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부채 위기와 IMF
저자: Brian-Vincent IKEJIAKU
출처: http://journal.ccsenet.org/index.php/jpl/article/view/670/647
목차 |
개요(Abstract)
이 논문은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종속이론과 자유주의 경제이론이 얼마나 정확한 분석과 설명을 제공 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그 두 이론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IMF나 국제금융기구들(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의 정책들, 나이지리아 행정부가 취한 정책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이 실행되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또한 분석과 관련 있는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의 사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서구의 국가들이 일부 나이지리아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국가를 채무 상태에 빠뜨린 것에 대해 비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대중은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실과 고통을 겪었으므로 그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키워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종속이론, 자유주의, 부채, 부정부패, 아프리카, 발전
1. 도입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가 겪고 있는 부채 위기와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뒷받침 하는 이론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학자들과 저술가들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부채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설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장기간의 부채 위기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것을 둘러싼 원인과 그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어떠한 연구는 종속이론이 부채 위기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 설명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개발 이론(development theory) 혹은 경제적 설명이 더욱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정치적 설명이나 자유주의 이론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차후 언급될 내용은 종속이론과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2. 종속이론과 자유주의 경제이론
2.1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과 아프리카의 부채 위기
종속이론을 주장자들은 아프리카의 경제가 경쟁적인 국제 경제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부채 위기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종속이론이란 부유한 나라들이 중심에 있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 즉 저개발국가들이 주변부에 있다는 개념을 근거로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얻어진 자원들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중심부로 옮겨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장은, 이미 산업화된 자본이 국제 경제를 지배함에 따라, 뒤늦게 경쟁에 참여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심각한 부채 위기를 포함한 빈곤의 문제는 빈곤국가의 경제가 세계적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논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주변부에 속하는 국가가 국제 노동의 영역 내에 통합되면, 식민지 혹은 신 식민지 국가는 경제 성장이 침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회사들(multinationals)이, 미국 내의 자본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기 힘들 만큼 많은 해외 투자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오는 투자한 외화에 대한 총 수익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난한 국가들에 계속해서 빚이 쌓이고,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 수준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 부채를 통한 것뿐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얻은 자금은 악화되는 무역 수지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해외 부채가 이 같은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더 많은 부채를 빌려 씁니다. 하지만 부채에 따른 조건들은 저개발도상국에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절망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누군가에게 이익계산 없는 도움을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국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익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즉 개발도상국이 금융기관이나 선진국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릴수록 개발도상국의 의존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Cheryl Payer 가 말한 ‘부채과잉의 덫(debt trap)’ 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2.2 자유주의 경제이론(Liberal Economic Theory)과 아프리카의 부채 위기
자유주의 경제이론 역시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에 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주장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교역 및 교환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경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만든다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유주의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순자본의 유입을 증진시켜 개발도상국 내의 자본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즉 냉전 후의 상황에서 G7(Group of 7: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선진 7개국)이나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은 국제적 경제 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입된 해외 자본이 어째서 자본격차를 더 증가시키면서 현재의 부채 위기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 무역을 상징하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초국가적 자본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합니다. 그들은 국가들 간의 시장 관계를 조절하고 확립할 수 있는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주변부 국가들(peripheral states)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보호 장벽을 만들 수 없도록 강제합니다. 그럼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소위 비교 우위 이론에 따른 교역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가령 IMF나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명분 하에, 개발도상국들이 자유 시장의 규칙을 따른다는 일방적인 동의를 조건으로 자금, 정확히 말하면 ‘빚’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IMF가 내거는 전제 조건들은 자본주의 이념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기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주의나 고려도 없이 강요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처방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의 강요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1985년의 잠비아, 그리고 1986년의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나타난 사례는, 이러한 조건이 그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종국에는 그것의 장기적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저지하려 하고, 그리하여 부채 상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같이, 선진국들의 자세에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불신적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잠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사례가 적절한 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구조정책을 얼마나 지속시킬지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기관들은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의 부패한 지도자가 국가의 재산을 조세 피난처에 숨겨서 그의 것으로 탈취할 수 있게 하는 쉽고 정교한 수단들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 됩니다. 이것은 부채 위기를 더욱 심각한 상태로 만들고 Ikejiaku, Brian-Vincent 가 만든 빈곤에 의한 빈곤 이라는 용어가 잘 나타내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더 심각해지도록 합니다.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의 자본 도피에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는 지속적으로 비 산업화 되고, 그들의 경제를 뉴욕이나 런던, 파리와 같은 다른 중심부의 거대 도시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크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의 독재자들인 Zarian Mobutu와 Abacha, 그리고 Babangida가 각각 5조달러(USD) 횡령했고, Kenyan Arap Moi가 1조 달러(USD)를 횡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아프리카의 경제를 약화시켜 재정 곤란 상태를 만들고 의존 관계를 형성하여 부채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이자를 발생시킨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실현 가능했던, 금융기관들이나 다른 대출 기관에 의한 시장 조작은 아프리카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부채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나이지리아의 대규모 실업대란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케냐 또한 IMF와 세계은행이 특정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IMF에 의해 강요된 경제 정책을 우간다 Miton Obote대통령이 지지하고 나서자 이 잘못된 경제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몇 주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1990년에는 서부 아프리카의 베닌 공화국(Benin Republic)에서 Matthew Kerokou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Jeffery Sachs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IMF나 세계은행이 과학적 이득도 없고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매우 엄격히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맹공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츠와나(Botswana)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던 나라들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이 논문은 위에서 아프리카의 부채 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에서 활용한 두 이론(종속 이론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론)을 나이지리아의 사례에 중점을 두고 적용할 것입니다.
3.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부채 위기
3.1 나이지리아 부채 위기의 배경
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국가들(몇 개만 언급하자면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예전의 자이르(Zaire)와 가나)과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의 주들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는 부채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는 1960년에 나이지리아가 독립했을 때, 시민들을 위한 번영의 길로 들어 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는 나이지리아를 장차 아프리카의 경제를 이끌어갈 선진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견해는 단지 희망에만 의거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956년에 부의 원천인 석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958년에 이르러 나이지리아는 유류 외화를 벌기 위해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현금과 더불어 식량 작물이 막대하게 생산되고, 나이지리아에 많은 외화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는 풍부하고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기반과 좋은 날씨, 영국 크기의 두 배가 넘는 땅을 가진 축복 받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자면 부유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대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는 후에 1967년부터 1970년 1월까지 있었던 30개월의 내전을 해외 부채 없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당시 나이지리아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Yakubu Gowan(1966-1975) 장군이, 나이지리아의 문제는 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다소 비약적인 주장을 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Obasanjo 장군 정부부터(1976-1979) Babangida와 Abacha 정부(1985-1998)에 이르는 연이은 정부와 행정부의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의 추세는 놀랍게도 나이지리아의 ‘자랑’이 희미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나이지리아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부채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경제 성장,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존엄성, 문화적 통일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3.2 종속 이론과 자유주의적 이론의 적용
종속 이론과 자유주의적 경제 이론은 우리에게 왜 나이지리아가 부채를 진 국가의 상태로 전락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줍니다. 1970년 후반과 1980년대에 등장한 국가주의적 접근과, 영국, 미국,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독까지 포함하는 국가에서의 신보수주의 정부의 집권에 대한 환멸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국제 경제나 세계화의 영향이 아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실패는(특히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미국과 대처 수상의 영국에서), 제 3세계 경제 침체의 주요한 원인으로써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한, 최근의 국제 발전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침체의 원인이, 그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며 비난합니다.
오늘날의 개선된 개발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문제들의 원인을 자국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지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특히 책임감 있는 정부의 역할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실은 1999년 11월에 열린 세계은행 세미나 보고서에 나타난 관점을 통해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위기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까지, 아프리카의 부흥에 있어 자유주의적 경제와 자유기업체제 모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분명하고도 권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프리카를 올바른 길로 이끌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던 IMF와 그 지지세력인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특히 채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가 그냥 정부가 아니라,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자유 무역주의를 위해 더 노력하는 ‘더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특징은 헛되고 변덕스러운 경영과 불완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정부는 길들여지고 재조정 되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할까요? 세계은행의 주장은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을 광범위하고 활동적인 사적 영역을 갖춘 관련된 자유 민주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새로운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자신들이 설립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상세한 보고서를 보면, 그 방법이 아프리카 대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현재에도 주고 있는, 이 두 기관의 역할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비판적인 한 연구 자료는, 결국 IMF와 세계은행이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의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경제 기구들의 활동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프리카의 외국에 대한 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IMF가 최초에 유럽 대륙만을 위한 기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보고는 의미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처음 IMF가 등장했던 시기에 IMF는 유럽통화단위의 교환성을 재정립 하는 것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성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1948년부터 1957년까지). 그 후 유럽의 경제를 조정하는데 기여했습니다(1958년부터 1966년까지). 그러나 1967년부터 IMF는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 통화 가치를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가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파운드와 프랑 단위의 평가 절하, 마르크와 엔의 재평가, 금 가격의 유동성 등)
1973년 유동 통화의 일반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브레튼 우드 (Bretton Wood) 체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에 의해 IMF의 존속이 의문시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관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속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IMF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에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의 관리를 담당했고, 동양의 국가들을 국제통화제도에 재 합병 시키기 위해 간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드러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어째서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IMF가 아프리카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IMF의 무능함을 망각한 것처럼, 서구의 정부들은 IMF의 경제 자유주의를 따르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출을 해주거나 원조를 해줌으로써 IMF의 권고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성장 포럼(Development Forum)은 우리에게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서 연간 건강에 지출되는 금액이 평균 1인당 5달러(USA) 이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건강에 대한 지출이 평균 1인당 400달러(USA)입니다. 이는 빈곤층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직상태이거나 일거리가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IMF의 1997년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 되기 이전 몇 십 년 간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르면, 1985년 이전의 10년간 가나, 말리(Mali), 모리타니(Mauritania), 나이지리아, 탄자니아(Tanzania) 그리고 토고와 같은 많은 국가들이 5%를 초과하거나, 몇몇 국가는 연간 10%까지 고용률이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진국으로부터 아프리카 후진국으로의 대출과 원조는 경제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날 아프리카의 사회적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가 바로 부채 위기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국가들은 IMF를 매개로, 빈곤 국의 재정적 자원을 축소시키고 이자를 통해 빈곤한 국가에서 부유한 나라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성장을 지연시켰고 빈곤을 심화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지원 역시 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경제 시스템으로의 통합 시키는 자유경제 정책들은, 부채와 빈곤의 영구화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원조가 부족하거나, 원조의 조건으로 불합리한 정책이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끔찍할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1994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는 18억 달러(USD)의 자금을 산업 성장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체는 13억 달러(USD)를 받았으며 이것은 포르투갈 혼자만의 해외투자 자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총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nd Assistance)는 391억 5700달러(USD)였습니다. 반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중에서 기초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이 평균 49억 달러(USD)였습니다.
IMF와 세계 은행은 경우에 따라서 원조의 조건으로 원조국이 승인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유감스러운 듯 언급했습니다. 그와 같은 제한들은 원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조라는 이름의 모든 자금이 결국 원조국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착취이며 제국주의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과 의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것은 아프리카의 자유주의와 수반되는 불행입니다. 1994년 Irungu가 포착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원조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각 달러(USD) 마다, 많게는 70% 정도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매 해 거의 700억 달러(USD)가 뉴욕과 텍사스와 같은 도시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소비됩니다. 영국의 경우, 지원금의 80%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되곤 합니다. 부채, 보조금, 투자의 형태로 아프리카에 투입되는 1달러 마다, 3달러가 이윤, 채무면제, 이자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3.3 나이지리아의 지도자, 부채 위기와 IMF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심지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출과 원조를 여전히 받아들인 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Shagari와 Buhari 정부와 같은 몇몇 덜 부패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들이 IMF의 지원금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융자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IMF의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자국의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Shagari 정부는 1983년에 IMF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대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먼저 한 후, IMF가 제시하는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Shagari 체제 하에서 나이지리아는 가장 큰 이유로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기 위해, 20억 달러(USD)를 빌리려 시도했고, IMF와 협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무역 부채는30억 달러(USD)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50억 달러(USD)에 달하는 이자를 아직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라아는 IMF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이지리아는 IMF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Shagari가 퇴임할 시기의 나이지리아의 부채는 11억 3,0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비록 Buhari 정부 때에는 다른 정부 때보다 외국 부채를 많이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IMF는 나이지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984년 2월까지 갚아야 할 16억 달러에 대한 대출 지원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4년 후반기에 Buhari 정부가 IMF와 강제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적인 토론 끝에, 1985년 중반기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IMF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IMF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Buhari 가 퇴임할 때 나이지리아는 총 180억 3,410만 달러(USD)의 부채를 졌습니다.
그러나 Babangida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대중들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 IMF의 제안에 따르기로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IMF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이지리아에 대한 지배력을 원했고, Babangida 정권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치권 확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Babangida 정권에 격렬하게 반대했 습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이 초래한 극심한 고통은 결과적으로 폭동, 시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서양의 국가들과 그들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IMF의 영향을 받게 된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치솟는 부채 위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Babangida 정부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 부채는 2,928만 달러에서 그가 퇴임할 때쯤, 3,20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가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국제금융기구들(특히, IMF와 세계은행) 때문이며, 서양의 국가들 또한 이에 대해 비난 받아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는 나이지리아와 서부 나라들이 무역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들과 서양 나라들이 이익을 착취하여, 나이지리아의 적자가 커졌으며 결국 재정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요약하면, 그러므로 나이지리아 대표들, 국제금융기구들과 서양의 국가들은 각각 혹은 연합하여 나이지리아의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부채로 들여온 자금의 상당 부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MF에 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의 실패는 국가의 심각한 부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금융기구들의 정책들과, 특히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서구의 간섭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사회 환경적 손실, 정치적 불안, 분쟁, 위험과 고통에 있어서, 가격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을 때의 결론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부채를 모두 계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부채 상환이 아닌 서방 국가와 산업화된 채권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와 신 식민지 착취의 역사를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착취는 종속적인 관계와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에 자유 경제 이념의 도입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