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빈곤의 관계: 케냐의 사례
저자: The African Centre for Economic Growth
도입
“부패가 국가적인 관심거리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부패극복을 향한 케냐인들의 첫 번째 진정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반부패 캠페인의 방향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보다 부패의 본성과 그것이 경제,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즉, 대중들에게 부패의 본질인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반부패 캠페인들은 부패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조사로 방향을 옮겼고, 어느 곳에서 부패가 발생하든지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사 도구들을 고안해 냈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반부패 노력은 간곡한 도덕적 호소단계에서 부패예방, 부패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공교육 사업 추진, 이 세가지 항목에 주요 초점을 맞춰 총체적인 반부패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반부패 캠페인이 주로 국가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 불필요한 관료적 형식주의(bureaucratic red tape)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정부들이 시행한 경제 자유주의 정책들은 경제부문의 중앙통제를 약화시켰고, 정부의 자유결정권 감소와 그로 인한 부패와 비효율을 야기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경제 자유주의는 또 다른 치명적인 부패들과 함께 경제적 범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효율성 논쟁의 지지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절차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디자인 되었다는 점이고, 이 불필요한 절차들이 서류상에서 단순히 삭제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행정부가 그들의 입장에서 시도하는 행정적 개혁이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등식: C(corruption, 부패) = M(monopoly, 독점) + D(discretion, 자유재량권) – A(accountability, 책임) 은 부패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이 등식에는 V(value, 가치)라는 요소가 빠져 있어서 마치 부패가 윤리적 문제와 무관하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부패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부패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른 연결고리들과 함께 ‘가치’의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빈곤과 부패의 상관관계는 이런 주요한 연결고리들 중 하나 입니다. 부패는 불공평한 소득분배와 비효율적인 자원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부패의 정의
세계 곳곳의 부패문제들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패들의 결과는 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하지만 분류를 하자면 경미한 부패(petty corruption), 대규모 부패(grand corruption), 그리고 부당이득(looting)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패는 부패가 일어나는 기관이나 시스템에 속한 계급 중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의 공직자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적 적은 양의 돈이나 뇌물거래를 의미합니다. 가령 면허증이 만료된 사실을 묵인시키기 위해 경찰에게 1달러를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부패는 주로 사업가와 정부 요직의 고위공무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부패의 예로, 정부의 공공업무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패의 세 번째 종류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최근 몇몇 정치 비평가들에 의해 ‘큰 규모의 경제적 범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챙기기는 경미한 부패나 대규모 부패와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범죄는 정부기관의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주로 신용사기를 포함하며 연관되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 은행파산, 급격한 물가상승, 환율의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원인은 정치적인 경우가 많고, 이것은 주로 해당 국가의 주요 정치인들의 명령 아래 암묵적으로 발생합니다. 명목상으로 꾸며낸 프로젝트의 자금 마련을 빌미로 화폐를 인쇄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용역과 재화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개인과의 계약 성사 시키는데 국가세금을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배후에서, 상부를 위한 몫으로 적게는 전체 수익의 10-20%, 많게는 100%까지 배당금을 챙겨 놓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현금이 상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선거캠페인의 기금으로 쓰이거나,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의 사병 유지를 위해 이용됩니다.
대규모 부패와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부패의 경우, 한 간부가 100만 달러 가치의 정부 도로건설 계약을 통해 1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 될 것이지만, 비용에 적합한 품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부당이득 취득은 좀 더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만약 대규모 부패가 과실치사라면, 부당이득 취득은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완성여부에는 의미를 두지 않은 가짜 프로젝트들을 고안해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또한 필자는 과도기의 특정 국가들과 관련한 부당이득 챙기기의 실상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부당이득에 대처할 목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부당이득 챙기기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맥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활동이 된 부패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기관들(의회, 사법부, 공무원 조직과 경찰)은 취약한 내부 구조, 제한된 민주주의, 개발되지 않은 인적, 천연, 기술 자원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중 많은 국가들에서 부패의 영향에 관련된 대중들의 인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요 국가기관들(예를 들어, 관청의 공무원 사법부, 입법부, 경찰, 다른 기관들)의 특성이 변형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 정치,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주요 목적은 엘리트 계급의 지배 기득권 세력을 구조화하고 이를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은 정부기관에 연결돼 있는 연줄을 이용하거나 직접 정치, 공무원 조직, 군대와 같은 공공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 함으로써 기존의 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정부 계약들을 성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류들로서, 국가 소유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부지 분배에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특권을 얻고 투자 규제들을 비롯한 다른 각종 규제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이기도 합니다. 엘리트들은 예상치 못한 때에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권력 구조의 일부분인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해로운 부패를 범한다면, 현재에도 이미 심각한 수준인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엘리트들이 판을 치는 경제구도 아래에서 정부기관은 무능력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기 쉽고, 이러한 정부와 엘리트집단의 유착은 해당 국가의 실질적인 사법권마저 무력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경찰관들과 하급 관료들은 작은 뇌물이라도 얻기 위해 이들의 탈세행위를 묵인해 주게 됩니다. 결국 부패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패와 빈곤 사이의 중대한 연결점입니다.
케냐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반부패 캠페인은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여러 불평등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경제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부패와의 투쟁은 또한 정치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패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고, 중요 권력기관을 서서히 약화시키면서 어두운 권력구조를 유지시킵니다. 또한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투쟁은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 된다면, 부패한 자들이 영웅이 되며 근면과 성실의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부패 캠페인은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부패가 케냐에서 일어났으며 현재에도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패의 본성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 전략들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