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료(Biofuels)의 비윤리성

저자: Damian Carrington

출처: http://bit.ly/17LPYZv

조사결과 영국과 EU의 바이오 연료 규제를 충족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이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 여성이 브라질(Brazil)에서 에탄올 생산을 위해 사탕수수를 자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목표량 충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야생 동식물의 수가 감소하고 식량 가격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사는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영국과 유럽에서 팔리는 휘발유와 경유에 바이오 연료를 추가하라는 법적 요구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우리가 수송 연료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생가능 대체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연료의 활용을 부추기는 현재의 정책들과 목표들은 심한 역효과를 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의 급증은 삼림 벌채와 토착민의 이주와 같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Joyce Tait, Edinburgh 대학 교수, 생명윤리에 관한 너필드 회의(NCB,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에서 18개월 간 진행된 독립 조사의 책임자

바이오 연료 목표량 충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야생 동식물의 수가 감소하고 식량 가격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사는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재생가능 에너지 법(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따르면,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10%는 바이오 연료와 같은 재생가능 자원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식량 가격은 오르는데 수입은 그렇지 않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될 것이며, 바이오 연료는 그러한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식량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에는 적은 수확, 식량에 대한 투기, 비료 가격과 수송비용을 높이는 높은 유가 등이 있습니다.” Alena Buyx, NCB의 어시스턴트 디렉터

한편, NCB 특별조사위원회의 또 다른 회원이자 Cambridge 대학 교수인 Ottoline Leyserof 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Leyserof 교수는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 액체 화석 연료를 반드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바이오 연료 기술이 윤리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술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에는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바이오 에탄올, 야자와 유채유로 만들어진 바이오 디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식량용 작물에서 얻어지므로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짚과 같은 농업 폐기물, 버드나무나 억새풀처럼 빨리 자라는 다년생 식물, 심지어 수조에서 자라는 이끼류 등으로 만들어지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는 식량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Leyserof 교수는 이 기술이 매우 흥미로우며,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2013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5%는 반드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영국의 휘발유와 경유 중 3%를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현재 영국에서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의 3분의 2가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탄소 라벨제도(Carbon Trust) 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요 프로젝트이던 조류 바이오 연료 프로젝트(Algal biofuels project)도 취소되었습니다.

영국 운수성은 현재 영국의 바이오 연료 규제에 대해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의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에 어떤 바이오 연료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이미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 위원회가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바이오 연료의 지속 가능성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orman Baker, 운수성 장관

NCB 조사는 식량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Fairtrade scheme for food)와 같은 국제 증명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제 증명제도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NCB에 의해 규정된 5가지 윤리 조건(인권 보존,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감소된 탄소 배출, 공정 무역 그리고 적절하게 분배된 비용과 이익)을 충족시키는지 보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목표는 아직 낮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지며 영향을 미쳐 왔다고 조사원들은 전했습니다. 조사원들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오랑우탄을 위험에 빠트리면서 야자 기름을 생산한 말레이시아(Malaysia)의 열대 우림 파괴 사례와 몇몇 사탕수수 농장에서 거의 노예와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2008년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바이오 연료 생산 목표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압력을 가하면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lena Buyx, NCB의 어시스턴트 디렉터

조사를 통해 말리(Mali)의 시골처럼 연료가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 소득, 가축을 공급하는 소규모의 바이오 연료 계획과 같은 긍정적 예시도 찾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에 위한 원탁회의’에서 나온 증명제는 좋은 시도지만 완전히 자율적이므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조사원들은 말했습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자들이 서로 다른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Alena Buyx는 유럽연합이 각 회원국에게 자발적으로 제도를 만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Tait 교수도 국제 증명제도는 불필요한 요식이 아니며,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