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AID가 HIV/AIDS 치료제를 위한 특허 풀을 만들다

UNITAID Launches Patent Pool for HIV/AIDS Drugs

UNITAID가 HIV/AIDS 치료제를 위한 특허 풀을 만들다.

저자: ICTSD(Tearfund International Learning Zone)
출처: 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77693/
번역자: 1차 - 배수연, 2차 – 김남유
리뷰어: 한예령

요약

최신 HIV/AIDS의 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특허풀이 주요 치료제의 제조사들과 협상 가능한 단체를 설립할 중요한 절차적 결정을 하였고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인 UNITAID 이사회는 의약품특허풀재단을 설립하고 440만 US달러를 기금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특허풀재단이 일 년 이내에 첫번째 라이선스를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 복지부, 외무부 장관이었던 Douste-Blazy는 지적재산권감시단체가 개발도상국에서 HIV를 보유하고 살아가는 수백만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허풀은 각각 다른 소유권자에게 속한 다수의 특허권을 모아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신에 제 삼자에게 이 풀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UNITAID는 HIV/AIDS의 주요 치료제의 특허권을 공동 관리하여 가격을 낮추고 개발도상국이 치료약을 판매할 수 있는 풀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지적재산권의 „원스톱 숍‟은 어린이들에게 절실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고정복용량 조합에 필요한 다른 특허권에의 권한을 회사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UNITAID는 특허풀이 값이 비싸거나 얻기 어려운 HIV.AIDS 약품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개발국가와 중소개발국가 모두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권 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의약품특허풀 재단의 규정은 최종 풀에의 접근을 통하여 만들어진 치료약이, 특허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특허풀 재단은 UNITAID를 독립하여 스위스 비영리재단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 자들이 UN 산하 기구에서 치료제를 허가하는 것을 꺼렸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약품특허풀의 수석고문은 새 재단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특허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며 이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본문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Unit Aid)가 HIV/AIDS 치료제의 특허풀을 결성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최신 HIV/AIDS 치료 비용을 낮출 것을 약속한 “특허풀”은, 제조사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치료제의 제조사들과 협상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중요한 절차적 결정을 함으로써, 화요일에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커다란 단계를 밟았다. 협상이 있고 몇 달 후, 치료제 특허풀을 위한 독려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인 UNITAID의 이사회는, 의약품특허풀재단(Medicines Patent Pool Foundation)을 설립하고 설립 첫해에 이 곳에 440만 US달러를 기금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UNITAID 이사회 의장인 Philippe Douste-Blazy가 설명하기를, “특허권자와 공식적인 협상을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허풀 재단이 일년 이내에 첫 번째 라이선스를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 의사이며 프랑스 전 복지부, 외무부 장관이었던 Douste-Blazy는 지적재산권감시(Intellectual Property Watch)단체에게 그 결정은 “개발도상국에서 HIV를 보유한 상태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려야 한다” 고 말했다. 특허풀은 각기 다른 소유권자에게 속해있는 다수의 특허권을 모으고(“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 대신에 제 삼자에게 이 풀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UNITAID는 HIV/AIDS의 주요 치료제의 특허권을 공동 관리하는 것이, 특허권자 이외에 연구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중요한 지적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더 용이하고 값싸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경쟁을 촉진할 것이고 따라서, 몇몇의 다른 제조회사들이 이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치료약을 개발도상국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풀에 있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지적재산권의 „원스톱 숍‟은 또한 회사들이 어린이에게 절실한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고정복용량 조합(fixed dose combinatio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른 특허권에의 권한을 회사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가능케 할 것이다. UNITAID는 특허풀이 비싸거나(신제품이나, 인도(India)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는 „세컨드라인‟약품, 또는 오랜 치료약의 저가 버전의 주요 공급원), 얻기 어려운(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나 고온을 견뎌낼 수 있는 약품) HIV/AIDS 약품들의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 기구는 저개발국가와 중소개발국가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 특허권 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저개발국가만을 보장하는 것은 카피 약이 너무 적어 적절한 가격할인을 해내지 못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정보통은 스위스 당국에 보고되어있는 의약품특허풀 재단의 규정은, 최종 풀에의 접근을 통하여 만들어진 치료약이 그들의 특허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는 선진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풀 재단은 UNITAID나 이 곳의 후원자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로 부터 독립하여 스위스의 비영리재단으로 될 것이다. UNITAD가 특허풀을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에 독립적인 법적 실체를 만드는 이유는 특허권 자들이 UN 산하 기구에 치료제를 허가하는 것을 꺼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UN의 다양한 법적 특권과 면제는 만일 그들이 그들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장치를 어렵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단 의사회의 세 위원들은, 방치된 질환들을 위한 의약품 결의재단(the 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의 이사장인 Bernard Péoul, 지적재산권과 보건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인 Charles Clift, 그리고 브라질의 국가 AIDS 프로그램의 전 수장이었던 Paulo Teixeira이다. 지적재산권과 UNITAID의 의약품특허풀의 수석고문인 Ellen „ Hoen은 몇 주 후에 운영이 시작되는 새 재단에 자금을 송금하는데 있어 “완전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약품특허풀재단의 창설은 바이브(ViiV)와 길레아드(Gilead)와 같은 제약회사와의 협상이 시작할 수 있게 하지만, 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특허풀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다,”고 그녀는 말했다. “지금 힘든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ICTSD 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