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들은 정책토론에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주요 활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마을회관 회담 :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차석 정부관료들은 각 달에(2008년 9월, 10월, 11월, 12월) 한 지역씩 방문하여 정책기조 및 경제에서 떠오르는 이슈들,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든과 열린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모든 지역구성원들,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 시민사회단체, 사적 부문 관리자들의 참여가 장려되고 있다. 정부에서 나온 대표자들은 다양한 부문에서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여 지역구성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정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사항들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방문: 중역들은 지역 내 개발계획을 감사하기 위한 기회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발전과 억제를 결정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어려움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발전의 뼈대를 계획할 수도 있게 한다.

라디오 회담: 이 방법은 중역들이 더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수행, 억제정책에 대한 보고와 떠오르는 이슈들을 얘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한다. 각 부문에 대한 특별 주제들은 시간과 요청에 대한 내용에 기초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토론, 질문, 그리고 답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 궁에서의 오픈-하우스: 지역 주민들 중 몇 명이 경쟁을 거쳐 선택되어 주 청사를 방문하도록 초청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자리’를 느끼며 대통령과 그의 내각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이 멤버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검증된 ‘영웅’들로 선택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나 보건노동자들이 있겠다. 또한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움직였거나, 인류발전의 어느 부문에서든지 혁신을 이룬 ‘혁신가’들이 될 수 있겠다. 이들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공헌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도록 촉진하는 대통령상 수상의 명예를 얻었다.

E-포럼: 이 플랫폼은 Open Government Initiative 의 웹사이트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시에라리온과 디아스포라(Diaspora: 이주지역)로 하여금 상호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며 정부와 서비스를 향상 시킬 투자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Open Government Initiative 팀의 역할은 토론주제와 방문지역을 선별하고 마을회관 회담의 토론과 조직의 틀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통령과 장관들로 구성되어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한위원회는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의 발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도록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드의 우려와 식량위기와 에너지 및 환경문제와 같이 떠오르는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쌀은 시에라리온의 주식이며 식량위기는 국가가 수입 쌀의 가격 인상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광산 또한 현존하는 환경문제들로 산적해있다. 덧붙여, 쓰레기 관리 문제도 농촌과 도시에서 모두 문제이다. 상호작용 부분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박동을 느끼고 쌀 가격과 연료 그리고 광산을 가진 지역사회에서 가진 환경영향의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한다.

농업에 관한 토론 중에,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의 농업전통에 대해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분쟁 동안 버려졌던 그들의 농장으로 돌아가도록 호소하였다. 더 나아가 10 년에 걸친 내전 이후 몇몇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차단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심각한 위협이 다수의 주민들의 생계에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에너지에 관한 토론은 시기적절하며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권력자들의 추가적인 이목을 끌어왔다.

IV. 프로젝트 결과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투명성 증대와 책임에 대핚 인식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분권화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정부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도 기여했다. 이런 과정은 또한 상호간의 갈등을 막는 것에도 큰 기여를 했다.

9월에 이 프로젝트를 실행한 이래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붐발리와 로코 항구에 방문했으며 부통령은 장관들과 함께 보 구역을 방문했다. Open Government Initiative 는 매우 환영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대통령이 자신들의 단체에 와서 그들의 일상적인 고민거리인 가난과 건강, 교육, 고용, 사회 공공 기반 시설 등에 관한 대화와 토론을 갖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은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정부와 사람들간에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건전한 채널 형성을 초래했다. 특히 시에라리온은 2007년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양극화되었고 정부가 야당의 관심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 Open Government Initiative 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내각으로 하여금 이런 지역들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그가 시에라리온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켜주게 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과 각계장관들로 하여금 식료품값, 기름값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정부가 가격 상승을 중재하게 된 것이다. Open Government Initiative 의 성공은 또한 반년 마다 개최되는 <2008년 12월 15일 평화협정 만남>에서의 대통령 연설로 인해 또다시 부각되었다. 시에라리온은 쌀, 유류 운송에 있어서의 가격중재로 인해 이득을 봤다. 채굴 산업단체들도 또한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래처와 광산회사간의 더 나은 이해관계가 생김으로써 이익을 취했다. 또 다른 이득을 본 단체는 바로 정부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더 나은 의견을 듣고 야당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전엔 자신들의 우려와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도 않았지맊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 거의 2000여 개 단체의 구성원든이 봄발리와 로코 항구와 보에서 열리는 시청 미팅에 참가했다. 보는 두 번째 방문이기 때문에 Open Government Initiative 의 로고송을 만든 유명한 가수와 협력하여 여자들, 어린이들을 위하 참가에 특정 노력을 기울였다. 쌀값은 이전 포럼으로부터의 불만 표출 이래로 적정선을 넘지 않고 있고 기름과 운송비도 같은 방식으로 잘 지켜졌다. 프로젝트의 의도와 실행은 완전히 국가의 독립체였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용된 방법에 대한 힘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해주었다. 정부에 의해 형성된 매우 유능한 Open Government Initiative 팀은 또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UN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의 역할은 이 활동의 영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주제 및 방문 일정의 편성에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Millennium Development Goals3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농업은 음식부족을 피하기 위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가로 해결되었다. 증가된 사람들의 동원은 경제 붕괴를 줄이고 더 많은 발전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실행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광부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었다.

이 프로젝트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에, 이것은 정부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능 부여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사실 Open Government Initiative 에 의해 선택된 테마들은 직접적으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목표와 연관이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