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 가이드

2013년 3월 4일 (월) 08:32 현재 판

저자: Manoocher Deghati

출처: http://uk.oneworld.net/guides/childlabour

아동 노동 가이드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옷과 일용품이 어린 아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오싹함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국제적 조약은 이미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깊이 박혀버린 문화적 관습과 빈곤한 경제는 그러한 국제규제의 쓴 소리에 쉽사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개발 전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아동노동은 역사의 일부가 되어갈 징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과 경향

2008년을 기준으로 2억 1500만 명의 어린이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18세 이하 어린이들 중 1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이 비율이 25%나 되며, 아동노동 실태가 심각한 국가로는 나이지리아(Nigeria), 인도(India), 파키스탄(Pakistan), 예멘(Yemen)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1억 1500만 명의 18세 이하 아동들은 화학물질을 처리하고 광산에서 일을 하며, 채석과 장시간 노동을 하는 등의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노동자는 특히 성인보다 건강이 상하기 쉽고 위험에 노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독성물질을 혈액 안으로 빠르게 흡수하며, 보다 많은 수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억 명의 어린이들은 합법적 고용 최소 연령인 15세 미만의 어린이이며 위험한 일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노동은 학교를 다니는 데에 장애가 되고 건강을 해치며 개인 발달을 저해합니다.

파키스탄의 벽돌 노동자 © Kamila Hyat / IRIN News

아동노동의 약 70%는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미지급 노동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약 60%의 아동 노동자가 농업과 수산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의 아동은 집안일, 공장 및 불법작업장에 연관되어있습니다. 아동노동에서 가장 비참한 영역은 매춘, 소년 병, 노예, 밀매 등의 범죄적 영역입니다. 특히 이들 영역은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멀리 분리시키고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 영역은 통계조사가 쉽게 되지 않지만 약 10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성이 짙고 아동 노동의 최악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까지 총 4년 동안 국제적 아동노동이 오직 6%만 감소되었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자 아이들의 경우 15%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15세~17세의 어린이들이 20%나 증가한 사실입니다. 이 아동노동 데이터 들은 2005~2008년까지 수집되었고, 따라서 최근의 경제위기 불안정과 식량가격 급등은 조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0에 출간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아동 노동 리포트- 통계와 경향’ 출처: 국제노동기구 TV""

아동노동의 원인

빈곤은 아동노동의 가장 큰 발생원인입니다. 가난한 부모들은 경제적 이유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일하러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있는 모든 빈곤지역에는 불법 아동노동 소개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또한 아동노동의 결과 이기도 합니다. 아동노동은 교육에서의 소외를 뜻하며, 이는 곧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막는 동시에 가난의 대물림을 초래합니다. 이 악순환은 다른 요소에 의해 심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국가에서는 교육비가 심하게 비싸고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교육과 함께 교실 및 수업자료 등의 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상당 수의 농업경제 안에서는 계절에 따라 가족 모두가 이주하는데, 이는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힘든 장애가 될뿐더러 아이들은 결국 가정의 일손으로써 생활하게 됩니다. 문화적 압박 또한 아이의 장기간 교육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차리카(Charikar)학교 © Beth Bolitho

높은 물가상승과, 기후 변화, 내전,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악화는 아동노동자 시장의 공급측면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아동노동의 특성은 저렴하고 유동성 있는 노동자를 원하는 악덕 고용주의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특히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을 비롯하여 피고용인의 가족까지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많은 회사 주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 어린이들의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카펫을 짜는 일이나, 곡물의 씨앗을 다루는 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어린 소녀들은 집안일을 비롯하여 정신적 압박을 받는 작은 일들까지도 도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_tRJLszXxc&feature=player_detailpage 가정의 극심한 가난과 교육의 부재는 어린아이들을 카라치(Karachi)의 길거리로 보냅니다. 출처: 알 자지라 영문방송""

아동노동법

아동노동에 대항하는 국제 정치적 사업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맡고 있습니다. 각 정부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계 생산은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금지를 위한 국제프로그램(IPEC: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이 제공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두 개의 중요한 국제법상 법률 문서를 발의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1973년의 최저연령협약138은 법적 고용에 15세라는 최저 나이를 설정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1999년에 체결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ILO협약 제182호’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LO Convention No. 182) 는 정부에게 아동노동의 규모를 수량화하고 이것의 추방을 위한 법과 정책을 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동 노동 ©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국제노동기구는 10개년 글로벌 액션 플랜(Global Action Plan)이 지지하는2006년 수립된 협약182을 2016년까지 달성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인도와 미얀마를 포함한 최악의 아동노동 비율이 높은 아홉 개 주가 2012년 초까지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협약비준을 약속한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출간된 주요 비평은 “진행 속도가 2016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정 법이 그에 기초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임을 자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고용과 농장 노동에 관련된 활동들은 가족 단위, 혈연관계 내에서 강하게 유대하고 있으므로 가정고용과 농장노동에 관련된 법은 특히나 문제가 됩니다. 여아의 특별한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시도한 협약 182의 초영토적 법규(extra-territorial laws)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현재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아동 성 매매에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피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가사노동의 30%를 차지하는 아동 가사 노동인들의 권리는 2011년에 승인된 새로운 ILO 조약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가정고용인 협약으로써, 위험한 일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최저연령에 대한 조건들로부터 가정고용인의 경우가 배제 된다면, 그 어떠한 법이라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을 가집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p8yaTS7YS9k&feature=player_detailpage 비효과적인 법과 심각한 빈곤은 아동들이 인도의 카펫 산업에서의 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알 자지라 영문방송""

개발 해결책

법과 법의 실효에 의지하고 있는 권리에 기반한 아동노동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불충분한 해결책입니다. 법은 아동의 권리와 가정의 경제적 긴요함 사이의 긴장을 좀처럼 없애지 못할 것 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폭넓은 인간 개발 개입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노동에 대한 저항은 빈곤 감소 프로그램과 공통되는 기반을 공유해야 하고, 빈곤감소 프로그램의 더 높은 인지도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비아에서 과일을 파는 아동 © Manoocher Deghati / IRIN News

연결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와 건강 클리닉에 가는 상황에서 지불하는 “조건부 현금 교환(CCT: Conditional cash transfers)” 전략에서 가장 잘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노동을 크게 줄인 브라질의 성공사례는 세계에서 가장 큰 CCT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에 일부 기여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진행은 아동 노동과 가장 근접하게 연결된 개발 지표입니다. 교육을 받는 정규 학생은 아동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파키스탄과 네팔과 같이 교육 목표에서 뒤쳐진 국가들과 아동노동이 활성화된 국가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총 5년 간의 기초 교육을 목표로 하는 새천년 개발 계획(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은 최소연령협약에 함축되어있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준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 법안 제정에 의해 지지 받는 국가적 개발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아동 노동의 통합은 해결책을 지속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선호됩니다.

""인도의 미데이 밀스 계획(Midday Meals Scheme)은 학교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어떻게 불법 노동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ILO TV.""

소비자 캠페인

아동 노동에 대해 다루는 것의 실패는 부유한 국가에서는 다소 감정적인 사안입니다. 소비자들은 노동의 가격과 최저 기준을 정하는 세계화의 실적에 민감합니다. 공급 사슬에서 드러나는 아동 노동력 사용의 실태는 다국적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소재국 모두에게 주요 홍보적 재해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위험 분석 회사인 Maplecroft가 투자를 위한 무역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매 해 발행하고 있는 아동노동색인(Child Labour Index)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색인에서는 68개 국가들이 무려 “고 위험”으로 분류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재 수출국인 중국은 가장 위험한 국가 13위로 순위 매겨졌습니다.

파키스탄의 아동노동 © David Swanson/IRIN / IRIN News

2010년 월드컵은 오랜 논쟁거리였던 아이들의 축구공 재봉에 대해 다시 한번 논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불신은 남아있으나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적인 축구 연맹 FIFA, 그리고 파키스탄의 시알코트(Sialkot) 지역 공장 소유주들 사이에서의 오랜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아동노동을 거부하는 증명 상품 상표를 개발하기 위해 폭 넓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발도상국 공장주들은 종종 추적이 어려운 불법 제조업자들과 제품의 노동집약적인 부분에 대하여 하청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겹치는 중요한 기준의 혼란이 있습니다. 증명제도의 한 예는 굿위브(GoodWeave) 상표입니다. 이것의 후원자는 이전에 오백 만 명 이상의 남아시아 어린이가 맡고 있던 카펫 짜기 작업이 성인 노동자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합니다.