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생명에 대한 투자 :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위를 통한 빈곤층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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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Oxfam International

출처 : http://www.oxfam.org.uk/resources/policy/health/downloads/bp109_pharm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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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빈곤국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의약품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국민이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고, 제약 회사들은 약을 좀 더 쉽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그 의무입니다. Oxfam의 2002년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공중 보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약 업계에 총 5가지의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약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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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Oxfam)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는 그리스인을 구호할 목적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시민들이 중심이 돼 모금활동을 벌여 아테네 등에 생활필수품을 전달한 것이 모체가 되어 결성된 국제구호단체이다.


세계의 빈곤층은 아직까지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부족합니다. 여러가지의 전염성 질병과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은 빈곤국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으며, 제약 회사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 회사의 접근 방식은 자선의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빈곤국의 공중 보건 향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나아가 업계의 수익 구조 창출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빈곤국 국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약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고, 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려웠던 형편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높은 가격뿐만 아니라, 약품 자체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도 빈곤국의 보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약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가격 통제라는 역방향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 정부에서 제네릭(Original Version의 약품의 복제약, 값이 훨씬 저렴하다 - 역자 주)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완화를 결정하였을 때, 해당 제약회사인 Abott사는 강력한 항의 및 합법적인 로비로 방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타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제네릭 약의 대량생산은 1차 생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빈곤국 또는 중소득국의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제약 회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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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의약시장 국가별 점유율





그러나 제약 회사들의 태도와는 반대로, 의약 접근성 문제에 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게끔 제약산업에 가해지는 압력은 지속될 것이며 또한 강력해질 것입니다.


첫째로 점점 더 많은 수의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복지 정책과 맞물린 의약 접근성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정부는 의약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답 없이 공중 보건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공중 보건 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이뤄지려면, 약품 제조방식이 실용적이어야 하며, 의약 정보와 분류방식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은 빈곤국의 최종 사용자의 현실에 맞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제약 업계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요구가 보다 증대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약 회사의 로비와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에 대한 대항이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시민 사회의 감시가 지속된다면 제약 회사들도 분명한 변화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약 업계가 기존의 블록버스터 모델을 중심으로 현상 유지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들은 수익성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환자, 시민 사회, 정부 등에 관한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현존하는 접근 방식을 보수적으로 변모시킨다면, 그들은 의약 접근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방식에 관심을 갖고 과감한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Oxfam에서 제약 업계와 인터뷰를 취한 결과, 대부분의 제약 회사들이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 (빈곤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단계적인 가격 정책 채택 등)을 취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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