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세계 식량과 물 부족 현상
저자: Socialish's Voice
출처: http://www.communistpartyofireland.ie/sv2009-07/05food.html
World food and water shortage the biggest threat to the world’s population
- Urgent political change needed to avoid worldwide catastrophe
세계 인구의 십억이 굶주리고 있고, 수백만 명이 극도로 비참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선진국들에 의핚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류애에 반(反)하는 이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계 인구 대부분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한 권리를 무자비하게 훔쳐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 하며, 구호금을 주고 거창한 성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신싞들에게 경고가 울리는 지금에서야, 더 좋은 시스템을 주장하는 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얼마나 파괴적인 전세계적 경제 시스템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를 감추려는 강력한 다국적, 정치적 관심과 함께 기후 변화는 그 논의에서 중점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이 사용되는 방법과 함께, 물과 식량의 부족은 강대국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다.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sation)는 식량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UN의 전문가 Olivier de Schutter의 자유무역이 식량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에 동의했다. 3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농업을 포함하면서 국민들에게 식량부족을 일으키는 무역 협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선두적인 칼럼니스트인 Tom Friedmann은 “문명의 붕괴”를 경고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녹색”경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이언티픽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5월호에 게재된, 선두적인 환경 운동가 Lester R. Brown의 “식량 부족이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는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식량과 물의 부족은 문명을 종말로 이끌 것이며 중앙 정부의 붕괴와 함께 세계는 혼돈으로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모든 논평자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강대국들을 위한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는 이 강대국들의 세계 질서는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제제를 넘어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일으킨 파괴를 포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은밀하게도 강대국들은 각국 농민들에 손해를 주면서 농업 국가들의 땅을 매점해왔고, 중국 또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농지를 사거나 빌려오고 있다. 7월 3일자 가디언(Guardian)(런던(London))에 게재된 “부유한 국가들의 식량 경작을 위한 농지 매입에 의한 세계 빈곤국들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강대국들이 더 빈곤한 국가들로부터 농지를 사들임에 따라, 신(新)-식민지화 또는 “토지 횡령” 이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유럽대륙의 절반 정도 규모의 땅이 매입되거나 임대되었다고 계산되었다. 자유 무역 정책들은 이 과정을 가속화 시켰고,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21세기는 우리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세계 생태계의 상태와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한 주요 지역들에 대한 동의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 정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2025년은 전 세계적 기아와 자원 전쟁으로 이어지는 식량과 물 부족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UN-IPCC: 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보고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수년 동안 주장해온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일괄 활동의 책임을 공식화했다. 다음 12월에 열리는 IPCC 모임을 위한 3월에 출판된,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개최된 회담의 보고서 “기후 변화: 국제적 위험, 도전과 결정”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끝을 향해 도달하고 있다고 확증해주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의 상승은 이전의 UN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이것은 대규모 난민 이주로 이어질 것이다. •사막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수계가 말라가고 있다. 강들은 거대한 대도시 지역과 대규모의 경작 시스템으로 방향이 우회되었다. 재생이 불가능한 대수층 또는 지하수면 (비와 대기에 의해 공급되어지지 않지만 몇 십억 년 동안 토양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이 급속히 고갈되어 가고 있다. 미국 중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에 있는 지하수면이 말라가고 있다. 인도(India)의 절반이 넘는 우물이 바닥을 보였고, 인도 농부들은 무서운 비율로 자살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세계의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에서 가장 큰 부분인 탄화수소, 담수, 경지, 삼림, 어장을 사용하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파괴하면서 젂 세계의 남아있는 농업 자원의 약탈과 고도의 기술에 의해 개발한 식량에서 고수익을 달성해오고 있다. 세계 표토의 1/3 정도가 바람과 부적절한 농경 정책들과 벌목, 흙을 잡아줄 나무, 생울타리, 기타 다른 식물들을 심지 않은 결과로 인한 침식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 다시 보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침식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세계 곡물의 산출은 정점에 달했고, 곡물 저장량은 여러 국가들로부터 분배와 사용에 있어 통제되어왔다. 곡물은 세계 증권 거래소들에서 상품으로써 거래된다.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은 밀과 쌀에 있어서 세계최대 공급자들인데, 이들의 생산은 1997년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비료와 관개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것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이끌었고, 더욱 최근에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곡물들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었지만, 이들은 기대되었던 만큼의 경이로운 생산량의 증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 곡물 수확의 1/4은 현재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곡물 생산자들은 식량 생산에 등을 돌리고 있다. 점점 더 다른 국가들의 땅들은 에탄올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벌목은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열대 우림의 원주민들을 말살하고 있다. 허브, 식물과 같은 풍부한 자원은 제약회사들에 의해 착취며, 이들의 독점적인 사용만이 허용되고 있다. 다수확작물만을 생산하는 대규모 기업의 우세 때문에, 다양성은 사라지고 있다. 곡물과 씨의 특허를 허가하고, 상표화하기 위해 유전공학회사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을 허용한 것은, 소규모 농장주의 다양성과 자유를 감소시켰다. 세계화 된 자유 무역은 국제 법에 의해 국가 정부에 부과된 규제 없이 다양한 국가들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제 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IBRD: World Bank)은 신-자유 민주적인 자유 무역 신조와 일치된 농업 정책을 지시했다. 대서양은 생태계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정도로 남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어업 공동체에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어업선박들은 이제 탐욕스러운 어업 기법들을 가지고 태평양으로 몰려들고 있다. 남태평양에 있는 비교적 작은 나라나 섬의 어업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다.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사용한 이전의, 지역 어부들이 1년 동안 어획했던 어획량을 대형 선박 의 단 한번의 출항으로 없앨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량과 물이 고갈되고, 약탈적 강대국들이 그들의 자원을 약탈하고, 땅을 사들임에 따라 식량과 물을 위한 전쟁의 중심이 되었다.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가난한 사람 50퍼센트는 5에이커 혹은 그 이하의 경작지에 서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고, 20퍼센트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며, 10퍼센트는 유목민 혹은 목축업자, 어부 그리고 산림에 사는 사람이며, 20퍼센트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인구의 34퍼센트 이상이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농업은 GDP의 30퍼센트, 노동력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농업이 GDP의 약 9퍼센트와 전체 노동력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추가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유입)으로 인해, 도시의 빈곤층은 성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세계 인구의 구세주로써 첨단 기술을 찬양해왔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는 낙후된 기술과 정부부패, 그리고 관리실수의 결과라고 말했다. 세계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었다. 결과는 그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소작농과 어업 공동체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질서 하에서의 해결책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책들은, 지역 단체와 정당들이 G20국가를 구성하는 보수권력들을 규제하도록 압박하는 출발점이다. 인도와 중국의 진보적인 힘들은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산사태를 거슬러 올라가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메시지는 크고 명확하다. 자본주의는 세계에 지속 가능한 체제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다. UN과 코펜하겐(Copenhagen) 보고서는 붕괴의 속도를 줄이는 것을 도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정책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환경옹호론자들이 수년간 주장해왔지만, 자본주의 매체와 전문가 집단에 의해 퇴보로 낙인찍힌 것들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피해 속에서 고통 받으면서, 진정한 대안을 찾고 있다. 주장되는 주요 사항은 •지구 온난화와 만년설 해빙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의 최악의 피해를 역전시키기 위해 시작될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 •식량권을 확고히 하는 국가정부정책의 이행과, 국민 인권과 개발 목적이 참조되어 합의된 무역협약. 정부지출과 대출금 상환을 조정하는 척도로써의 GDP의 이용은 비난 받는다. IPCC는 식량권에 관한 국가적인 전략은 농장주, 소작농, 어업단체들과 같은 정부 외부의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와 함께 입안되는 것을 권고한다. 부분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정찰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인구의 (생계) 유지를 위한 농업과 어업의 국가적 개발. •자유무역에 대한 WTO와 다른 양국 협약 상에서 농산품 관련 조항의 삭제. 국가 정부는 값싼 수입품의 밀려들과 극도로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도록 강요받는 농부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압박으로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거듭 주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테스코(Tesco)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의 식량 수송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 사용의 감소와 태양력, 해양 에너지의 개발. •지속 가능한 농사에 기초한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물을 아껴서 사용하고, 사기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간과했던 현존하는 수계를 재정비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해수담수화의 개발을 위한 사업들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물이 사용되고,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성장중인 대도시 지역으로의 물 공급을 검토함으로써 세계의 주요 강 수로를 보호해야 한다. •벌목을 줄이고 적절한 나무심기와 계단식 산비탈 조성을 통해서 고갈된 토양과 사막 지역을 복구하는 국가전략을 개발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정부에 이 조치들을 이행하라는 압력이 가해져야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될 것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요구를 지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더 많은 지침과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다. 쿠바(Cuba)는 몇 년 전 황폐한 산악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계단식 경작지를 조성하려는 니카라과(Nicaragua) 정부를 도울 때, 이것이 어떻게 성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미국이 니카라과 정부의 붕괴를 교묘하게 처리한 후 황폐해졌고, 보수진영의 후임 정부는 소규모 농민들을 지원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 세계의 기반시설과 경제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의 성공여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장기간의 사회주의적 계획에 달려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큰 규모의 산업을 지지해왔다. 소비에트연방(The Soviet Union)은 적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방해, 그리고 이후에는, 그 결과로 상당한 국방비 지출이 필요했던 “냉전”의 극한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산업을 개발시켰어야 했다. 소비에트연방은 또한 진보적인 움직임과 정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소비에트연방 고유의 기반시설은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잃어버린, 상당한 이익을 만들었다. 과학 지식은 그 이래로 산업 발달과 대규모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발전해왔다. 하지만 사회주의자적 산업 발달과 자본주의 체제의 대규모 파괴 사이의 차이점은 그 중 하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을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산업 발달은 발달된 지식과 함께, 이미 발생한 대규모의 격변 없이, 더 깨끗한 상태로, 집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21세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실수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대도시의 발달을 재평가하고, 퇴행으로서가 아닌 다양한 구조적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진보된, 산업과 농업 사이의 확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