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후변화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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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e World Bank

출처: http://bit.ly/WJN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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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프로젝트의 원동력인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환경 친화의 기회를 포괄하는 성장 아래 2012년 한 해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다가오는 2013년에는 더욱더 그 활약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전세계로 퍼진 기후변화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발생한 폭염과 가뭄은 세계 식량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헬지대 빈곤율의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이로 인해 가옥과 사업체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빈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는 이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적 발전 상태를 십여 년 전으로 후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은행(The World Bank)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후변화라는 위험과 녹색성장을 고려한 포괄적 성장을 지향하였습니다. 2012년 초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포괄적인 녹색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길’ (Inclusive Green Growth: The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성장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12년 6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유엔 회의(Rio+20: 2012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도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해양과 지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차

Leaf.JPG회복력이 강한 도시 건설

아프리카 도시의 물, 중국의 저탄소 개발, 저탄소 교통수단에 관한 보고서와 ‘포괄적 녹색성장’을 다룬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미래 도시의 건설을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기능의 건축물과 대규모 수송 수단과 규제, 그리고 기후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도시가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50년이 되면 총인구의 4분의 3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지원아래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이미 많은 도시들이 물, 위생시설 그리고 전기 등을 공급하여 빈곤층을 구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물과 위생시설 프로그램’과 ‘에너지 파트너십’ 덕분에 물과 같은 서비스의 접근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빈곤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재해저감복구 국제본부(GFDRR: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Facility)의 센다이 토론과 보고서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연재해 위험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에게는 예방을 위한 기금의 기부를 증대시킬 것을 권유합니다. 현재 자연재해 관련 기금의 전체 규모는 4% 미만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더불어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도시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고비용의 처리비용이 요구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도시 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비용은 매해마다 1억씩 증가하여 13년 후인 2050년경에는 22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배출할 것입니다. 또, 이를 처리하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도 2,050억 달러(USD)에서 3,750억 달러(USD)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고서 ‘쓰레기: 고체 쓰레기 관리의 전세계적 평가’ (What a Waste: A global Review of Solid Waste Management)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여러 정책 권고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Leaf.JPG자금의 혁신적 조달

다수의 국제 기부자들이 자국의 재정적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에 따라,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농업지원을 위한 도시개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여러 활동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예로,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관 연결료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사회적 연결망 등을 활용한 파이프 수돗물의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열발전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62억 3,000만 달러(USD)를 비롯한 케냐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장기 채무 옵션과 단체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융합하고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리스크의 보장을 결합하였습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는 탄소 재원 단체와 기후투자기금(CIFs: the Climate Investment Funds) 주도로 이루어지는 탄소 배출권과 자금 조달을 활용한 농업의 메탄 포집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삼림 보존등과 같은 혁신적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물과 위생 시설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교육과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였고 증가하는 위생시설 수요에 관한 효과적인 해답을 내어 줄 경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Leaf.JPG농업과 토지

자연자본 관리와 경관성에 관한 논의가 2012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보츠와나(Botswana)에서 시작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국가와 기업이 자연자본 관리의 본격화를 약속하고 경제적면에서 환경 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총 자산에서 자연자본인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제계획과 의사결정권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토지 그 자체의 가치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과 생태계 가치 서비스 연합(The Wealth Accounting an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Partnership)에 힘입어 지도자들은 토지의 가치를 각국의 재정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노력 덕분에 이제 산림, 농업, 수질 관련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본 업무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자연의 그림을 바라보며 각 분야의 종사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의 생계 및 수익 향상과 배기가스의 배출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에 영리한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은 기후현재 협약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후협약의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식량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1년 중반에 농업연구와 식량안전보장 분야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결과 식량의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8억 7,000만 명의 빈곤층에게 이러한 식량의 가격은 여전히 턱없이 높은 수치로 여겨집니다. 식량 가격의 잦은 변동은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기준임과 동시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개발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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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JPG기술

2012년은 미래를 잠시 내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의 해였습니다. 특히, 기술과 기술력은 사람과 지식, 자문, 정부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하였습니다. 세계 총인구의 34%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등 기술의 활용 영역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일기예보와 토지의 물 함유량 정보를 접함과 동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뱅킹의 가능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소셜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정부기관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기관들은 개방성을 확대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전세계 각 도시에서는 1,000명 이상의 기술 개발자들이 각자의 휴대폰을 활용하여 매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사는 잠재적인 260만 명의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앱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Sanitation Hackathon(위생 해커톤)에서 시작된 기술인들의 활약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Sanitation Hackathon이란 프로그래머 등의 기술자들이 모여 위생 관련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위생 해커톤은 앞서 진행된 Water Hackathon(수도 해커톤)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기술 개발자들을 소집하여 이루어 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Water Hackathon은 각 개발도상국의 수질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Water Hackathon은 60개가 넘는 실험 해결책을 설계하였으며 이 중에 다수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Lighting Africa와 Lighting Asia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세계 각지 개별지역에 태양광 조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몽골의 게르(Ger),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상점과 가정은 조명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어린이들이 불빛 아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해가 진 야간에도 가게의 유지가 가능해져 매출의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이 가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1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점이 바로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2012년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발전용 대금의 84%은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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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JPG전망

2012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뜻이 맞는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들은 협력하여 복잡한 개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여러 국제 회의에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성공적임을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국제적 협력의 또 다른 사례로는 글로벌해양협력(The Global Partnership for Oceans)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 출신의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2012년 초기에 활동을 시작으로 악화되고 있는 해양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해양협력(The Global Partnership for Ocean)은 전세계 어장 85%의 자원 개발에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의 산호초와 35%의 맹그로브(Mangroves) 나무숲이 멸종 되었습니다. 문제에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단체를 통한 과학자와 시민단체의 결합으로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총장 Jim Kim은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이 역임하고 있는 the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의 공동 의장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는 the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에 참여하므로써 메탄, 수소화불화탄소, 검은탄소와 같은 단기수명가스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2013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국제적 동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을 앞당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Turn Down the Heat: Why a 4˚C Warmer World Must Be Avoided’ 보고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4˚C 상승할 것입니다. 공동체와 민간기업이 신속하게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더 신속하고 큰 규모의 지원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번영을 누리며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지구 온도의 4˚C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요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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