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통한 원조물자의 보급

2016년 7월 31일 (일) 16:39 현재 판

저자: Paul Currion

출처: http://bit.ly/1AKt3cW

드론! 드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만약 당신이

a. 테러를 준비하고 있거나,

b. 스카이프로 어머니와 뉴스에 나오는 테러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거나,

c. 드론 사용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테러 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드론이 당신의 집을 겨냥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종류, 형태, 용도 모두가 제각각인 드론을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 테러의 목적으로 드론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원조 필요도를 측정하고, 부탄(Bhutan)의 소작농들에게 원격의료 등 원조물자를 배달하는 목적으로 드론 테스트를 진행 합니다. 이 테스트는 상업성을 띄고 있는 매터넷(Matternet)과 드론어드벤처(Drone Adventures)와 같은 신흥 비영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좋은 의도와는 별개로 의심스러운 사업형태, 혹은 사업형태 자체의 결여 등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 분야의 베테랑들도 드론의 인도주의적 용도를 개발하는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초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는 100만달러(USD)의 상금을 걸고 ‘이로움을 위한 드론(Drones for Good)’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부당하게 추방당한 정치 포로를 추적하는 드론 기술이 대회 중 제안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긴 했으나, 앞서 언급한 드론을 이용한 자원조달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대회를 통해 여럿 소개되었습니다. 소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r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척’ 할 때만 발행한다는 정책 보고서를 드론에 대해 썼을 정도로 드론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주의적 드론 이용이 아이디어 면에서 훌륭해 보이는 데 반해, 실질적 드론시장 점유율은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틸그룹(Teal Group)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드론 시장에서 드론의 89%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고, 11%만이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향후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군용과 민간용 드론은 다른 종류지만, 사람들이 드론이란 개념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은 그 둘이 별반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드론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감안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r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정책 보고서는 ‘드론’이라는 표현 대신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드론 제조업자들 역시 무인항공기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는 드론의 부정적 인상이 드론을 시장에서 판매할 때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판매”입니다. 드론 사용은 상업적 이익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무비판적인 과학기술 저널리즘에 의해 그러한 상업성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의 폐해의 예로는 드론이 실제로 아이티(Haiti)에서 쓰였을 때, 드론 사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보다는 아이티에서 사용되는 드론에 관한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훨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드론 사용의 위생 증진 효과와 생명 구조 효과에 대한 비용 대비 이익 분석 등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입니다.

민간 목적의 드론 사용은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 사용과 관련된 규제도 함께 증가할 것 입니다. 2015년 1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개최한 드론 회담에서 1.4킬로그램(kg)의 폭발물이 부착된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가장 많이 팔리는 DJI 팬텀II(PhantomII)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후 2주도 채 되지 않아 술에 취한 한 공무원이 팬텀II를 백악관 안에 불시착시키며 백악관 보안기관이 짧지만 엄청난 공황을 겪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사고의 결과로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uthority)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타깝게도 결국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규제 지침을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제조업체 DJI는 드론이 백악관 근처 어디에도 갈 수 없게 소프트웨어를 개선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30여개의 공항과 천안문광장까지 총 31개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둔 DJI에게 이는 익숙한 일입니다.

DJI를 비롯한 다른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선에 의한 출입 금지령을 해제하는 것은 단순히 검문소의 경비요원과 입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요타에서 랜드크루저(Land Cruiser) 자동차가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 (예를 들면 다르푸르(Darfur)의 전 지역) 가까이 운전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자체로 막아버린다면 이를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도전과제들은 더 큰 차원의 법적, 윤리적 문제들에 비하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r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보고서에서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가끔 사용하는 장갑차와 같은 민군겸용 장비들과 드론을 비교하면서 드론 사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의 한 비정부기구 대표가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탱크 뒤에서 원조 식량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을 보면, 드론의 윤리적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될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군겸용”은 사실 애매한 개념입니다. 소형 총기는 사냥, 스포츠, 해충 박멸 등에 사용되며 민군겸용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도주의적 기관들은 ‘직원들은 총을 휴대하지 않는다,’ ‘차량으로 총기를 운반하지 않는다,’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등 분명한 정책을 정해놓았습니다. 총기를 운반하는 것은 곧 인도주의적 기관을 전쟁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것과도 같아 중립성이라는 기본적 인도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민군겸용”은 우리가 군용 운송수단을 논할 때 적절할 수는 있으나 총에 대해 논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을 운반한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든 아주 분명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는 이러한 문제를 “병원 근처에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 밖에 없습니다.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간단히 요약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 원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여러 기관들 중 하나인 국경없는의사회 역시 드론 시범 사업의 주요 일원입니다. 드론에 대한 이해가 다소 적은 초반에 혼란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심지어 국경없는의사회의 경우에도) 드론에 대한 논쟁이 윤리 원칙보다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즉, ‘드론이 기술적으로 효과적일 것일까?’라는 질문 위주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론은 다양한 잠재력을 지녔기에 적절한 환경 안에서는 좋은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칠 기술입니다. 하지만 드론 사용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드론이 과연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