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의 개선
저자: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
영국은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는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4억 달러(USD) 가까이 투자를 했고 2013년에는 7억 5천 달러(USD)로 늘릴 예정입니다. 덕분에 영국은 미국과 글로벌 펀드(Global Fund) 에 뒤 이어 세 번째로 큰 원조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영국 국립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은 그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방안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영국은 다른 원조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침대 모기장, 간이 검사 등을 빈곤 국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에서는 영국의 양자적 프로그램이 잘 채택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조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영국뿐 아니라 모든 공여국들에서 원조 비효율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제공한 원조자금은 2010년부터 약 2,500만 개 살충제 처리 모기장(insecticide-treated nets)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 배분되는 분량은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이 침대 모기장을 받는다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침대 모기장을 지급받은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 가정들은 크게 증가한 반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침대 모기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말라리아 예방용 침대 모기장 아래서 자라고 말하거나 자녀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침대 모기장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알리는 정보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대 모기장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속가능성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 배포한 모기장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계 감사관들은 돈을 집어삼키는 모기장 사업의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조 공여국가들은 나이지리아에 6천만 개의 무료 모기장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일단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 처음으로 배분되었던 모기장들은 이미 수명이 다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조 공여국가들은 초기에 대량의 분배만을 염두에 두었고 모기장을 교체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료 침대 모기장이 제조업자들을 폐업하게 만드는가?
설상가상으로, 회계 감사관들은 모기장을 무료로 제공하면 앞으로도 모기장이 여전히 무료일거라는 대중들의 기대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모기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많은 모기장 제조업자들이 폐업했습니다. 회계 감사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하나 찾았습니다. 모기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민간 시장을 통해서 모기장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탄자니아의 쿠폰제도는 질 좋은 모기장을 원하면 금액을 더 지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런던 위생 열대 의학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의 교수 David Schellenberg는 무료 모기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논쟁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펀드(Global Fund)가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도 살충제 처리 모기장을 제공하려면 민간 부문의 공급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펀드의 등장 이후 말라리아 예방에 모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모기장도 민간 영역의 물품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경제부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민간 경제부문을 살피지 않는 말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미얀마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MSF: Medicines Sans Frontier)의 병원에서 최근에 실시한 말라리아 검진의 모습입니다. 개발도상국 정부의 역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국립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은 말라리아 치료약 판매와 진단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말라리아 진단용 키트는 빠르고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진단용 키트를 널리 사용하는 세네갈에서는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이 57% 줄었습니다. 그 결과 더 효율적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용 키트는 그만큼 널리 이용되지 못하며, 심지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개인 약국에서 실시하는 말라리아 진단이 불법이지만 나이지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주요한 말라리아 발병국가들에서는 90% 환자들이 개인 약국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Schellenberg 교수는 영국 국립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의 영국의 역할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국은 말라리아 퇴치에 필요한 통신망과 의약품, 진단용 도구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영국은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이 가능한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관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비용의 73%가 전 세계의 원조 공여국가들에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Global Fund)의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은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통제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악명 높은 말라리아 감염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은 불길한 전조입니다. 이 보고서는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은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공중 위생 시스템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원조공여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자원을 지렛대로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Schellenberg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가들 정부들이 처음부터 말라리아 감염을 막기 위해 주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들의 시스템은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원조 공여국가들은 가장 간단하게 비용-효율적 도구들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그 도구들의 공급을 통해서 개발도상국가 정부들도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춘다면 말라리아 문제는 다시 심각해질 것입니다. 말라리아의 퇴치를 위해서는 물품 공급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공중 위생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면 개발도상국가들에게서 말라리아 퇴치용 물품들을 공급받아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