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식량안보 동맹에 참여하는 말라위
저자: Joyce Banda 말라위 대통령
2013 년 5 월, 런던에서 열린 성장을 위한 영양 정상 회담(nutrition for growth summint)에서, 말라위는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G8 의 새로운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말라위 정부가 농업 발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정부는 농업을 생계 유지나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단보다도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업으로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말라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동맹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라위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국가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잘못된 경영과 장기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개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경제가 퇴보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하며 다소 난잡하지만 단편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과, 희생을 감수하고 종합적인 정책 개혁을 꾀하여 경제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 중에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임기 중간에 이어받아 임기가 2 년도 채 남지 않은 저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아마 전자를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전자를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제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점진적인 변화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고려나 선거에 유리한 정책들은 제쳐두고 말라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주목했습니다. 딱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내외에서 많은 전문가와 논객들이 이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큰 고통이 수반될 것이기에 지금껏 꺼려져 왔을 뿐입니다.
▲말라위의 Joyce Banda 대통령은 말라위가 G8의 새로운 동맹국이 된 것이 농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직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동환율제를 적용하여 환율을 49% 평가절하하고, 자동유가조정정책을 시행했으며, 원조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등 신중한 재정·통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인 말라위에서 이러한 개혁들은 단기적으로 국민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한 자들과 취약 계층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빈곤층이 받을 가혹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개혁과 사회 보호 정책을 결합했습니다. 사회 보호 정책은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받을 경제 개혁의 충격을 완화합니다. 공공 사업, 현금 지원, 학교 급식과 학비 보조, 식량 원조와 같은 프로그램이 사회 보호 정책에 포함됩니다.
1 년 뒤인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안정화되었고, 이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원자재를 사기 위해 더 이상 암시장에서 외화를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산이 증가하였고, 원조국들도 다시 말라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라위의 경제 성장률은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절감했습니다. 절약된 예산은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저의 임기 첫 해의 목표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경제와 민주주의, 올바른 거버넌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말라위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농업, 광업, 에너지, 관광, 인프라 중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기조로 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간 투자와 송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시장에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개인의 해외 차입 한도를 완화하며, 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을 장려할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 연설에서, 저는 말라위 국민들의 인내와 회복력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항상 저와 뜻을 같이 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새로운 동맹 협력 계획(alliance co-operation framework) 하에서 20 곳이 넘는 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1 억 달러(USD) 이상을 투자할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입니다. 기업들은 종자 생산, 작물 다양화, 농작물 가공 시설의 확장 등 공급 사슬 전반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보다 쉽게 농업자원을 이용하고 고용과 교육, 재정 혜택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취임 이래로 사람들은 제게 많은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그 중 몇 개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마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정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라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빈곤을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로 가득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자유와 존엄성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말라위와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길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변혁을 이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