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G8의 공동 협조
저자: Paul Collier
- G8(Group of 8, 주요 8개국):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에 러시아가 참여하여,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대국 정상들의 모임입니다. 1년에 한차례씩 각국 대통령과 총리가 참가하는 G8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G8 회원국이 조세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함으로써, 변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David Cameron 총리와 다른 G8 회원국의 리더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 세계 최빈국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진: Andrew Cowie/AFP
G8 정상회담은 정치적 제스처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주요국 정부들이 공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계경제 거버넌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심각한 결함들을 해결한다면 G8 회원국뿐 아니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최빈국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습니다. 2013년 G8 정상회담 의장국 영국이 제시한 의제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최우선 의제는 조세입니다. 조세 공동협력(Tax co-operation)은 사업의 국제화, 기업 변호사 및 법인 회계사의 실무를 쇄신해야 한다는 흐름에 제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 협약은 오히려 이중비과세(double non taxation) 보장 협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정부의 재정수입을 줄이고 사업체에 불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조세회피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국가에서는 기업과 조세당국이 긴밀히 연결되고 있지 않아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적정한 조세를 부담한다면 G8 회원국이 더 이상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세 체계를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없으므로 G8 회원국의 정부 수반들은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정치적으로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국은 회담 개최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투명성에 대한 혁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 가능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더 좋은 사업환경이 조성되었고 많은 영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만연하여 가난한 나라들은 약탈당하고 건전한 기업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Kofi Annan 전 유엔사무총장은 보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때문에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원조의 두 배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금세탁은 뇌물수수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2013년 G8 정상회담은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국제기업들이 밝히지 않는 돈이 숨겨진 흐릿하고 ‘유익한’ 미궁을 파헤치는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조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조와 기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G8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면서 마치 비밀의 피난처 같았던 사법권이 투명하게 전환되었습니다. G8 정상회담의 논의는 실효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Luxembourg)와 카리브해(Caribbean)지역, 동아시아(East Asia)에서 발표된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대한 최근 서약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원자재 열풍이 불면서 영국은 가스산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은 가난한 국가들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위험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채취는 대부분 약탈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채취 회사들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천연 자원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자원채취 회사들을 은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보다 은행에게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었기에 자원채취 회사에도 높은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채취와 관련한 국제 규제는 은행 규제에 비해 50년이나 뒤쳐진 걸음마 상태지만, G8 회원국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 목표는 투명성입니다.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을 불신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정직한 영업 활동을 의심하고, 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신이 팽배하면서 발전의 중요 기반인 신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뢰 구축의 기본인 투명성이 확보되면 사람들이 합당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G8 회원국이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실시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다른 국가들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 프랑스, 미국은 채굴산업투명성확보방안(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기준에 서명했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이 당사의 지출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법이 최초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원 채취와 관련된 투명성이나 정부간 투명성에 대해서 가난한 국가와 G8 회원국 모두 논의 중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면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 덕분에 정부에 대한 정밀조사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G8 회원국은 새로운 기회를 소개할 수 있고 빈국과 부국 사이의 협력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무역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과정이지만 가난한 국가에는 ‘무역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구 투자자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문제로, 중국이 그 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G8 회원국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러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인프라 부족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이고 아프리카의 금융시장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한 항만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구호자들은 발달된 경제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미미한 수익보다 훨씬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G8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의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없지만,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G8 회원국이 앞장서서 당면 과제를 해결한다면 자국민이 이득을 얻는 동시에 가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