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환자들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 우려됩니다
저자: IRIN 출처:
▲보건 부문에 정부의 지원 증가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에티오피아(Ethiopia)의 보건 부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가 HIV에 맞서 싸운 끝에 보여준 성과를 크게 평가 절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AIDS 퇴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미 현재의 지원금액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내년 미국의 AIDS 기금인 PEPFAR(the 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을 79%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정책기구(Global Health Policy)의 책임자와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선임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는 Amanda Glassman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정부 관계자는 IRIN(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PlusNews에게 기금 삭감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말했습니다. “ 기금 삭감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에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미국의 예산이 적자로 흐르는 상황을 판단한 결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건 부문에 새로 부임한 Kesetebirhan Admassu장관이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삭감은 융통성 있는 계획 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 개발 혹은 군대 등을 이용하여 혁신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주의 자원을 가동화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Admassu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지원금의 가파른 하락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탈 ForeignAssistance.gov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보건 부문에 대한 지원금이 2012년 3억 9천 60만 달러(USD)에서 2013년 1억 7천 10만 달러(USD)로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AIDS 프로그램에서 지원금이 2012년 2억 5,410만 달러(USD)인 것에 비해 2013년 지원금이 오직 5,410만 달러(USD)로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현지에 있는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간 신문인 Capital과의 인터뷰에서 갑작스러운 지원 삭감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킨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에겐 당장 2013년에 책정될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요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DS의 유병률 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라고 미국 국제개발부서(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에티오피아 지사 책임자인 Dennis Weller이 Captital에 밝혔습니다.
Dennis는 보건 프로그램에서 기부자와 수혜자가 직접적인 연결을 맺는 방식에서 국가 단위의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래까지 기부자와 수혜자의 직접적인 연결 방식으로 수 년 동안 지원활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국가 단위의 기금 소유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지속성 여부가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 재정과 사회 건강보험 같은 부문이 중요해 질 것입니다.” 라고 미국 국제개발부서(UNAIDS)의 책임자 Dennis가 전했습니다.
증가하는 정부의 기여도
정부 측에서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회 의료보험 설립을 위한 법과 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음 예산연도인 2013년 7월을 기점으로 모든 피고용인들은 사회 의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dmassu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방향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IDS 확산의 위험이 있는 성매매 종사자, 동성애자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아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아동들에게도 역시 대규모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취약 계층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국제개발부서(UNAIDS)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성인 AIDS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아동 AIDS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24%의 AIDS 보균자 임산부만이 AIDS 유전 예방을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과 2011년 사이 에티오피아는 10억 4,000만 달러(USD)를 PEPFAR로부터 지원받았고, 2004년부터 10억 2,300만 달러(USD)를 국제 기금에서 지원받아 세계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국가 중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