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빈곤문제 해결책으로서의 다국적 기업 Part 2

저자: George C. Lodge 와 Craig Wilson

출처: http://www.globalenvision.org/library/3/924/

점차 커져가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빈곤 감소를 위해 그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이용해야 한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창출은 세계 빈곤 감소에 필수적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역 사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시키고, 신용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킨다.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국적 기업들은 빈곤을 조장하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정작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몇몇 지역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잠재 수익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당면 과제는 사람들의 요구와 투자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줄임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가난한 지역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수익성 있는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개발협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제안한다.

세계적인 빈곤문제 해결은 근래에 있어 세계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이다. 또한 세계 빈곤 감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시민 사회 단체나 NGO들, 유엔 및 그 특화 기관들, 세계 은행 등의 국제 기구들의 과다 비용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려는 실질적 노력은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NGO와 개발 기관의 리더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적인 개입 없이는 세계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이러한 협력하려는 노력들이 큰 저항에 부딪혔다. 그 저항은 줄어들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념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라는 커다란 두 축에 자리잡고 있다.

첫째로 이념적인 문제의 예는 대규모 사업과 협력하려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노력에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다. 1998년 7월, 11개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단체’를 계획하는 데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NGO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같은 해에 철회되었다. NGO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UNDP를 ‘오염시킬까’ 두려워했다.

개발 사업과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간의 또 다른 관계의 단절은 세계 은행/IMF의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의 준비에 있어 다국적 기업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보고서들은, 개발 사업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보고 대상 정부들의 협력과 참여 하에 초안이 작성된다. 문제는 빈곤 감소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기업들은 이런 현장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념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독립되어야만 한다는, 그리고 기업은 빈곤 감소에 있어서 주된 방식이 될 수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문제는 특정 국가의 빈곤 감소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 주도적 접근을 고안하고, 해당 국가들을 주요 참여자들 - 다국적 기업, 관심이 있는 NGO들, 지역 산업 파트너들, 지방 자치 기관, 유엔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 등 - 과 연결해 줄 능력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진보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 UNDP는 ‘지속 가능한 사업의 양성’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계획 하에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Shell이나 다른 기업들과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관개 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기도 하고, 탄자니아에서는 전력과 원거리 통신망 공급을 위하여 Ericsson, ABB 등의 기업들과 제휴하기도 한다. NGO들은 지역 산업체들이나 정부와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에 파트너로서 참여한다.

특히 현재 촉망받고 있는 벤처 사업은 2005년 11월에 Royal Dutch Shell, Anglo American, 국제개발단체 영국 지부 등을 포함한 기업들이나 개발 파트너 단체들에 의해 개설된 ‘아프리카를 위한 투자환경 기관’ 이다. 이 기관은 여전히 개발 하에 있지만, 수많은 다른 지역 기업들, NGO, 아프리카 정부들과 함께 가까이 일하면서 사적 부문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이것의 목표는 투자 환경에 있어 정책적인 개선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사업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정책적인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세계개발협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의 투자 결정 기업은 유엔의 원조 하에 설립될 수 있다. 협회의 관리 및 소유는 Nestlé, Unilever, Shell, BP, Ericsson, ABB, Tata Industries, Cemex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으로 인정받은 경험을 가진 12개 남짓의 다국적 기업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파트너라고 불리고, 세계개발협회의 주주가 된다. 이들은 OECD 정부들과 개발 기구들로부터 자본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자본을 제공한다. 유엔 사무 총장과 NGO 단체의 대표들도 이사회에 참석한다. 개발 도상국에서 초빙된 자문 위원회, 시민 사회 단체, 기업, 학계, 개발 기관들은 이사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많은 국가들을 대표하는 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운영진들을 지정할 수 있다.

세계개발협회는 투자를 거의 받지 못 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국가 및 지역들과 세계화 과정의 이면에 가려진 사람들에 집중하면서, 실험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방 정부, 기업들, 그리고 지역 사회 리더들과의 논의를 통해, 세계개발협회는 파트너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제정하고 창안해내며 협회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회원으로 영입한다.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협회 운영진들은 지역 파트너를 찾는 일을 돕고, 개발 기관들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계획들은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해야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참여 회사들에게 수익성을 안겨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세계개발협회는 국제 개발 기관들의 의도와 도움을 기다리는 빈곤층의 유리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세계개발협회는 기업들이 그들의 능력과 자원을 지니게 하여 협업을 수행하고 광역적으로 가난을 물리치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Nestlé는 낙농 사업에서 전기와 원거리 통신, 그리고 소규모 융자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동반한다.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전기 발전소를 건설하는 영국 공공 복리 개발 연합(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의 보조자 Globeleq가 전기의 사용과 분배를 조절하는 회사와 제휴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세계개발협회는 이런 종류의 제휴를 구상하고 관리할 것이다.

세계개발협회는 또한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지역과 해외 파트너로부터의 원조를 조정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가 빈곤 감소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결국 세계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NGO들의 활동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협회는 또한 합법성을 제공하는 승인 자격을 갖춘 UN의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이 세계개발협회를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 세계개발협회는 수없이 많은 회의와 컨퍼런스에서 그들이 하길 원한다고 말하던 것을 실행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자선사업으로서가 아닌 공동 전략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업은 정당성의 측면에서 활기를 띠게 할 것이다.

세계개발협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협력 조직과 시민단체,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의 중요한 제휴 관계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도와주고, 고용주들에게는 복지 제공에 공헌하는 개인적인 행동의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도상국의 사회, 정치적인 안정에 공헌할 것이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즉, 세계개발협회의 프로젝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장기적인 면에서-회사의 주주들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

세계개발협회는 때때로 정의와 함께 반세계화 비평가의 길잡이로서 있어 왔다. 동시에, 그들은 세계화가 뒤쳐진 나라들에서 가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경쟁력과 자원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하지만 그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은 서로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합법적으로 대중과 정부의 도움으로부터 이익이 되도록 다른 발전 기관들과 협동관계를 맺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