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안보(water security)에 대해 알고 계세요?

저자: UN Water

출처: http://www.unwater.org/UNW_ABWS_launch.html

UN워터(UN-Water)는 ‘물안보(water security)와 전세계 수자원 아젠다’에 대한 새로운 분석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와 수자원의 분포가 변화하여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UN안전보장이사회(UNSC: UN Security Council)가 수자원 이슈를 새로운 중요 아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물안보’를 지속 가능한 발전(UN의 새천년개발목표(UN MDGs: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공을 위한 중간목표의 하나)로 채택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는 지난 2000년 전세계 국가 정상들이 2015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안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안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국제적 포럼에서 더 나은 논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UN과 전세계의 전문가들은 뉴욕의 UN본부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로 지정하는 동시에 물안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구축하고 발표했습니다.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조정하는 UN의 내부기관인 UN워터는 다음과 같이 물안보를 정의하였습니다. “물안보는 생계 유지, 인간의 행복,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자가오염(water-borne pollution)과 물 관련 재앙을 예방하며, 정치적 안정과 기후적인 평화를 통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과 질을 갖춘 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물안보에 관한 UN 워터 특별 대책위원회의 분석 브리핑에서 발표되었으며, 브리핑에 따르면 이 실용적 정의는 중대한 업무의 진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헝가리와 케냐를 필두로 한 30개국이 2015년 이후의 새천년개발 목표의 기초 항목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연중에 발간될 이에 대한 보고서는 오는 2013년 9월에 있을 UN총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몇 십 년간, 안보에 대한 정의는 군사적 위험과 갈등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안보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와 그 발전 성과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은 정치, 경제, 보건, 식량, 에너지, 개인, 환경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안보의 정의에 잘 부합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중앙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ichel Jarraud,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사무총장/UN워터의 의장

“공통적인 이해는 국제적인 토론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자원 안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해한 후 논의할 수 있도록 공통된 실용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직면한 물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은 현재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물 관리 역시 운송비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요구합니다. 수자원 안보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이러한 문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Zafar Adeel, UN 물 대책위원회의 공동의장/물과, 환경, 보건에 대한 캐나다 기반의 UN대학 책임자

많은 관측자들은 수자원을 긴급한 안보 이슈로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자에는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과 인터액션카운슬(Interaction Council)이 속해 있습니다. 인터액션카운슬은 전 캐나다 수상 Jean Chrétien, 전 오스트리아 수상 Dr. Franz Vranitzky가 이끌고 있는 37명의 전직 대통령과 수상의 모임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장래에 심각하게 부족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국경 간 공유 수자원의 관리는 그 어떤 문제보다 국가 간 마찰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Jean Chrétien, 전 캐나다 수상 UN워터는 분석 브리핑에서 물안보를 UN안전보장이사회의 아젠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물안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 요소로 인식할 것 >

- 물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수자원 자원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수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재정적,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필요에 따라 능력개발을 이루어 내는 것

2011년, UN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제일의 매체가 물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사회가 물안보를 정식 의제에 포함시킨다면, 인간 안보 문제에 대한 잠재적 대상 및 요인으로서의 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수자원의 불안정은 매우 큰 위험 요소이며, 물안보가 장기적으로 지역평화와 안보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입니다.

분석 브리핑은 수자원 관련 재해와 분쟁이 관련 생태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2011년 가뭄으로 아프리카의 뿔(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대부분에서 물과 식량이 떨어져 18만 5,000명의 소말리아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이주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던 수단의 Jamam 난민 수용소에서는 2012년 3월 결국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수단(South Sudan)에서는 2012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폭동 이후 수자원 부족으로 한 지역의 전체 주민이 떠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재해와 분쟁은 또한 물, 위생시설, 위생 서비스(배수장치, 에너지 처리장, 배수 시스템, 댐, 용수로 등)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파괴해 물안보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자원 불안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영향을 차례로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안보의 주요 양상

물안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여러 출처 가운데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 위생과 개인 위생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양의 식수에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생계, 인권, 문화적, 오락적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 필수 생태계 서비스1를 분배하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수자원 할당관리 시스템 내의 생태계를 보전, 보호해야 합니다.
• 사회 경제의 발전과 활동(에너지, 교통, 산업, 관광 등)을 위해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삶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물을 모아 처리해야 합니다.
• 각국 내의 그리고 각국 간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공동적 접근을 통해 담수자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각국이 협력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 홍수, 가뭄, 오염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제도,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책임감 있는 기관, 적절하게 계획, 운영, 유지되는 인프라, 능력개발 등을 통해 굿 거버넌스와 책임을 달성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의 관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분석 브리핑에는 현재 물안보 달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몇몇 희망적인 국제 개발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과라니 대수층(Guaraní Aquifer)의 관리입니다. 과라니 대수층은 크기가 100만㎢가 넘으며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걸쳐있습니다. 비록 지표수가 풍부하지만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 1,500만 인구가 과라니 대수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라니 대수층을 공유하는 몇몇 국가들이 자체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까지도 지하수의 관리를 위한 국가 간 수자원 관리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010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과라니 대수층의 공동관리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과라니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이란의 우르미아호(Lake Uromiyeh), 현재 9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라인강, 아프리카 북동 지역의 주요 수자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한 유역인 나일강 유역의 발전 등 과라니 대수층의 예와 비슷한 희망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UN의 2015년 이후 목표와 지표에 물안보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브리핑에서는 음식, 에너지 및 다른 우선 개발 분야에 있어 물의 상호 의존적 효과에 대한 목표와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UN-water에 의하면 기후 변동의 영향 대부분은 물의 순환을 통해 느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와 수자원의 변동성이 더 심할수록 사회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물의 순환에 변화가 일어나면 극단적인 수자원 관련 재해와 이로 인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현존하는 물의 사회적 인프라를 위협하게 됩니다.

브리핑에 의하면 강우량의 변화만으로도 1,2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층으로 만들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의해 2080년까지 세계 영양 실조 빈도가 25%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 인프라를 통한 물안보 강화

UN의 브리핑에 따르면, 물안보는 자연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달려 있으며, 이것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수 공급의 증가 : 유역 관리를 통해, 뉴욕시에서는 50억 달러(USD)의 자본비용을 줄였으며, 매년 3억 달러(USD)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윈(Miyun) 수원림에 있는 베이징(Beijing)의 식수 저장 창고를 통해 베이징시는 매년 19억 달러(USD)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 공중 위생 설비와 폐수 처리 시스템의 향상 : 나키부보 늪(Nakivumbo swamp)은 23만 5,000 달러(USD)의 비용만으로 캄팔라(Kampala), 우간다(Uganda)지역에 200만 달러(USD)에 해당하는 정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량안전보장의 증가 : 톤레사프 호수(Tonle Sap lake)와 메콩 강(Mekong river)의 어업은 캄보디아(Cambodia)인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70-7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업은 매년 500만 달러(USD)의 가치가 있으며, 200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안보 : 토양 보존 투자는 브라질(Brazil)과 파라과이(Paraguay)에 있는 이타이푸 댐(the Itaipu dam) 지역 주민의 기대 수명을 상당히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파우테 수력 발전 계획(the Paute Hydroelectric scheme)의 유역 관리의 가치는 1,500만에서 4,000만 달러(USD)로 추정됩니다.

• 가뭄 관리 : 황토고원(the Loess Plateau)의 유역 복원을 통해, 중국은 5,0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뭄과 관련한 긴급 식량 원조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 기후 변화 복원 : 기술과 물 기관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며, 탄자니아 판가니 하천 유역(the Pangani river basin)의 사람들은 기후 변화 적응과 식량과 물안보를 위한 생태계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적 흐름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 하천 복원: 미국에서는 하천 복원에 투자 된 100만 달러(USD)당 15개의 직업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