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개발과 세계무역기구(WTO)
저자 : World Trade Organization
출처 : http://bit.ly/IvUI4r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가들 사이에서 전체적인 글로벌 규칙을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이 가능한 순조롭고, 예측가능하며 자유 공평한 경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개발 도상국들의 필요와 이해가 프로그램의 중심에 놓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무역은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 전략의 핵심 축이며 경제성장과 빈곤경감의 주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개방규칙에 근거한 다자간 무역 체제는 저개발 국가들의 완전한 통합이 세계적인 무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방시장은 성장과 직업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혜택들을 모두 얻으려면 시장개방을 위한 역량 증축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개발 도상국이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시장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빈곤을 해소하려는 저개발 국가들의 노력에서 무역이 저개발 국가에서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저개발 국가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무역을 지속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저개발국은 완전한 통합을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체계화된 다자적인 무역 체계로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히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역량 개발 계획은 저개발 국가들이 시장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쟁력과 시장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채 시장을 개방한다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무역 협상들은 무역을 막는 방해물을 상당히 많이 제거하였습니다. 최근 도하개발의제(DDA)의 성공적인 결과는 저개발국을 포함해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자간 무역 시스템은2008년 세계가 경험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의 압박을 잘 견뎌 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 지원은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호무역압력과 무역규제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브뤼쉘의 행동프로그램(Brussels Programme of Action)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역기구는 브뤼쉘의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행동프로그램에 의해 착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2001년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특히 개발에 있어서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헌신 5’에 집중했습니다.
브뤼쉘의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행동프로그램의 무역 관련 목표는 2002년에 기획된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규정협약의 필수 부분입니다. 또한, 브뤼쉘의 저개발국을 위한 행동프로그램의 채택 이후 6개월 만에 발의된 도하 라운드 협상은 저개발 국가들의 통합이 세계적인 경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왔습니다.
저개발국의 무역 실적
2001년 이래로, 저개발 국가들의 총 무역 실적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사실, 저개발 국가들의 수출 성장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상품 무역에서 최빈국의 수출의 주는 10년 전에 기록된 수치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저개발 국가들의 상품 수출은 평균 연례 1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 무역 성장률(8%)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그림 1 : 최빈국 상품수출의 혁명, 2000-2009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저개발 국가들의 상품 수출은 평균 연례 15%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세계 무역 성장(8%)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저개발 국가들의 수출의 성장률은 세계 무역의 9%와 비교하여 13%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저개발 국가들의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저개발 국가들의 총 무역은 2000년에 950억 달러(USD)에서 2009년 3230억 달러(USD)로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