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끄는 아프리카의 성장
저자: Steven Radelet
목차 |
17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끄는 아프리카의 성장
1. 더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너무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그 동안 협박, 폭력, 비인간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대중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많은 독재 정권 지도자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정권 통제를 위한 재정적 자원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시위자들은 정부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주요 지지세력들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냉전이 종결되고 1990년대 초 인종차별정책이 시행되면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독재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민주주의 정부의 수는 1989년에 단지 세 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7개의 부상하는 국가들 중 대다수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은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민권, 언론의 자유, 강력한 정치 기구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정 운영 능력 또한 예전에 비해 폭넓게 성장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민주주의로의 발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또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룩한 발전은 새로이 부상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르네상스 시기를 맞을 수 있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 더욱 현명한 경제정책
20년 전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예산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채무부담의 증가, 암시장 거래의 성행, 기본필수용품의 부족, 빈곤의 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잘못된 재정관리와 지나친 정부의 시장규제는 투자유치 실패로 이어졌고,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경기침체와 빈곤확대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전보다 개선된 경제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암시장 거래는 이미 머나먼 옛날 일이 될 정도로 근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재정 상태와 무역수지는 훨씬 더 건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작아졌고, 사업가들을 위한 경영환경은 훨씬 더 나아진 상태입니다. 나아가 무역, 투자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3. 채무위기의 종결과 국제사회와의 변화된 관계
1980년대의 채무위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국가들의 무리한 차관 유치는 막중한 채무 부담을 야기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IMF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공동으로 “경기안정화와 구조조정” 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부공동체 간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된 아프리카의 몇몇 중상위층 국가들은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층 국가들 경우에는 과다채무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계획과 다중적부채경감계획(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데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40개국 중에 HIPC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36개국은 모두 HIPC의 채무구제 첫 번째 단계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채무위기는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이 늘어나고 고위정책결정자들이 정책 입안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무부담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부국들 간의 관계도 더욱 건전해졌습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대신 국가빈곤감소전략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빈곤감소전략은 아프리카의 미래 발전을 지지하는 기부국들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해줍니다.
4. 정치•경영에 있어 책임감 제고를 가능케 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이제 아프리카 어디에서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조차도 휴대폰은 실시간으로 상품의 가격과 배송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은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활하게 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인터넷 관련 서비스직들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휴대폰 사용 증가와 인터넷 보급의 확대는 일반 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촉구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토론과 공유가 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개발센터는 세계를 더욱 살기 좋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세계빈곤문제와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철저한 조사를 행하고 정책결정 공동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여러 선진국들, 새로이 부상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여러 국제 기구들이 내놓은 정책과 행동체계들은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조사와 정책협력을 통해 필요한 정책들과 행동체계를 확립할 것이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그곳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세계 모든 곳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정책입안자, 정치 운동가, 경영지도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
아프리카 전역을 걸쳐 지식이 많고, 통찰력이 있으며,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정부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지역 대표로써 일하고, 지역의 비정부기구나 운동가들의 그룹의 이끌고, 정치적 리더십을 키우는 등 사회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책임감 없는 정부와 경기침체에 이골이 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해외여행 경험과 세계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이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아프리카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길
위에 제시한 다섯 개의 변화는 새로이 부상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힘든 선택과정, 효과적인 리더십, 시민들의 노력 등이 요구됩니다.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결정, 그들이 정한 우선순위, 그들이 설립한 기관 등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은 1990년 중반 이후로 좋은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새로이 부상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공동체의 원조 역할도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조기구들은 부상하는 국가들에게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 등을 맡김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조기구들과 지원을 받는 국가들 모두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원조국들은 농산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깎는 등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새로이 부상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공평한 경제적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조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뤄낸 발전을 강조하여 그들을 신용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뤄낸 발전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앞으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한 때 실패작이라 취급 당했던 국가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는 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번영은 세계 곳곳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가난과 싸우고, 평화를 지켜내어 번영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발전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