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
저자: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IRIN)
▲향후 20년동안 곡물의 가격이 두 배로 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2-3년간의 유럽에서의 가뭄과 미국의 홍수로 인해 몇 주안에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옥스팸(Oxfam) 원조기관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Growing a Better Future)’에 의하면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구의 자원 고갈과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전세계의 수많은 인구가 굶주리게 되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보고는 미국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이 예측에 의하면 주요 곡물의 가격이 향후 20년 동안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2050년까지와 그 이후의 곡물 수확량, 식량 가격, 그리고 아동 영양실조 실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미래 기후 변화의 영향에 따른 농산품 공급-수요의 여러 대안적인 시나리오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한 경제 모델을 연구소의 분석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비싼데다 변동이 잦은 식량에너지 가격, 인구와 소득 증가, 식생활 변화, 그리고 점차 진행되는 도시화는 토지와 수자원 이용량을 심각하게 늘릴 것이며 국제 식량 안보에 전례 없는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농업 생산과 정책 제정에 변화가 없다면, 개발도상국의 빈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Mark Rosegrant, IFPRI의 환경,생산 기술부서장
앞으로 40년 동안 아시아에서는 기존의 주요 곡물 생산자들이 바뀔 것이며 사람들의 선호 식량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곡물 위주였던 기존의 식단이 더욱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베트남(Vietnam)에서 1인당 1년 쌀 소비량이 2000년 168kg에서 2050년에 119kg으로 감소했습니다.” Mark Rosegrant, IFPRI의 환경,생산 기술부서장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쌀을 수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곡물 수출 거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요 곡물에 한해서는 가장 저개발된 국가들에서의 수요만 증가할 것이지만 바이오 연료(bio fuel)를 생산하기 위한 옥수수와 잡곡의 수요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곡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량 공급과 정책에 지금과 같은 압박이 계속된다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의 곡물 수입량이 늘어나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공급을 지속해 대형 수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최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덕스러운 기후 상태 변화에 따라 그들의 곡물생산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향후 주요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50년경에 식량 가격은 70%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Rosegrant씨는 말합니다.
이미 국제 식량 가격은 높게 치솟은 상태이며, 앞으로 몇 달 후의 가격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물가대란 동안 대다수의 주요 곡물 공급자들이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UN 식량 농업 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정부간 곡물 그룹 총무 Abdolreza Abbassian씨는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란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은 10억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세 명의 전문가가 다섯 가지의 정책 보완점을 제안합니다.
Christopher Barrett, 코넬 대학교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교수, 식량원조 전문가
- 농업 연구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 특히 소득이 보통이거나 적은 국가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해 농업 연구 역량을 늘려야 합니다. “최근의 식량 가격 대란은 정부에서 한 세대 동안 농업 연구에 투자를 적게 해 공급 증대가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해서 야기된 쓰라린 결과입니다.”
-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몇몇 지역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관개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낮은 가격의 액체 연료를 제공해 교외 지역의 수송 비용과 식량 판매의 차익을 줄여서 식량 가격을 낮추어야 합니다. 과거 농경지였던 곳을 연료용 곡식 재배로 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는 식량 위기와 직결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보일 것입니다.”
- 규제 중심의 관료주의를 지양하고 투자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 방법을 이용해 농업 마케팅 시스템의 현금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수확된 식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충분합니다. 그저 배분과 판매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 수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 유전적으로 조작된 농작물을 다양성 있게 대중화 해야 합니다. : 소득이 적거나 보통인 국가들이 안전한 기준을 세워 다양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때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해충 피해가 적으며, 농약을 적게 써도 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미국의 식량원조 체제를 개선하고 기부자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해야 합니다. : 이 방법은 비용을 감소시키고 세계 비상 식량 원조 시스템(the world’s emergency food assistance system)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딜레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ark Rosement,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농업 연구 부문에 투자를 늘려서 농작물과 가축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된 유전자 조작 곡물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 특히 교외지역의 도로나 관계시설과 같은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 다양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전달 체제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해야 합니다.
- 여성의 교육에 힘을 더 쏟아야 합니다. 여성 교육은 식량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곡물에서 나오는 바이오연료보다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에탄올 생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에탄올을 생산하면 연료로 쓰여야 하는 곡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저렴하고 청정한 대체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onzalo Fanjul, 옥스팸(Oxfam)의 고위 전략 고문
- 변덕스러운 국제 상품 시장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높여 식량 공급 체계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식품 저장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연료로 조제하면 회사에 보상을 주는 현재의 바이오 연료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미 개발도상국의 5억 여개 소규모 농업인들이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세계의 농작물 수확량을 지속 가능하도록 크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식량에 관련해 여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농업,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 재정확대를 통해 세계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빈곤한 농민들이 시스템을 통해 이미 일어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투자자와 사업체의 무책임한 투자를 제한하는 국가적, 국제적 법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 빈민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식량안보를 해하는 무책임한 대규모 투자를 지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