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관개사업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
저자: JOSEF GRMM, MAREN RICHTER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지속적인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으며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31%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2% 정도는 2달러(USD) 미만, 41%는 1달러(USD)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빈민층은 불균형적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식량확보와 가계소득을 위해 주로 농산품 소비와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식량 수입에 점차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경작지의 70만 ha는 개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우물(tubewell)이나 담보(dambos)와 같이 적은 양의 물을 끌어올리는 데 기초 기술을 사용하는 소규모 관개를 통해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적용해 소규모 자작농의 농지를 최대5ha까지 개간할 수 있으며, 400만의 저소득 가정은 농업 생산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활용을 통해 소규모 자작농들은 관개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현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10% 미만에 불과하며, 소규모 관개기술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관개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 부문 금융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면, 70만 ha에 달하는 지역의 무한한 잠재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소규모 관개기술 확대를 위한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
소규모 생산자들의 소규모 관개기술의 이용과 습득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시장 메커니즘과 기회를 금융기관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에게 시장 조사를 포함한 기초적인 데이터와 연구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고객 친화적인 절차와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고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농들로 하여금 금융 서비스에 대해 알게 하고, 금융적 무지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비스 규정에 대한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소규모 관개기술 발전에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늘려야 합니다.
관개를 하고 있거나 하기 원하는 농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의 서비스 범위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극빈층에게 대출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조건들을 설정한다면 아프리카의 미개간 농지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생산력 강화와 작물 다양화를 통한 수입 증대는 농민들로 하여금 보다 질 좋은 작물 생산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육 시기를 가진 질 좋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민들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고 신용 저하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뭄에도 잘 견디는 농작물을 개발한다면 농업 생산 위험성과 영양손실은 줄이면서 충분한 식량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목표 지역 및 잠재 고객 그룹
금융상품은 고객의 그룹과 지리적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상, 중, 하로 나누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높은 잠재성을 갖춘 농촌 지역의 소규모 자영농가와 지역사회의 관개 계획은 금융기관이 대출 및 관련 서비스를 늘려야 할 주요 대상입니다. 이러한 잠재성이 높은 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농민들은 소규모 관개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성이 높은 지역의 농부들은 주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며,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상품 판매 협동 조합의 일원으로서 신용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편리한 교통, 통신시설을 기반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주요 소비 시장과 멀지 않은 곳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 경우 소규모 관개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민과 지역사회는 금융 서비스를 받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잠재성을 갖춘 대부분의 지역들은 관개 기반 시설의 개발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재성이 낮은 지역은 금융 서비스, 시장 환경,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용 대출 시장 실패와 극심한 빈곤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 시설은 불충분하며 의존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급 자족 농민의 대부분은 하루1달러(USD) 이하로 살아가는 농촌 빈민층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가의 관개 장비를 갖출 수 있다면 이 지역의 농민들은 식량 안전 확보는 물론 호구지책을 넘어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필요로 하며, 보조금은 최소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내고, 보다 시장 지향적인 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정책은 투명하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용도에 맞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때 가난한 저소득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높은 설치 비용 때문에 개별 관개기술 확충이 불가능해 잠재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본 집약적인 관개시설만이 실현 가능한 대안일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관개시설 개발 계획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기반 관개시설이며, 이러한 시설은 잠재성이 낮은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관개 계획을 관리하는 수자원 이용자 연맹은 개별 농민들이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유망한 금융상품으로는 중기 대출, 예금과 당좌예금, 시설 수리를 위한 단기 대출이 있습니다.
수익기반원조(OBA: Output-Based Aid)는 잠재력이 낮은 지역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수익기반원조 초기에는 지역사회가 소규모 관개시설 투자에 기여하며 나머지 비용은 대출로 충당합니다. 수익기반원조는 또한 지역사회의 외딴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 농민층에게까지 관개시설 보급을 확대해주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는 남아있는 대출금의 절반이 보조금의 형태로 상환됩니다. 수익기반원조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지닌 유망한 방법이나, 여러 면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동원되어야 하는 선불금은 많은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약 조건 완화의 필요성
여러 제약 조건들로 인해 아프리카의 소규모 관개 개발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 정책은 금융, 수자원, 농업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 환경이 잘 갖추어질 경우, 금융 기관들에게 소규모 관개를 위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신용 대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가계와 지역사회가 소규모 관개를 통해 빈곤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관개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실현 환경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 통신 시설은 전무하거나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 법원, 토지 재산 등기소, 계약과 법적인 합의 이행 절차와 같이 시설임대를 위한 법 집행 체제 또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관개사업 지원과 농부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 시스템은 빈곤 계층에게 제한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피상적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늘리고 제공 범위를 농촌 지역 고객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질과 고객 지향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동원한다면 활발히 상업 활동을 하는 농민들, 사업가들 그리고 농촌 금융기관의 기존 고객 이외의 농촌 거주 고객들의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업자, 투자 공급자, 마케팅 협동조합과 같은 상품 기반 신용기관은 소규모 관개사업 지원에 적합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기관들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금융 상품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과 소액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신용예금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장기 예금 내역을 가진 고객에게만 대출을 허용하지만, 이는 소규모 관개지원에 적합하며 대출 기간도 거의 12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최근 소규모 관개사업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상업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관개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단기 노동 자본 대출, 중-단기 투자융자, 소규모 임대, 그리고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소규모 관개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은 보험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대출과 보험을 결합시킨 금융서비스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들은 대부분의 농촌 금융기관들에게 익숙한 상품이며, 어떤 광범위한 능력 배양이나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금융기관들은 저소득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이익률과 세금 책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매매 및 서비스 요구에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고객 친화적인 절차와 유동적 상환 방식 및 담보 조건을 갖춘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면 농촌 금융기관들은 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고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를 늘리고 전달 메커니즘을 확대한다면 농촌 저소득층 고객들은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 활용 기회를 가질 것 입니다.
교훈
관개사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수자원 정책과 농업정책 그리고 통합적인 농촌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관개기술을 처음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 농부들에게 일의 단계를 나누는 것은 경영 능력 배양을 위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일의 단계를 나누어 실행한다면 농민들은 초기엔 적은 비용의 관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업 생산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금융 실적을 쌓아가면서 점차 더 큰 단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대출 대 그룹대출 방법론에 관한 국제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규모 관개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개인대출과 그룹대출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룹대출의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개별 농민들은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소규모 관개 시스템 이용이 처음인 저소득 농민들에게는 그룹대출 방법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룹대출은 소액대출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보장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그룹대출보다 소규모 관개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이나 성장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개인의 중간규모 관개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가들에게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대규모 대출로 금융기관들은 지역사회기반 금융중개기관, 원자재와 장비 공급자, 프로세서, 마케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소규모 관개사업 지원을 위한 간접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기반 금융중개기관들은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 대규모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 사업자들은 대규모 대출을 이용해 가치사슬 내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을 결합할 경우, 생산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설계된 보험상품들 기존의 담보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대는 농촌 금융기관과 농부 간의 대출 거래의 좋은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소규모 관개장비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장비사용은 그 자체로 담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소규모 임대를 통해 관개장비 공급자는 물론 농산물 구매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장비 공급자는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판매 경로 확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산물 구매자들은 농산물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규모 관개시설과 같은 생산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 관계 형성을 통해 절약된 간접비용은 수많은 소액 계약건의 처리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관개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협조 지원
국제개발기구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 계획 및 국가 우선과제를 고려한 뒤 신중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기관과 조직들은 파리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술적 지원은 보다 탄탄한 재정기반과 예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조언과 관리감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 지원은 농촌 금융 중개기관들이 소규모 관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확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은 금융 서비스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주요한 강 저수지 대부분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거쳐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농촌 금융기관이 이용 가능한 단기 재정자원과, 소규모 관개사업 지원을 위한 장기 재정자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자산 유동성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차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농촌지역 재정지원을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잠재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농촌 금융 기관들에게 1차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 기관은 물론 장비 공급자와 같은 비금융 기관도 대상 고객에게 장기 대출 및 임대 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낮은 수준의 재융자를 제공하는 제 2금융기관들 역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 장비 제조 시설에서 사업 착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관개 기반 시설과 추가 저장 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수자원 연구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소규모 관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소규모 자작농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지속적인 식량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식량 생산량 증대와 안전성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농민들이 소규모 관개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 금융기관들이 당면한 많은 제약과 장애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개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이 각기 다른 환경과 대상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빈곤층 자작농을 위해 신중하게 보조금 지급 절차를 세우고, 이러한 보조금과 대출의 개념을 명백히 구별 짓는다면, 금융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