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Mozambique) 광물자원의 합리적 활용
저자: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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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모잠비크(Mozambique)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광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지정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광업이 경제에 미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GDP의 1%도 차지하지 못하였고, 수출에서의 비중도 2%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광물자원부(Ministry of Mineral Resources)는 매년 1000만 달러(USD) 정도의 금과 3000만에서 4000만 달러(USD) 상당의 보석류가 모잠비크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국가예산 중 광업에만 매해 100만 달러(USD) 정도가 분배됩니다. 결과만 보았을 때, 광업에 대한 투자는 모잠비크의 경제 성장, 새로운 직업의 창출 그리고 가난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접근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지원하는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젝트(MRMCB: Mineral Resources Management Capacity Building)는 모잠비크의 광업분야 제도적 수용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규제의 틀 개혁, 광업분야의 민간투자 확산 장려, 소규모 광업이 많은 지역에서의 가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광업분야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광업분야의 연평균 투자액이 2001년 연간 1000만 달러(USD)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9000만 달러(USD)로 증가했습니다. 투자의 증가로 광물 수출 또한 수직 상승할 예정입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약 600만 달러(USD)였던 연 평균 광물수출액은 2009년 3월부터 건설 되고 있는 광산의 도움으로 10억 달러 (USD)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조
모잠비크에서 새로운 광업권을 발급하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전 시스템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4군대의 지역 사무소와 함께 2003년 새로운 토지대장이 확립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1에 315개의 새로운 광업권이 발급되었고 2002년에는 305개, 2003년에는 590개, 2004년에는 785개, 2005년에는 978개, 그리고2006년에는 866개가 발급되었습니다.
광업 코드가 현대화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제들은 모잠비크의 광업법을 국제규범과 일치시켰습니다.새로운 규제들은 새로운 광업법과 환경규제, 무역규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 그리고 소규모 광업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인 인프라가 발전하였습니다. 모잠비크의 지질학적인 정보와 지도 시스템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광물자원을 수량화하고 명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었으며, 그 결과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젝트는 16만8190제곱 킬로미터 면적에서 지역별로 지구물리학적인 항공조사와 13만6218제곱 킬로미터 면적에서의 고밀도 항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출간하였습니다.
광업 분야와 관련 된 정보들이 갱신되었습니다. 지도의 모든 정보는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젝트가 광물 정보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 국가 지질학 부서(National Directorate of Geology)로 전달 되었습니다. 또한, 지질학 국립 박물관을 재단장해 사람들에게 지질학 분야에 대한 일반 상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력한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확립하였습니다. 예전에 모잠비크는 환경적인 요구조건을 책임지는 광물개발 허가권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젝트는 환경적 측면의 허가 과정을 광물
개발 허가권 신청 과정과 연결시켜 두 과정이 동시에 추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회계감사가 수행되었으며 국가 광물자원부처 하에 환경감시부서가 창설되고 환경 관리 정보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소규모 광업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의 소규모 광업은 계획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고 그때문에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그램은 개선된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찰흙과 금으로 소규모 실험 광업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광업지대는 찰흙으로 만든 가마를 갖추고 있는 4곳을 포함한 12곳의 장소와 20명의 여성분들을 포함한 50명의 숙련 된 일꾼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90명의 일꾼이 있는 3곳을 포함한 6곳의 장소를 포함합니다.
민간 분야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민간 운영 회사는 1996년에 10군데 밖에 없었는데,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젝트 후 22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에게 중요한 재정수입을 안겨줄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젝트는 모아티즈 광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후원하였고 차후에 광산개발계획으로 20억 달러(USD)를 승인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노력
광물자원관리 능력형성 프로그램은 20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 3840만 달러(USD)중 IDA가 2120만 달러(USD)를 지원하였습니다. 초기 광업분야에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DA는 현재 모잠비크 정부가 국제채굴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에 가입하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후원하는 국제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했는지 발표하고, 정부가 채굴산업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파트너
북유럽 발전 기금(Nordic Development Fund)은 1170만 달러(USD),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South Africa)은 130만 달러(USD),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120만 달러(USD), 그리고 모잠비크정부가 110만 달러(USD)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적 수용능력, 투자 그리고 생산에 대한 강력한 토대와 함께, 모잠비크는 새로운 이익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IDA는 지금 일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IDA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감을 위한 노력의 일부로써, 광물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을 후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익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광물산업의 발전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