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과 식량가격이 빈곤층을 위협합니다.
저자: The World Bank
- 세계은행의 식량가격지수(the World Bank’s Food Price Index):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식품가격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계은행이 고안한 지수로 대표적인 식량가격지수로는 세계식량기구(FAO)에서 1990년부터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매달 작성하는 세계식량지수가 있습니다.
- 미래충격(future shock)이란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심리적 충격을 일컫습니다.
- 세계은행(World Bank)이란 법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45년 설립)과 국제개발협회(IDA, 1960년 설립)의 두 기구를 지칭합니다. IBRD는 융자지원을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에 의존하는 반면, IDA는 선진회원국이 출연한 재원을 중심으로 IBRD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자금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 IDA16 replenishment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빈곤국가들을 위해 기금 모금을 뜻합니다
2012년 8월,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한 달 사이에 10%나 치솟았습니다.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의 최근 식량가격 동향 보고서는 미국과 동유럽에 닥친 이례적인 여름 가뭄과 이상고온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옥수수와 밀의 가격은 25%씩, 대두는 17% 올랐고 쌀만 4% 떨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식료품의 가격을 추적하는 세계은행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 는 작년 7월에 비해 6% 상승했고, 최고치였던 2011년 2월의 기록을 1% 넘어섰습니다.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식량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특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여러 나라에서 곡물 가격이 갑작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4월과 7월 사이 식량가격에서도 2011년처럼 변덕스러운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식량가격 상승 기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2년 4월에 올랐던 식량가격은 5월과 6월에 떨어지다가 7월에 다시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번 분기엔 특히 아프리카의 국내 식량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모잠비크(Mozambique) 일부 시장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113% 오르는 등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에서 가장 급등했습니다. 한편, 사헬 지역과 동아프리카(eastern Africa)지역의 남수단(South Sudan)에서는 220%, 수단(Sudan)에서는 180%가 오르는 등 수수(sorghum)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식량가격감시기구(Food Price Watch)에 따르면 7월의 갑작스러운 세계 식량가격 상승은 날씨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옥수수와 대두의 최대수출국인 미국에 닥친 가뭄으로 여름 작물인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우크라이나(Ukraine), 카자흐스탄(Kazakhstan)의 예상 밀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도 건조한 여름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식량가격이 갑작스럽게 인상되면서 2012년 한해 식량가격에 대한 낙관적인 예상이 뒤집혔습니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2008년의 상황이 되풀이되지는 않겠지만 공황정책(panic policy)을 추진하는 수출업자들, 심각한 엘리뇨 현상, 남반구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4년 전 경험했던 심각한 곡물가격 상승이 재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경제적 문제, 빈곤, 영양상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말라위(Malawi)에서는 25년 내에 발생할 심각한 가뭄이 빈곤을 17% 증가시켜 가난한 시골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인도(India)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가뭄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의 가정은 연간 수입이 60~80% 감소하면서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용 총재는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높은 식량가격 때문에 아이들이 영양가 낮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식량가격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세계은행은 농업에 대한 지원을 2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국가들이 식량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업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은 90억 달러(USD)를 넘어섰으며 과거 20년 동안 도달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여러 NGO와 세계식량 안보위기에 대한 고위급 대책위원회(High-Level Task Force)를 통해 UN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가격 급등에 대한 정보에 입각하여 식량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정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파트너십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세계은행그룹은 미래충격 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책으로는 농업 증진, 농업과 관련된 투자 확대, 정책조언, 신속한 절차의 금융지원,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지원, 다자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위기관리 상품 등이 있습니다. 식량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가뭄에 잘 견뎌내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풍작을 이룬 다양한 작물 소개, 식량 수출입에 대한 국제무역개방 등이 있습니다. 식량가격감시기구(Food Price Watch)는 공급 불확실성의 증가, 인구 증가로 높아지는 수요, 식량시스템의 낮은 대응성으로 식량가격이 높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떤 도움을 주는가?
•세계은행그룹은 6월 30일에 종료된 회계연도 2012년에 농업분야와 관련된 부서에 90억 달러(USD)를 투입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농업행동계획(Agriculture Action Plan)이 회계연도 2006~2008년에 연평균 41억 달러(USD)에서 회계연도 2010~2012년에는 62~83억 달러(USD)로 투입 자금을 예상했던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회계연도 2012년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원조는 20년 이래 최고에 달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최빈국에서 일어난 심각한 식량가격 급등에 대해 IDA16 의 자원으로 긴급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개발협회의 위기대응수단(Crisis Response Window)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최근 승인된 즉각대응체계(Immediate Response Mechanism)에서 지출되지 않은 자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북동부에서 발생한 가뭄에 대응하여 국제개발협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회 보장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18억 달러(USD)를 제공합니다.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주요 농업 상품 및 에너지 관련 상품의 거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재정사업(Critical Commodities Finance Program)에 10억 달러(USD)까지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빈민들의 식량안보 증진과 더불어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의 위험성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국제금융공사에서 최초로 제공한 위기관리 상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민들, 식품생산자들, 소비자들은 변덕스러운 식량가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2010년 4월, G20의 요구에 따라 세계은행그룹이 만든 식량안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빌&멜린다게이츠재단(the Gates Foundation)과 8개국은 3년 동안 12억 달러(USD)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고 7억 7,740만 달러(USD)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세계식품가격 위기대응방안프로그램(GFRP: Global Food Price Crisis Response Program)은 16억 달러(USD)의 긴급 지원금을 47개국의 4,000만 명에게 전했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은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고위급 대책위원회(HLTF)를 통해 유엔(UN) 기구들과 여러 NGO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가격 급등에 대한 정보에 입각하여 식량시장의 투명성을 향상되고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에서 실시한 연구 등을 통해 농업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잠재적인 식량부족을 확인하기 위해 농산물 무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영양프로그램들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와 부양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식량위기에 대한 조치로 저소득국가의 230만 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100개가 넘는 파트너들이 영양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영양증진(SUN: Scaling Up Nutrition) 사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Secure Nutrition’이라는 지식플랫폼을 통해 농업, 식량안정성, 영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