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말리아에서 발생하는 기근의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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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Oxfam International

출처: http://bit.ly/ocaj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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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xfam

목차

Leaf.JPG생산 실패, 접근성 실패, 그리고 대응 실패의 "삼중 실패"의 조합에서 기인하는 기근

소말리아의 기근에 관한 유엔성명은 이 엄청난 규모의 재앙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근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기근은 (1)식량 생산의 실패, (2)사람들의 식량 접근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정부와 국제 기부자들의 정치적 대응의 실패, 즉 "삼중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흉작과 그에 따른 식량 부족은 사람들을 굶주림에 내몰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정치적 실패와 항상 함께 발생합니다.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수 년간의 내전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소말리아기근4.jpg

▲소말리아는 최악의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Leaf.JPG기근은 무엇일까요?

UN 은 한 국가의 식량 안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OXfam 을 포함하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들과 함께 개발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라 불리는 5 단계의 등급을 사용하여 매깁니다. "기근/인도주의적 재앙"인 5 단계는 1 만명당 2 명 이상의 사람이 매일 죽고, 30% 이상의 사람들이 극심한 영양결핍율을 보이고, 모든 가축들이 죽고,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2,100 kcal 미만, 마실 수 있는 물이 4l 미만 일 때 판정되는 단계입니다.


2009 년 10 월, Oxfam 은 에티오피아와 인근 지역들에서 "미래에 닥칠 가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글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인해 우리는 식량 원조가 생명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이 어떤 곳의 현상을 기근이라 부를 때에는 이미 그 지역의 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난 후입니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조치는 다만 더 이상의 심각한 상황을 원조를 통해 적당하게 방지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근이 발생한 원인뿐만 아니라 기근이 또 다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다음에 닥칠 기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Leaf.JPG기근의 원인

기근은 "삼중 실패"의 조합으로부터 기인합니다.


1. 생산 실패: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2 년에 걸친 기나긴 가뭄은 기록적인 식량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는데, 다음에 있을 추수에서의 수확량이 일반적인 수준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그 점을 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2 년간의 가뭄은 60 년만에 소말리아에 닥친 가장 최악의 가뭄이었습니다. 소말리아는 높은 영양결핍율과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때문에 국가가 평상시에도 항상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말리아가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국가 전체에 걸쳐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2. 접근성 실패: 가뭄은 목축업자들의 주요한 가축 재산(몇몇 지역에서는 동물 치사율이 90% 이상에 달했습니다)을 죽게 만들었고, 그 결과 목축업자들의 구매력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소말리아의 심각한 내전 때문에 경제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들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 대응 실패: 적절한 대응의 실패에는 소말리아 정부와 기부자들이 만성적 기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 실패는 약자들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고, 위기에 대응하는 그들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대응 실패는 사회적 서비스와 기반시설에의 투자 부족, 그리고 정부의 통치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합니다. 한편, 기부자들은 문제상황에 대해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이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대한 국제기부자들의 대응은 대체로 너무 늦고, 적절치 못했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 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기부자들은 2,000 만 달러(USD) 이하만을 기부한 상항이고, 나머지 8,000 만 달러(USD)는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Leaf.JPG어떻게 이 상황이 세계 다른 식량 위기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이 기근은 규모와 강도에 있어 세계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기근이 뿌리 뽑힌 지금, 소말리아의 기근은 아프리카에서 21 세기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언된 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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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rst News

Leaf.JPG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1 세기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기근을 근절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최초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생산 해결책: 우리는 아프리카 식량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수확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로도 심각한 식량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지역들은 항상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자작농들과 목축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예를 들어, 내한성작물,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 재난 위험 관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접근성 해결책: 우리는 아프리카 시골 지역의 빈곤 정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물리적 사회기반시설(도로, 통신 등)에의 더 많은 원조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시장이 더 강해질 때까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예를 들어,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곡물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응 해결책: 우리는 위기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원조를 지양하고 사회적으로 보장된 보호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제도에는 가난한 가계가 연중 내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지원과 사회보험제도 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식량 접근도가 문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현금원조가, 혹은 현금이체를 통한 원조가 식량 원조보다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긴급 원조는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기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기근에 대한 경고적 징후는 오랫동안 나타났었지만, 세계는 이에 대해 재빠른 대응 대신 때늦은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에의, 그리고 기본적 개발에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기근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지막 기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장기적인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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