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높은 송금 수수료

저자: Kristy Siegfried

출처: Bit.ly/13ZdGQy

2013년 2월 27일, 요하네스버그(IRIN) -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세계의 어떠한 이민자 집단보다도 돈을 송금할 때 많은 돈을 낸다고 합니다.

• IRIN은 낮은 비중으로 보도되거나, 종종 무시되고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언론매체입니다. http://www.irinnews.org/about

남아시아인들이 평균적으로 100달러를 송금할 때 6달러를 수수료로 내는 반면, 아프리카인들은 아시아인들이 내는 수수료의 두 배 이상을 지불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송금액을 내는 남아프리카는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금액 중 무려 21%가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약 1억 2,0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생존과 건강, 교육을 위해 해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높은 거래비용이 해외에서의 송금을 통한 빈곤해소를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에 아프리카인들은 6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송금했습니다. 사진 출처: Edgar Mwakaba/IRIN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및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여 해외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송금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 연구소(African Institute for Remittances)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연구소는 송금이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송금 전문 재정 분석가 Marco Nioli는 “세계은행의 접근법은 규제 및 정책 개혁을 지원합니다. 규제 및 정책 개혁은 투명성을 재고시키고 시장경쟁을 유발하며 혁신적인 지불 및 송금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용 및 어려움

남아프리카 서부 케이프주(South Africa’s Western Cape Province)의 데 둔즈(De Doorns)에서 포도를 키우며 살고 있는 33세 농부, Owen Maromo는 짐바브웨(Zimbabwe)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이 그가 매 달 보내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다고 IRIN 에 말했습니다.

“저는 집이 짐바브웨에 있고,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어머니께서 4살 때 돌아가신 이후로 남동생과 제 아내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짐바브웨 사람들은 집에 보낼 돈을 따로 마련해 놓습니다.” 그는 “여건이 된다면, 그들은 매주 집으로 돈을 보낼 것입니다.”

2012년 케이프타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PASSOP: 억압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보고서는 350명의 짐바브웨 이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까지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어려움의 여러 원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남아프리카로부터 국경을 넘어 송금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환관리규정은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송금업체들(MTOs: Money Transfer Operators)을 필요로 합니다. PASSOP에 의하면, 이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려는 법안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전에 고객이 거주에 대한증거와 자금의 출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비공식 정착촌에 거주하며 현금으로 생활하는 많은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외시킵니다.

PASSOP은 은행이나 웨스턴유니언(Western Union), 머니그램(MoneyGram)과 같은 MTOs를 이용하는 이민자들 중에서도 금융서비스 활용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aromo는 “일부 사람들은 짐바브웨의 농촌에서 왔기 때문에 금융업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록문서의 부족이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산을 서류화 해두지 않았다면, 이를 은행을 통해 보낼 수 없습니다.”

PASSOP가 인터뷰 한 짐바브웨 출신 이민자의 4분의 3이 고향에 보내기 위해 버스 기사, 친구 혹은 중개상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송금경로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는 종종 은행이나 MTOs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 중 84%가 현금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험, 혹은 물품이 파손되거나 돈이 수령인에게 제때 도달하지 않는 지연현상과 같은 좋지 않은 경험을 한적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Maromo는 짐바브웨에서 남아프리카 은행계좌를 통해 친척에게 돈을 보내려고 했을 때, 대리인이15%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보내주었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저는 거의 2,000란드(225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대리인의 계좌에 이를 입금해 두었고 그는 그 돈이 없다며 핑계를 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돈은 받았지만 짐바브웨의 대리인에게 전화를 거는 데 거의 1,000란드(113달러)를 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몇은 버스 기사나 집에 돌아가는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맡긴 이들은 간절하기 때문에 돈을 전달해주는 이들을 믿는 수 밖에 없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매일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비용의 감소

이제 Maromo는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짐바브웨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Mukuru.com이라는 영국의 온라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거주에 대한 증거와 자금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MTOs와 같지만 남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로 송금하는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은 10%입니다.

남아프리카 연방 준비은행과 재무부는 남아프리카 개발 위원회와의 외환관리규정에 관한 협상을 통해 소액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은행과 제휴한 MTOs를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쓸 때까지, 연방 준비은행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IRIN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ukuru.com의 이사 Rob Burrell은 5퍼센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돈을 모으고 지불하는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콜센터를 통해 거래를 지원하는 비용, 필요한 것을 허가하고 보고하는 데 드는 비용의 등 MTOs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경비를 고려해 볼 때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Burrell은 영국의 비교적 덜 엄격한 MTOs 규제 법규는 경쟁을 유발하지만 자금세탁을 규제하기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Mukuru.com을 남아프리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를 맺은 지역 인가 은행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는 IRIN에 “영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남아프리카에 MTOs가 12개인 것에 비해, 영국에는 운영중인 MTOs가 4,000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그들 모두를 감독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