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빈곤을 끝낼 수 있는 것인가?

2016년 7월 12일 (화) 11:52 판

저자: Linda Yueh

출처: http://bbc.in/1bJ0sgb

2015년, 유엔(UN)이 2030년 까지 빈곤을 끝내기 위한 세계은행의 야심찬 목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냉장고를 장만할 여유가 되고 삶을 좀 더 이롭게 해주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정말 빈곤의 종말을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율이 1981년 이래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1.25달러(USD)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개발도상국의 국민 중 52%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관점에서 보면, 1990년도의 빈곤수준을 2015년도까지 반으로 줄이기로 한 목표를 5년 일찍 달성한 것입니다.

199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지만, 2010년에는 그 비율이 18%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은 지난 3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절대적 빈곤율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1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구증가로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세계 인구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빈곤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는 굉장한 규모의 빈곤율 감소를 보였습니다. 1981년에 5명 중 4명, 인구의 80%가 빈곤에 시달렸으나 그 비율은 현재 8%로 감소했습니다.

마찰적 가난('Frictional poverty')

그렇다면 아직 빈곤상태에 있는 10억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은행은 2030년 까지 극심한 빈곤의 종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빈곤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5천만 명씩 줄어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주 100만 명씩, 15년 동안 감소해야 합니다. 김용 세계은행총재에게 빈곤의 종말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총재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과 많은 정책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GDP의 0.7%를 개발에 투자하는 영국을 칭찬하며 영국의 ‘소프트파워’가 해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에서 개념 정의도 중요합니다. 과연 ‘빈곤 종식’의 정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1.25달러(USD)에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3% 정도의 빈곤율이 빈곤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로 빈곤을 줄이려고 한다면 경제학자들은 2030년 까지 빈곤율을 8%로 예상합니다. 지구상 83억 명의 인구 중 여전히 6억 6천 4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까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진: AP

지난 몇 십년 동안 엄청난 빈곤 감소를 이룬 중국의 경우 정답은 경제 성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 폴 콜리어(Paul Collier)교수는 아프리카에게 중국은 “좋지 않은” 선례라고 말합니다. 폴 콜리어 교수는 아프리카의 수익성장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그 이익도 국가 전체로 넓게 미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중앙 정부의 계획(central planning)으로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1개의 정당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정부에 의해 효율적으로 소유됩니다. 중국의 경우 토지나 천연자원이 아니라 임금(wages)과 자영업(self-employment)이 중국인들의 수입(income)이 늘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이 것만이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빈곤 감소를 이룩한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은 외부 원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초점

해외 원조의 효율성에 대해 뜨거운 토론으로 이어질 만큼 성공적이었던 해외 원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국가도 있지만 빈곤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원조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는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의 케빈 왓킨스(Kevin Watkins)는 원조의 역할을 믿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 콜리어(Paul Collier)도 이에 동의하고 원조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질적인 빈곤의 문제는 지난 20년간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가난한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경우, 성장도 잘 해왔고 분쟁이 전혀 없었지만 20년 전, 9백 만 명의 가난한 사람이 현재는 천 5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아시아도 동아시아가 이룬 진전에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10억 명의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일 지난 20년 동안의 진전을 하나의 모형으로 복제해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다면 세계 인구 가운데 18%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에 빈곤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의 말을 인용하자면, 경제성장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관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