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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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IRIN(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출처: http://bit.ly/11kqr4O


전 세계 언론에서 2012/13년 미국의 옥수수, 러시아의 콩과 밀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제학자들과 식량전문가들은 공황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한 과민반응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정부가 주요 곡물의 공급을 억제하는 수출제한 정책을 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과 식량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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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벌써 식량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옥수수와 러시아의 밀 공급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옥수수와 밀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주 옥수수의 가격은 옥수수의 수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미국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발표가 있은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hristoper Barrett,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 응용경제학 교수


미 농무부는 8월 보고에서 전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이 2006/07년 이후로 가장 적은 옥수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노란 옥수수는 이미 톤당 300달러(USD)를 넘어섰으며, 몇 개월 후에는 톤당 350달러(USD)를 넘어설 것이라고 미 농무부는 예측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은 7월에만 23% 상승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밀 생산지이며 수출지로 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카자흐스탄(Kazakhstan)과 러시아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7월 내내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옥수수의 공급이 줄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가축 사료로 옥수수 대신에 밀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미 농무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밀의 농장가격은 톤당 330달러(USD)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농무부가 7월에 최고가로 예측했던 271달러(USD)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2007/08년에 있었던 식량위기 때, 밀 가격은 톤당 400달러(USD)가 넘었습니다.

옥스팜(Oxfam)같은 원조기관은 “값싼 식량의 시대는 저문 지 오래”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식량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량 가격 상승 현상은 “매달 울리는 부드러운 모닝콜이 아니라 2008년부터 전세계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있는 경보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 빠트렸다.”고 옥스팜은 말합니다. 옥스팜의 대변인인 Colin Roche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없이는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굶주림에 시달리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식량위기가 얼마나 시급한가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미국에서의 옥수수 공급이 심지어 2주전에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어 식량위기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옥수수 공급 사정은 전세계 옥수수 공급을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곡물수입국가의 빈곤층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콩 또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나 당분간 전세계가 또 다른 식량위기에 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bdolreza Abbassian, 유엔식량농업기구 곡물 국제협의처(IGG: Intergovernmetnal Group on Grains)장


IRIN에 보낸 E-mail을 통해 미 농무부는 “8월 예측치를 근거로 미국과 전세계의 현재 밀 공급 및 수요상황이 2007/08년의 상황과 같아질 리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코넬대의 Barrett 교수 또한 현 시점에서 시장 곡물가격의 상승이 2010/11년과 2007/08년에 벌어졌던 전세계적인 굶주림과 가난, 사회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또한 Barrett교수는 미국에서 생산되며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노란 옥수수는 액체 연료 생산을 위한 에탄올의 원료나 가축사료로 사용될 경우에 비해 식량으로 쓰일 때의 가치보다 더 낮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전세계 빈곤층에게 주요한 식량작물인 쌀이나 밀 가격이 상승했을 때보다 노란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빈곤 및 기아 사태에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Barett 교수는 러시아에서 밀 작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쌀 비축량처럼 밀의 비축량이 작황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위기의 계기와 징후들

경제학자들은 식량상황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역규제: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디렉터인 Shenggen Fan은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지만 만약 인도와 러시아 및 기타 주요 곡물생산국의 가뭄사태가 악화된다면, 식량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주요 곡물생산국이 무역규제를 내세운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미 코넬대의 Barrett 교수는 주요 곡물 수출국의 무분별한 수출규제가 밀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쌀 수확과 비축량은 현재 충분한 상황이며 따라서 쌀 시장은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쌀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2008년과 2011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식량 위기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문제를 맞닥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Barett 교수는 말합니다.

2007/08년과 2010/11년에 있었던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출금지였습니다. 미 버클리대(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농업자원경제학 교수인 Brian Right의 의견에 따르면 2007/08년 당시 곡물 생산량은 가격의 큰 상승 없이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했으나, 수입국과 수출국의 식량 위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규제와 세금들을 남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입국들은 원래의 수출국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피하기 힘든 공포심이 ‘과도한 식량비축’현상을 이끌어 내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빈곤층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국에서의 콩: 유엔식량농업기구의 Abbassian은 만약 미국에서의 콩 생산량이 내달에 더 줄어든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식량전문가들은 가축사료로 인기 있는 미국의 콩이 옥수수보다 가뭄에 더 잘 견딜 것이며 그래서 옥수수와 밀의 생산 부족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콩에 대한 예상 수요가 증가한 것을 반영해, 미 농무부는 가축사료로 사용되는 콩가루의 톤당 예측가격을 7월보다 100달러(USD) 높게 수정하였습니다. 콩 공급이 부족해지면 밀 비축량을 축내서라도 가축 사료를 마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작물인 밀의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공급량은 몹시 부족해지게 됩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Fan은 옥수수가 에탄올의 원료로도 꾸준히 사용되면서, 옥수수의 전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40%가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 농무부는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옥수수가 낭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에탄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옥수수의 3분의 1이 다시 시장으로 공급되어 증류주 제조의 원료나 사료 부산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에탄올을 생산에 사용된 전체 옥수수의 40%가 모두 식량 공급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Fan은 만약 옥수수의 40%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되고 3분의 1이 되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8%의 옥수수가 손실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이며 최대 수출국이므로 에탄올 생산이 옥수수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선물 거래: 지난 두 번의 식량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농산품에 대한 선물거래의 증가가 높은 가격변동성을 유발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2011년 기아 지수(Hunger Index)에 따르면, 선물거래는 계약의 두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양과 질의 상품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Wright같은 식량전문가들은 선물거래는 가격변동성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에 가깝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모든 거래자들이 안정된 가격에 동의를 한다면, 선물거래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늘어난 선물거래가 가격변동성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식량에 대한 투기가 비축량을 동시에 늘려야 하지만, 실제로 식량 소비량에 대한 총 식량 비축량은 역대 최저에 가까웠다고 그는 IRIN에게 2011년에 말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하라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선임 경제학자인 Concepcion Calpe는 식량 부족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축산 분야에 있어 앞으로의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축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축 규모가 감소하면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활동에 큰 타격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상황과는 달리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가난한 목축민들, 소규모 농민들과 생산자들은 가축에게 곡물사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Calpe는 또한 우유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alpe는 시장에 적절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식량을 푸는 등의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통해 식량 가격을 낮추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농부들이 다음해에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UNICEF: UN Children’s Fund)는 식량 불안정성의 구조적인 원인이 해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니세프는 브리핑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두 가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단기간에 걸친 긴급구호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비와 농업생산을 개선하는(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 접근가능성을 높이며, 식량 시장을 규제하는)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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