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 빈곤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저자: World Bank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식량 가격 위기로, 기초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통제해주는 정부의 안전망 시스템이 얼마나 시급히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공공정책과 위기대처 메커니즘의 강화를 통해 식량 가격의 변동에 가장 잘 대응해 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위기 대처 능력과 함께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엄청난 성장으로 빈곤 계층의 소득도 빈곤선(poverty line)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빈곤 계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농업 전문가인 Willem Janssen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2005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주요 식료품 대부분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국제 식량 가격은 2005년 이전의 2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에 관한 세계은행의 보고서 ‘높은 식량 가격: 새로운 가격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반응(High Food Prices: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sponses to the New Normal)’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높은 식량 가격과 생산 증대로 이득을 취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식량 가격은 2010년 6월 이후 43% 이상 급등한 상태로, 2008년처럼 다시금 식량위기가 세계를 휩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의 세계 식량 가격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7월 세계 식량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10%나 치솟았으며, 미국과 동유럽에서는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 옥수수와 콩이 계속 최고가격을 경신했습니다. 옥수수와 밀의 가격은 25%, 콩은 17% 올랐으며, 유일하게 쌀의 가격만 4% 하락했습니다. 국제 식료품 매매가격을 보여주는 세계은행의 식량가격지수는 대체로 작년 7월보다 6% 높고 2011년 2월의 최고치보다 1% 높았습니다.
식량 가격이 치솟는 이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로 있는 Jordan Schwartz씨는 블로그에서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는 몇 가지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한 요인으로는 상품시장 내 투기, 아시아에서 늘어나는 식용 작물에 대한 수요, 그리고 사료용 곡물 재배에서 연료곡물 재배로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등이었습니다.
전세계의 수요와 공급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이 증가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오르는 데에는 비싼 에너지 가격, 소득의 증가, 기후 변화, 바이오 연료 생산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입과 1인당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그 결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바이오 연료 정책 또한 수요 증가의 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식량 저장량이 감소하고 식량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물이 감소하고 있어 식량 공급이 필요한 만큼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 식량 공급과 수요의 변화는 식량 가격의 변화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고, 한편으로는 비재생자원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식량 가격을 올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순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식량 가격은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듭니다. 70년대 초에 옥수수와 밀 등 곡물의 실물가격이 현재보다 높았던 것이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식량 가격의 상승은 현재 상황과 비슷하게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곡물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곤 합니다. 대규모 밀 농장들의 흉작으로 곡물 저장량은 지난 30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 전체가 식량 수출을 하더라도 식량 가격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영양과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식량을 구매하므로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식량 가격의 상승과 서로 다른 무역방식은 결국 식량 수출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가격을 올리는 유통의 문제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많은 지역에서 상품거래 가격의 관세보다 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통과 운송 비용입니다. 세계은행은 유통비용이 GDP와 상품가치의 9%를 차지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이 지역은 유통비용이 GDP의 16~26%, 상품가치의 18~32%를 차지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가공품의 경우 내부 유통비용으로 인해 고부가가치상품의 가격이 8~15%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FTA로 인해 국가간의 관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운송비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싸면서 대용량인 곡물과 식용유 같은 상품의 경우 화물운송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최종가격을 30~50% 가량 올릴 수 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과 중앙아메리카 국가에 들어가는 식료품은 종종 늦어지기도 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붙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세계은행의 유통성능지수에 따르면 통관수속은 보통 3~5일 걸리는데, 하루 만에 통과되는 칠레와 사흘 만에 통과되는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코스타리카, 아이티, 자메이카, 파나마 등 몇몇의 국가에서는 수입되는 물품들이 하역된 후 중간 상인에게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글로벌 전망
‘식량 가격의 변동, 커져가는 관심’에 따르면 기상 조건이 7월 식량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입니다. 옥수수와 콩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여름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뭄으로 밀의 생산량이 급락했습니다. 갑작스런 식량 가격의 상승은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뒤엎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은 2008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 정책(panic policy)’을 유도하는 수출업자들, 심각한 엘니뇨 현상, 남반구 농작물의 감소,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은 4년 전처럼 엄청난 곡물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