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가격 폭등과 세계 식량위기
저자: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출처: http://www.un-foodsecurity.org/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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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요즘 뉴스에서 식량위기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량문제가 경제불안문제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식량문제를 우리의 ‘잊혀진’ 위기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량문제는 잊혀졌을 뿐,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2009년 2월 10일 -
국제적 식량 안보 위기
2008년 국제 식량 가격의 이례적인 폭등은 국제적인 식량과 영양 안보에 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 인권, 사회경제, 환경, 개발, 정치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식량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저소득식량부족국가(LIFDCs, Low Income Food Deficit Countries)와 다른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가격인상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명시된 빈곤과 기아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얻어진 중요한 성과들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식량가격의 상승은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식량수요의 증가나 농업에 대한 투자감소와 같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상승하는 유가와 옥수수를 에탄올로 전용하는 것, 그리고 가격변동성을 자극하는 매점매석도 직접적으로 수요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식량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식량위기는 빈곤국가의 식량 체계 저변에 깔린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가격 폭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식량을 보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계식량시장의 심각한 왜곡(부유한 국가들이 제공하는 생산보조금과 무역 관세에 관련된)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가뭄, 홍수, 그리고 다른 환경적 요인들도 많은 개발 도상국의 식량문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식량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기 이전에도 전세계 8억 54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로 인해 영양 실조 인구가 증가하여, 10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2008년 가을에 세계 시장의 식량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2009년의 평균 가격은 2년 전보다 여전히 더 높았습니다. 또한 어차피 세계 시장의 가격이 낮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역시장에도 낮은 가격으로 식량이 보급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식량의 가격은 다시 오르거나 혹은 얼마 동안 심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무역거래의 규모가 감소되며, 은행송금거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 상황이 취약한 나라들의 고난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식량안보위기에 대한 고위급 대책위원회(HLTF, High-Level Task Force)
식량 가격의 극적인 상승과 위기를 계기로 2008년 4월, 유엔 집행이사회(CEB, Chief Executive Board)는 식량 안보위기에 대한 고위급 대책위원회(HLTF, High-Level Task Force)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제연합전문기구나 프로그램의 책임자들, 유엔사무국,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과 개발기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조직들을 모아서 결성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UN사무총장이 의장을 맡았고, 그의 특별대리인 David Nabarro가 세계식량 안보와 영양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실천을 위한 포괄적인 틀(CF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ction)에 따라 국제적 식량 안보를 성취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통합된 행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CFA는 HLTF일원들과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국제적 혹은 지역적 기구, 시민사회에게 정책과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CFA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필요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실천계획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인 필요는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그들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일깨우고 수입의 증가를 유지하게 하며, 적절한 영양섭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LRF의 프로그램들은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이면서 조직적인 활동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긴급조치와 장기투자 모두를 옹호했으며, 이해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들이 보다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준점
2008년 6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로마에서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소집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고 무역 제한을 줄이며, 농업 연구를 증가시키라는 요구를 포함한 선언문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Toyako)에서 개최된 G8 회의에서 대표들은 단기적 필요의 절실함과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즉시 비료를 제공하며 식량에 대한 원조와 투자의 감소를 뒤집겠다는 공약을 표명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고위급 대책 위원회와 CFA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유엔의 조정 역할을 인정하는 음식안보 성명서를 공표했습니다. G8 대표들은 2009년 안건에 식량 안보를 추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09년 1월에 스페인 수상 Rodriguez Zapatero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마드리드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CFA에서 실행한 식량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이중 트랙 접근(twin-track approach)에 대한 대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원의 실질적 증대와 보다 나은 협력의 시급함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정부, 시민사회, 기업, 과학 연구자들과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더 폭넓고 깊은 협약 참여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2009년 7월 이탈리아의 라퀼라(L’Aquila)에서 열린 G8 회의에서는 26개의 국가와 14개의 국제기구가 ‘라퀼라 식량 안보 계획(L’Aquila Food Security Initiative, AFSI)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3년간 2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들이 식량안보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5가지의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1. 국가 주도의 계획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country-led plans)
- 2. 인도주의적 원조, 지속가능한 농업개발과 영양섭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includes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and nutrition)
- 3. 지원의 전략적 협조(Strategic coordination of assistance)
- 4. 다자간 기관이 보다 큰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A strong role for multilateral institutions)
- 5. 재정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Sustained commitment of financial resources)
2009년 9월 26일, 64회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 반기문과 미 국무장관 클린턴은 ‘식량 안보를 위한 협력’을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130개가 넘는 국가가 L’Aquila 협약의 5원칙에 초점을 맞춘 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의 합의점들을 반영하며, 책임을 보증하는 동시에 협력과 조화를 북돋우는 ‘식량 안보를 위한 협력: 한 걸음 앞으로(Partnering for Food Security: Moving Forward)’라는 표제의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에 FAO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안보 회의(Summit on World Food Security)’를 소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로마원칙(Rome Principles)’이라고 새롭게 이름 붙여진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은 5개의 L’Aquila 원칙을 아우르고 있으며 빈곤에 맞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FAO 구성원들은 세계 식량 안보 위원회가 더 폭넓은 국제적 도약의 장이 되기 위해 새롭게 활성화 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