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소액 금융제도
저자: Gregory Claxton
원본 : http://www.umich.edu/~econdev/microcredit
지역사회사업 돕는 소액금융(microcredit, 마이크로크레딧) 서문 지역사회사업(이하 지역사업)은 미국 빈민가 경제에 중요한 서비스를 빈민가 거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지역사업은 외부에서 유입된 돈을 유통시키고 증대시키는 등 지역경제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출지향적 일자리를 배제했던 바로 그 과정이 일자리를 줄였을 뿐 아니라 거주민들이 고용과 관련된 인적, 사회적 자본을 발달시키기 힘들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사업까지 약화시켰다. 소액금융제도(microcredit)와 소기업가정신은 빈민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범위한 전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소액금융제도는 사업기술과 기업가정신의 토대를 재건하고 개개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소규모의 장기적 수단이다.
현재 소액금융제도는 제3세계 도시의 소규모 사업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이 방식은 빈민 지역의 기업가들을 후원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도입되었으나, 상반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액금융이 할 수 없는 것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 성공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소액금융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소액금융제도(microcredit)의 발전 소액금융제도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Grameen Bank)과 라틴 아메리카의 액시온 인터내셔널 (ACCION International)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도시와 지방에서 활동하는 이 단체들은 특히 여성 소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주로 기존의 담보대출방식을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갚을 것임을 보증하는 대체물로 대신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가장 각광받는 방식은 그룹단위 대출이다. 이는 소규모의 채무자 그룹이 서로 팀을 짜서 구성원이 대출을 상환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동료들을 격려하기도 하는 방법이다. 그룹 구성원의 채무불이행은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의 신용거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떤 그룹은 채무 불이행자에게만 사회적 압박을 가한다. 이는 기존대출의 담보역할을 대신하면서 ‘채무이행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혁신은 개발도상국의 소액금융 프로그램이 97%가 넘는 대출 상환률을 달성하는 데 일등공신으로 작용했다. 소액금융의 초기 모델인 시카고 쇼어은행(Shore Bank)은 1970년대 중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허물어져가는 집을 보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쇼어은행의 경험은 그라민은행에 도입된 소액금융제도의 밑거름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개발업자들은 소액금융 프로그램을 미국 빈민가의 이민자 사회나 지방의 원주민 사회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9년 설립된 NEP(Neighborhood Enterprise Program)는 주로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했고, CEP(Community Enterprise Program)는 아시아인과 아르메니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을 제공했다. 관련 프로그램 계통의 FC(First Change)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라틴계 여성의 사업입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내 소액금융의 어려움
지금까지 실시된 소액금융 프로그램의 성과는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하지 못했고, 채무불이행을 방지하는 데 거의 실패했다. 부분적으로 이는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와 연관이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대신 신규 사업자 또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태생부터가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소액금융의 실패는 그것이 최초로 고안된 개도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프로그램이 돕고자 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다. 대출은 기존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신규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가? 대출기관은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가? 기업가들이 지역사회 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채무자들은 실직상태인가 아니면 근로빈곤층인가?
마지막으로, 채무자들이 재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이 있는가? 예를 들어, 한 연구는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태도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태도에 있어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채무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밝혔다. 대출기관들은 소액금융 프로그램이 고안한 기존의 위험관리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그들은 기존의 담보 대신 ‘그룹단위 대출방식(peer group)’을 사용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일부 프로그램은 위험평가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거나(임대주의 신원보증이나 자동차 증명서, 공과금 납부증명 등),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했던 비공식적 검사를 공식적인 행정 절차로 바꿈으로써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공식적 절차는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일부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신뢰를 쌓기 어렵게 고안되었고 이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지는 경계심을 극복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경계심은 그 동안의 차별과 그에 대한 인식, 또는 채무자가 과거 서류작업에서 압도됐던 경험들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많은 프로그램은 또한 적절한 기술적 자료와 교육용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채무자들에게 부적합한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기회를 빨리 잡기 위해서라거나 임박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존 사업가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채무자들에게 있어 교육조건은 사실상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사전기간이 길어져 더 이상 신용대출이 필요하지 않을 때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몇몇 교육프로그램은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유용하지 않거나, 사업기술 대신 자기강화(self-empowerment)에 집중하는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경영이 처음인 많은 채무자들은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대출상환률도 낮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많은 프로그램은 스스로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외부자금의 유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대출 상환을 추구하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차용자들이 성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자는 프로그램의 초점을 흐린다. 혹은, 프로그램 관리자는 많은 자금원을 한데 엮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자금 제공자들과 연계된 여러 개의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다루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프로그램이 초점을 잃게 할 수 있다.
미국 내 소액금융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소액금융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 모델’에서 ‘미국 모델’로 변화하면서 미국 내 소액금융이 부상하고 있다고 Dunford는 주장한다. 따라서 소액금융의 ‘최적의 형태’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으며, 대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바람직한 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프로그램의 나머지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규 사업가인가 아니면 기존 사업가인가? 또는 소득의 안정을 위해 소규모 사업을 필요로 하는 근로빈곤층인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은 어떤 것인가? 채무 이행을 강요하는 그룹내의 신뢰가 쌓일 수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내에 충분한 사회적 자본이 있는가? 대출기관은 그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로 친밀한가? 그 친밀함을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초기 대출에 대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는가?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가질 수 있는 대안적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원 대상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통해, 대출기관은 대출자 각각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 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 일례로 액시온(ACCION)은 상환기록을 토대로 대출 규모를 늘려주는 단계별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를 실시해, 성장중인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신용대출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채무자 그룹에 속하지 않더라도 개인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자들에게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액시온은 대다수 대출자들이 대출기관에 발걸음을 하기까지 대출에 대한 상당한 걱정과 불안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잠재적 차용자가 대출기관에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액시온은 대출담당자에게 비영업 업무를 줄이는 대신 대출자 및 잠재적 대출자와 더욱 친밀하게 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변화는 대출담당자가 사전대출심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출위험평가의 개선과 대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능케 했다. 게다가 대출담당자는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채무자와 연락을 지속할 수 있었다.
차용자와의 사후대출 상담은 대출상환에 있어 중요하다. 이는 대출담당자가 차용자의 잠재적 문제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해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채무자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차용자들은 대출 서비스뿐 아니라 예금 서비스도 필요로 한다. 소액금융을 통한 관계 형성을 통해 대출기관들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예금에 대해서도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기관들은 대출 및 예금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 기술적 전문지식은 그에 특화된 파트너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활동이므로, 두 그룹이 각자의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작업한다면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액금융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확실한 이점은 소액대출을 통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채무자들의 인적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채무자들이 이 프로그램 과정을 거침에 따라, 이러한 자본은 더욱 일반화 될 것이고 채무자들은 이를 다른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액금융과 경제발전
소액금융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아니다. 따라서 신규 일자리 수와 같은 기존의 경제발전 지표는 타당하지 않다. 소액금융은 말 그대로 소규모인데다 그 효과는 빠르지도 크지도 않기 때문이다. 소액금융의 결실은 경제발전 성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개인강화와 안정 등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소액금융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액금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따라서 포괄적 경제발전 전략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형태의 소액금융 프로그램은 빈민가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단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경제적 자본),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기술적 보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인적 자본), 소규모 사업가가 쉽게 배울 수 없는 경험 및 기술을 가진 다른 사업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사회적 자본). 소액금융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도와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역사업 번성에 필요한 문화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도와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